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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中 왕이 방한…2019년 마지막달 외교 총력전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03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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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보 "어떤 경우에도 한미 수용 가능한 부담 위해 최선"
왕이 방한→한중 정상회담 만나 통해 한중갈등 해소 가능성
한일 통상당국 대화 예정…연내 북미·남북대화 배제 못해

[서울=뉴스핌] 허고운 기자 = 2019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은 월초부터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회의와 왕이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방한 등 대형 외교 이벤트가 연이어 예정돼 있다. 우리 정부는 해를 넘기기 전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외교 총력전에 돌입했다. 

한국과 미국은 3일부터 1박 2일 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4차 회의를 연다. 우리 측 수석대표인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출국 전 공항에서 "어떤 경우에도 한미가 서로 수용 가능한 부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도쿄 로이터=뉴스핌] 권지언 기자 = 지난달 25일(현지시각) 일본 도쿄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만난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취재진에 둘러싸여 있다. 2019.11.25

◆ 미 의회 압박으로 방위비 협상 반전 가능성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위해 만나는 것은 2주 만이다. 앞서 지난달 19일 3차 회의 때 양 측은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고, 미국 협상팀은 먼저 자리를 뜨며 파행을 겪었다. 미국은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이 새로운 제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한미 모두 올해 말로 유효기간이 끝나는 현행 협정의 공백을 막기 위해 연내 타결을 바라고 있으나 양측의 입장차는 여전하다. 미국은 현행 방위비 분담금인 1조 389억원보다 5배가량 많은 50억달러(약 5조 8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우리 정부는 '공평하고 공정한 부담' 만을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번 회의는 미 의회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한 비판이 나온 이후 열리는 만큼 미 측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열려 있다. 미 상원은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법안'에서 "한국의 상당한 기여에 칭찬한다"고 밝혔고, 하원은 같은 법안에서 국방부 장관이 한국,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제출하라고 했다.

정 대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연내 타결 가능성에 대해 "연말까지 완결이 될 거냐 하는 것은 협상 진행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고 있다"며 "실무적으로는 연내 한 번 더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 北, 금강산 시설 철거 관련 대화 나설수도

왕이 국무위원의 방한도 지난 2016년 한국 정부의 주한미군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결정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중요한 일정이다. 왕 국무위원이 한국을 찾는 것은 지난 2015년 3월 서울에서 열린 한중일 3국 외교장관회의 이후 약 4년 8개월 만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왕 국무위원은 오는 4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회담을 하고 저녁에는 강 장관 주최 만찬에 참석한다. 회담 의제는 한중 양자관계, 한반도 정세, 지역 및 국제문제 등이다. 왕 국무위원은 5일에는 문재인 대통령과 만날 예정이다.

왕 국무위원은 우리 측과 이달 하순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릴 예정인 한중일 정상회담 관련 의제를 조율하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중 정상이 중국에서 만나 한한령을 해제하는 발표를 하기 위한 사전 작업이 될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한일관계 복원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이어진다. 양국 통상당국은 이달 셋째 주 일본 도쿄에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를 열기로 했으며, 4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사전 협의를 갖는다. 우리 측 대표인 이호현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정책관은 전날 인천공항에서 "화이트리스트와 3개 품목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대화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북미 비핵화 협상과 남북대화와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은 잡혀있지 않지만 이달 중 언제든지 상황 변화가 생길 수 있다. 북한은 최근 각종 대미 비난 성명과 군사도발을 이어오면서도 '연내 시한'은 취소하지 않고 있으며 북미 간 극명한 입장차를 좁히기 위한 실무협상 개최 가능성은 살아 있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재로선 북한의 화답이 없으나 금강산 시설 철거와 원산·갈마 관광지구 개발을 주제로 한 남북 당국 간 연내 회동 역시 배제할 수 없다.

heog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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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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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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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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