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보험

속보

더보기

"무해지보험 팔다가 공멸"...당국·업계 '공감대 확산'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06:01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06:01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익성 낮고 리스크는 커...확정고금리처럼 역마진 후폭풍 우려
금감원·보험개발원·협회 중심 TF 구성...예정해지율 현실화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한푼의 해지환급금도 돌려받을 수 없는 무(저)해지환급형(이하 무해지) 보험상품 판매를 자제하자는 업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무해지 상품은 여타 보험대비 20% 이상 가격이 낮아 수익성은 낮은 반면 리스크는 높다. 과거 외형확대를 위해 판매했던 확정고금리 상품처럼 역마진 후폭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3일 보험업계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무해지 상품에 대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하고, 보험개발원 생명보험협회와 함께 상품 구조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해당 TF에선 예정해지율을 상품 특성에 맞게 현실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각 보험사에게 예정해지율을 현실에 맞게 재설정하라고 권고했다"면서 "현재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해 상품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전했다.

이 같은 움직임은 자칫 무해지상품이 보험사 경영에 막대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깊어지면서다. 과거 무해지 상품을 주로 판매한 미국과 캐나다의 보험사 상당수가 이로 인해 파산한 사례가 있다.

전통적인 보험상품은 예정이율(미래 현금흐름 현가를 계산)·예정위험률(보험사고 발생확률)·예정사업비(사업을 위한 비용) 등 3가지를 보험료 산출기초자료로 사용하는 반면 무해지는 3가지에 예정해지율(향후 가입자가 해지할 확률)까지 기초자료로 넣는다.

무해지 상품은 납입기간 중 해지하면 환급금이 전혀 없다. 반면 일반적인 상품 대비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장점이다. 이는 조기해지하는 가입자의 환급금 재원을 납입만기까지 유지하는 가입자를 위해 지원하는 구조 영향이다.

보험사는 실제해지율이 예정해지율보다 높아 지급되지 않는 환급금이 많으면 이익이 증가한다. 장기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지원하고 남는 환급금을 보험사 수익으로 귀속시킬 수 있다. 또 보험료를 산출할 때 예정해지율을 높이면 보험료가 저렴해진다. 그만큼 보험사로 귀속되는 돈(환급금)이 많을 것으로 예상하는 탓이다.

그런데 문제는 예정해지율이 실제해지율보다 낮은 경우 생긴다. 보험사는 조기해지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만기까지 유지하는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배(보험료 수입)보다 배꼽(환급금 지출)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재 무해지 상품을 판매하는 대부분의 보험사는 예정해지율 4%를 적용한다. 매년 유지하는 사람 중 4%가 해지한다고 봤다. 이를 적용하면 해지율은 ▲1년 4% ▲3년 12% ▲5년 18% ▲10년 34%다. 즉 100명 중 5년 후에는 18명이, 10년 후에는 34명이 해지하는 것으로 봤다.

하지만 실제해지율은 통상 ▲1년 16% ▲3년 35% ▲5년 50%이며 이후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 가입 초기 실제해지율이 더 높지만 통상 7년 정도가 지나면 실제해지율이 급감한다. 보험에 제대로 가입한 고객만 남아 더 이상 해지가 발생하지 않는 것. 이에 시간이 지날수록 해지율은 낮아지며, 무해지 상품 판매에 집중한 보험사는 역마진 리스크가 확대된다.

 

과거 보험연구원이 캐나다의 무해지 상품의 예정해지율을 각각 다르게 시뮬레이션했는데, 그 결과 위험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시뮬레이션 A와 B는 해지율 이 7년째까지 동일하며 8년째부터 A는 4%, B는 3%로 가정했다. 이 경우 해지율을 4%로 높게 적용한 상품은 수입보험료의 0.7% 수준으로 이익이 발생한 반면 3%의 해지율을 대입한 B의 경우 34.2% 손실을 봤다. 가령 보험료가 100만달러일 때 해지율 A는 7000달러 이익이 발생했지만, 해지율 B는 34만달러 손실이 발생한다는 계산이다. 즉 장기로 갈수록 수익성은 낮고 리스크만 커지는 셈이다.

보험업계 한 상품개발자는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도 무해지 상품이 향후 역마진 리스크가 있다는 것을 보고 받았다"면서도 "일부 보험사가 해당 상품을 판매하면 위험을 알고도 어쩔 수 없이 파는 상황"이라고 전해왔다.

이 개발자는 "확정고금리 상품을 많이 판 보험사가 현재 저금리로 이차손실이 커지고 있는 것처럼 십수년 후 예정해지율로 비롯된 역마진 발생 우려가 매우 높다"면서 "특히 체력이 약한 중소형사가 이런 상품을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는 점도 우려를 높이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사진
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