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글로벌정치

속보

더보기

美 "융자? 지분투자? 아끼지 않겠다"...화웨이 봉쇄에 '박차'

기사입력 : 2019년12월04일 14:19

최종수정 : 2019년12월04일 23:03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연을 끊고 다른 업체의 장비를 구입하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쟁하는 기업들에 대규모 자금을 지원한다. 경쟁 업체에 대한 지분투자도 검토한다.

그동안 트럼프 행정부가 해외 정부들에 내놨던 '화웨이 배제' 구두 권고가 먹혀들지 않자 직접 팔을 걷고 나선 것이다. 미국의 화웨이 '봉쇄' 움직임에 속도가 붙은 모양새다. 화웨이뿐 아니라 중국 동종업체 중싱통신(ZTE)도 대상이 됐다.

◆ 美, 개도국·기업 지원에 72조원 예산 동원...지분투자도 한다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국제개발금융공사(USIDFC)는 화웨이와 ZTE가 아닌 다른 업체에서 장비를 구매하는 개발도상국이나 경쟁하는 기업들에 융자와 대출보증 형태로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자체 예산 600억달러(약 71조7000억원) 가운데 일부를 조만간 투입한다. 경쟁 기업에 대한 소수의 지분투자도 할 예정이다.

중국 국기 위에 비치는 화웨이 로고 그림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USIDFC는 해외민간투자공사(OPIC)와 국무부 산하 미국국제개발국(USAID) 등 해외 개발 지원 기관을 통합해 탄생한 곳이다. 미국의 개발도상국 투자를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올해 10월 출범했다.

애덤 볼러 DFC 최고경영자는 블룸버그에 "미국은 화웨이와 ZTE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이들의 장비 가격이 저렴한 것은 중국 정부의 보조금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한 뒤, 해외 정부들은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獨·佛 등 미국 요구에 난색...화웨이, 제재 우회로 모색

트럼프 행정부가 화웨이의 거래 차단에 대규모 자금을 동원하고 나선 것은 해외 국가들의 동참이 부진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독일, 프랑스 등 동맹국에 화웨이 장비가 중국 정부의 스파이 활동에 악용될 수 있다며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해왔으나 이들은 난색을 표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화웨이를 '수출제한 목록'에 올려 미국 기업의 대(對)화웨이 부품 판매까지 금지했지만 화웨이가 큰 타격을 받았다는 소식은 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화웨이는 상무부 제재를 피하기 위해 미국 공급업체들에 생산기지를 역외로 이전하라고 요구하는 등 우회로 모색에 나섰다.

윌버 로스 미국 상무장관 [사진= 로이터 뉴스핌]

윌버 로스 상무장관은 이날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수출제한 목록 등재에 따른 여파를 피하기 위해 업체들에 역외로 생산을 옮기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주 로이터는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해외 공급업체들이 화웨이에 계속 부품을 판매하고 있어 수출제한 조치의 한계에 좌절하고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이처럼 자국에 한정된 제재 조치와 동맹국에 대한 구두 권고 약발이 들지 않자 트럼프 행정부는 우선 자금 지원에 유인을 느끼는 개발도상국 포섭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종 기업이 지원 대상이 된 것도 이들이 화웨이와 경쟁에서 고군분투 중인 만큼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 美 상무부, 수출제한 허점 메우기부터 나선다

트럼프 행정부의 화웨이 봉쇄 움직임은 한층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상무부는 일단 수출제한 조치의 허점부터 메울 방침이다. 현재 미국 규정에 따르면 외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부품을 25% 이상 포함하고 있으면 수출제한을 걸 수 있다. 이를 '데미니미스 룰'(De minimis Rule)이라고 한다.

로이터에 따르면 상무부는 데미니스 룰에 담긴 요건 '25%' 등을 수정해 미국 기업의 대화웨이 판매 금지 조치를 강화할 것으로 전해졌다. 로스 장관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화웨이가 공급업체들에 생산기지의 역외이전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거론, 중국에 대한 25% 상한 적정 여부는 우리가 다루기 시작한 문제라며 관련 보도를 사실상 인정했다. 그는 규정 변경 시점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도 항상 그런 조치를 고려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USIDFC의 화웨이를 겨냥한 자금 지원으로 스웨덴 경쟁업체 에릭슨과 핀란드 노키아가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에릭슨과 노키아의 주가는 각각 장중 한 떄 4.2%, 3.2% 급등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bernard0202@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사진
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