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신임 법무장관에 민주당 대표 출신의 5선 중진인 추미애 의원이 최종 낙점됐습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자진 사퇴한 이후 정확히 54일 만입니다. 두달 가까이 법무장관이 공석이었던 것이죠. 그동안 공수처 설치,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안을 놓고 여권과 검찰의 힘겨루기가 계속돼 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추미애 법무 카드는 청와대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 퍼즐을 맞춘 개각인지 미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정치 이슈의 중량감만 놓고 보면 '총리급'에 달하는 '원포인트 개각'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겁니다.

추 내정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민주당 역사에서 어려울 때마다 당을 구한다고 해서 지어진 별명이 '추다르크(추미애+잔다르크)'입니다.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 유세단장을 맡는 등 각종 선거에서 득표전 선봉에 서며 강인한 여성이라는 의미로 붙여진 별명이기도 합니다. 당이 국민의 외면을 받을 때 몸소 '삼보일배'를 벌이며 기사회생의 발판을 마련한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소신이 뚜렷한 여장부를 넘어 현재 문재인 정부 내 집권여당에서 가장 강단있는 정치인을 꼽으라면 "당연히 추미애"라고 말하는 정치인들도 꽤 봤습니다. 

비록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에 찬성했던 이력이 있습니다만, 여권 내에선 문재인 캠프 선대위원장 출신의 추 내정자만큼 든든한 배수진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주요 조간들은 일제히 검찰개혁에 한층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일부 매체에선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기싸움이 일찌감치 시작됐다고 분석했고, 추 내정자가 취임 직후 곧바로 인사권을 활용해 윤 총장의 측근들을 하나씩 정리하면서 검찰의 힘을 뺄 것이라는 관측도 내놨습니다. 아무튼 검찰개혁법안이 이달초 국회 본회의에 자동상정된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보다 훨씬 정치적 무게감이 나가는 추미애 장관이 어떻게 검찰개혁을 매듭지을지 주목됩니다.  

관심을 모았던 총리 인선에 대한 흥미로운 기사도 눈에 띕니다. 동아일보는 <靑 '김진표 총리 카드' 놓고 막판 고심>이라는 박스 기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후속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는 것인데요. 당초 법무부 장관 인선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늦춰지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온 장차관들의 교체도 최소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고 하네요. 청와대 관계자의 말을 인용, 총리에 어떤 분이 준비돼 있는지 혹은 현재 계신 총리가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고 다소 불투명한 후속 개각 준비상황을 전했습니다. 신중한 입장인데요. 김진표 민주당 의원이 유력하다는 보도가 많았는데, 청와대가 신중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주요 헤드라인 뉴스>

北美 '무력' 발언 놓고 거친 설전 속에서도 '수위조절'/ 세계일보
북한이 미국이 새로운 계산법의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을 앞두고 연일 거친 설전으로 강도 높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먼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군사력 사용 가능성' 언급이 나왔고 이에 북한이 강력 반발하는 등 긴장이 고조되고 있지만, 한편으론 양측 모두 수위를 조절하며 대화의 가능성도 엿보고 있어 비핵화 문제가 협상이냐, 대결이냐의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다.

北 최선희 "트럼프 발언, 실언 아닌 의도적 도발이면 문제 달라져"/ 뉴스핌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5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필요시 군사력 사용' 발언에 대해 "실언이었다면 다행이겠지만 의도적으로 우리를 겨냥한 도발이라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밝혔다. 최 제1부상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며칠 전 나토수뇌자회의 기간에 다시 등장한 대조선 무력사용이라는 표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며 우려를 키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靑 '김진표 총리 카드' 놓고 막판 고심/ 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을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하면서 후속 개각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법무부 장관 인선과 함께 단행될 것으로 보였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이 늦춰지면서다. 내년 총선 차출론이 나온 장차관들의 교체도 최소화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5일 총리를 포함한 후속 개각에 대해 "어떤 분이 준비돼 있는지 혹은 현재 계신 총리가 입장을 밝힌 것도 없다"고 말했다. 신중한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단독] 靑·여당·경찰, 선거 8개월전부터 '김기현 수사' 사전기획한 정황/ 조선일보
6·13 지방선거 전인 2017년 말부터 청와대와 여당, 경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수사를 '기획'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 무렵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 행정관은 송철호 울산시장 측근인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김기현 비리 첩보 문건'을 만들었고, 더불어민주당은 비공개 최고위원 회의에서 김 전 시장 동생 비리 문제를 논의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방경찰청의 '황운하 수사팀'은 정식 수사가 개시되기 전부터 김 전 시장과 주변 인사들에 대해 통신조회를 했다. 이뿐 아니라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 부시장이 선거 캠프 출범 한 달 전인 2018년 1월 청와대 인근에서 균형발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만나 사실상 '선거 공약'을 조율한 정황도 있다.

제보에 손댄 靑… 가공·편집 정도가 '하명 수사' 판가름/ 국민일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과거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소속으로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첩보를 최초 접수한 문모 전 행정관을 5일 소환 조사했다. 검찰은 문 전 행정관을 상대로 송 부시장으로부터 김 전 시장 비위 관련 제보를 받은 경위, 이후 제보의 가공 정도를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한동안 "첩보는 그대로 이첩됐다"는 입장이었지만, 지난 4일 "행정관이 제보 내용을 요약하고 일부 편집해 문건을 정리했다"고 말을 바꾼 상황이다.

정은보, 방위비협상에 "구체적 결과 도달 아냐…美측 입장 유지"/ 연합뉴스
정은보 방위비 협상 대사는 이날 워싱턴DC인근 덜레스공항에서 취재진과 만나 이번 회의 결과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견을 좁혀나가야 될 상황이고 구체적으로 결과에 도달한 것은 아니다"라며 "상호 간의 이해의 정도는 계속 넓혀가고 있다"고 답했다. 정 대사는 "미국이 계속 SMA 틀을 벗어난 요구를 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아직 구체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에는 미측의 입장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다"고 답했다. 이어 "저희 입장에서는 기존의 SMA 틀 속에서의 협상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팩트 체크] 민식이법 '과잉처벌' 공방..."실수 한 번에 무기징역? 아니다"/뉴스핌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민식이법'과 관련해 '과잉처벌'란 논란이 일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사유를 따지지 않고 징역형에 처한다는 주장이지만 사실이 아니다

[스페셜 인터뷰] 김영우 "내 불출마는 찻잔 속 태풍…당 바꾸는 힘 되길"/뉴스핌
"제 불출마는 찻잔 속의 태풍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하나 하나 쌓여서 우리 당이 조금 달라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3선, 경기 포천시가평군)이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수도권 지역 다선(多選)의원의 갑작스러운 불출마 선언이었다. 당으로서는 비교적 험지인 수도권에서 싸워줄 인재를 한 명 잃게 됐다.

패스트트랙과 필리버스터…나경원의 책임, 어디까지/머니투데이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임기 연장이 무산됐다. 나 원내대표는 임기 만료를 10여일 앞둔 지난달 29일 패스트트랙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을 막기 위해 민생·비쟁점 법안 199개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여당의 허를 찔렀다는 평가가 나올 만큼 나 원내대표가 회심의 카드를 꺼내들었지만 패스트트랙 국면을 매듭짓지 못한채 직에서 물러나게 됐다.

'2019년 정기국회' 초라한 성적표, '법률반영법안·본회의' 줄어/머니투데이
20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에서 법률에 최종 반영시킨 법률안 건수는 2017년 정기국회에 비해 37.4% 줄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지금까지 법률반영된 법안건수는 총 653건이다.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지난해 정기국회는 595건, 2017년 정기국회는 992건을 각각 법률에 반영시켰다. 

황교안, 오늘 서울대서 '경제 위기와 대안' 비공개 특강/뉴스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6일 서울대학교에서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 위기와 대안' 주제로 특강을 진행한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시 관악구 서울대학교에서 경제학도를 상대로 특강을 연다. 이번 특강은 경제학부 금융경제세미나 수업의 일환으로 진행된다. 황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등 경제 실정을 비판하며 한국당 경제 정책 비전 '민부론(民富論)' 관련 내용을 전달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D-3…출마자, 표심잡기 경쟁 본격 돌입/뉴스1
자유한국당 새 원내대표 경선을 사흘 앞둔 가운데 출마를 선언한 심재철·유기준·강석호·윤상현 의원이 표심잡기에 돌입했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원내대표 및 정책위의장 선거는 의원총회에서 실시하고, 선거일은 당 대표가 선거일 전 3일에 공고하도록 한다. 원내대표 선출은 의원총회에서 진행되는 만큼 의원들의 표심을 얻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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