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2020 예산] 사상 최대 규모 국방예산 확정…2020년도 국방예산 50조원

기사입력 : 2019년12월10일 23:42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7:10

정부안 대비 2056억원 감액
국방부 "핵심전력 확보‧장병 복지에 재투자…정부안과 사실상 동일"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정부가 제출한 50조원 규모의 2020년 국방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사상 첫 국방예산 50조 시대가 열리게 됐다.

10일 국방부는 "2020년도 국방예산이 이날 국회 의결을 거쳐 전년도 국방예산(46조7000억원) 대비 7.4% 증가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철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18년 11월 2일 오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 일대 GP 앞에서 현지부대 및 132공병 지뢰제거팀이 DMZ 내 유해발굴을 위한 지뢰제거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20년 예산안을 의결하고 9월 3일 국회에 제출했다.

당시 정부는 예산안을 제출하며 "최근의 불확실한 안보환경을 감안해 군이 전방위 안보위협에 주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국방력 강화에 집중 투자하고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 개선비 항목은 2019년 예산 대비 8.5% 증가한 16조6804억원으로 확정됐다.

또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정부가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2019년 예산 대비 6.9% 증가한 33조4723억원으로 편성, 확정됐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2020년 국방예산 (자료제공=국방부) 2019.12.10 suyoung0710@newspim.com

다만 국회 심사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와 전력운영비가 정부안에 비해 각각 1671억원, 385억원 등 총 2056억원의 예산이 감액됐다.

세부적으로는 방위력개선비 부분에서는 기초비행훈련용헬기,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방독면-Ⅱ, 자항기뢰 등이, 전력운영비 부분에서는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근무원 증원 규모 감축 이 주요 감액 대상이었다.

대신 방위력개선비 부분에선 30mm 차륜형대공포,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81mm박격포-Ⅱ,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 배상금 현실화 등에, 전력운영비 부분에선 2020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한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영내 PC 및 이동형 에어컨 보급 등 장병복지와 근무여건 개선 등에 재투자가 이뤄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여‧야는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의 확보와 장병 복지에 재투자해 2020년도 국방예산을 정부안과 동일한 규모로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