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299인 기업에 충분한 계도기간 부여"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52시간제 보완책으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에 일시적 업무량 대폭 증가와 연구개발 등을 포함시키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부총리는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주재하며 "50~299인 기업의 주 52시간제 적용과 관련해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완대책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내년 1월부터 상시 근로자 50~299인 기업(중소기업)에도 주52시간제가 적용된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이 주 52시간제를 차질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충분한 계도 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아울러 특별연장근로 인가 범위도 확대한다. 현재는 자연재해 등의 사유가 있을 때 특별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업무량이 갑자기 크게 증가하거나 연구개발 등도 추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내년 1월까지 해당 시행규칙을 개정한다는 목표다. 정부는 또 기업의 구인난 해소와 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신규 채용 인건비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다. 보다 자세한 대책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날 오전 중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11 pangbin@newspim.com |
홍남기 부총리는 "정부는 주52시간제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 대응하겠다"며 "다만 행정적 보완 조치로는 한계 있는 만큼 탄력근로제 제도 개선 등 주52시간제 관련 입법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이른바 빅3(시스템반도체·바이오·미래차) 분야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 지원 전략도 논의했다. 정부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 50개 기업, 바이오헬스 분야 100개 기업, 미래차 분야 100개 기업 등 총 250개 유망 기업을 선정해 전략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홍 부총리는 "BIG3 신산업은 수익 창출까지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고 장기간 소요돼 사업별 단발성·분절적 지원으로는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역량과 성장 단계에 맞춰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집중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끝으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저녁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된 데 대해서 "후속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하고 최대한 촘촘하게 사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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