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천서 '도덕성' 강화…입시·채용·병역·국적 부적격자 원천 배제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1:37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1:37

4대 분야에서 부적격자는 공천서 제외키로
강력·뇌물·재산·선거·성범죄는 1심서 '유죄' 판결시 무조건 배제

[서울=뉴스핌] 이지현 기자 = 자유한국당이 21대 총선 공천의 부적격자 기준을 강화했다.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에서 부적격자로 판명된 사람은 공천에서 원천 배제되며 국민 정서상 도덕성과 청렴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람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당규에 나와있던 부적격자 기준을 한층 강화해, 강력범죄나 뇌물, 선거 및 성범죄 등에 있어 1심에서 유죄 판결만 받아도 무조건 공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한 마디로 '국민 정서'에 맞는 공천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 총선기획단은 11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천 부적격자 기준을 발표했다. 크게 △4대 분야 부적격자 무관용 배제 △도덕성‧ 청렴성 부적격자 원천 배제 △국민정서 부적격자 엄격한 기준 적용 △당규상 부적격 기준 대폭 강화 등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우선 한국당은 입시·채용·병역·국적 등 4대 분야는 공정과 정의의 원칙이 사수돼야 할 분야라고 보고 철저한 검증에 나서기로 했다. 만약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거나 본인 및 자녀의 병역 문제,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이 밝혀지면 공천에서 무관용 배제키로 했다.

총선기획단은 "특히 우리 사회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를 원천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도덕성과 청렴성 기준도 제시했다. 재임 중 불법‧편법적 재산 증식이나 권력형 비리, 부정청탁 등 특권적 행위자에 대한 공천을 원천 배제하겠다는 것.

이 가운데 음주운전은 특히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뺑소니 운전, 무면허 운전 전력자도 공천 대상자에서 제외된다.

한국당은 또 국민정서에 부적격하거나 보편적 상식에 맞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적격자로 평가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여성 문제에 있어 도촬·몰카를 했거나 미투·성희롱·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를 일으킨 사람, 가정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을 행한 사람 등이 그 대상이다.

이번 부적격자 기준 발표를 통해 한국당은 당규에 나와있는 공천 부적격자 기준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현행 당규 제 14조에는 공천 부적격자의 기준이 나와있는데, 그 중 범죄와 관련해서는 △살인, 강도 등 강력범죄 △뇌물관련 범죄 △재산범죄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위반 등 선거범죄 △성범죄·아동 및 청소년 관련 범죄·음주운전 등의 범죄에 있어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공천에서 배제토록 하고 있다.

총선기획단은 그 기준을 강화해 위와 같은 범죄에 있어 1심에서 '집행유예'가 아닌 '유죄'판결이 나오기만 해도 무조건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성범죄의 경우 현행 당규상 벌금형 이상은 공천 부적격자로 규정하고 있는데, 기준을 강화해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기만 해도 공천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같은 기준은 공천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라도 1심 판결이 나오기만 한다면 예외 없이 적용된다.

총선기획단의 이번 공천 배제 기준이 확정되면 현역 의원들도 상당수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진복 총선기획단 총괄팀장은 "과거 18~20대 국회를 거치면서 국회의웡네 대한 공천 부적격자를 모두 포함하고, 거기에 시대 흐름에 따라 보완한 내용들을 개괄적으로 오늘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팀장은 "다만 각 사안별로 현역 의원들이 몇 명 포함되는지는 집계하지 않았다"며 "누구를 찍어내기 위한 기준은 아니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예외없이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4대분야에 대한 의혹이나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기준 등에 대해서는 추후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세부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이진복 팀장은 "총선기획단이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어 주면 사안별로 공관위에서 결정할 것"이라며 "기획단이 너무 사안별로 세부적으로 나열해 놓으면 공관위에 대한 월권 행위이므로 조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한국당 인재영입 당시 논란이 됐던 박찬주 전 육군대장의 공천 배제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분은 우리 당에 공천 신청을 안하지 않겠냐"며 "누구에게나 똑같은 원칙이 적용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전 대장은 최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이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지난 4월 패스트트랙 국면에서 물리력 행사로 검찰 조사를 받고 있는 한국당 의원들은 공천 배제 대상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원영섭 조직부총장은 "패스트트랙 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의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이미 황 대표도 말하지 않았냐"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