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최악 국회에 책임" "후배를 위해서"...민주당 줄줄이 '총선 불출마'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7:46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8:00

중진들 "남은 과제 후배들에게"... '중진 용퇴론'엔 경계
초선의원들 "숙의·타협 사라져... 처음 품은 열정 소진"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21대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불출마'를 결심한 현역 의원들의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에서는 원혜영(5선)·백재현(3선) 의원이 11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당내 현역 물갈이 폭에도 관심이 모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앞서 이철희·표창원·이용득 의원 등 초선의원들이 내년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했다. 여기에 두 중진 의원이 가세하며 현역 의원 가운데 5명이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던 이해찬 대표와 공식 선언을 하지는 않았지만 김성수·제윤경·서형수·최운열 의원 등도 불출마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현역 의원 129명 가운데 10명 이상이 불출마하리란 계산이 나온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원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2019.09.16 leehs@newspim.com

◆ "남은 과제는 후배들에게"...총선 출마 접은 중진 원혜영·백재현

원혜영 의원과 백재현 의원은 11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임을 다했다"고 밝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나온 중진 의원들의 첫 용퇴 선언이다.

원 의원은 "이번 20대 국회를 끝으로 저의 정치인생을 마무리하고자 한다"며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실현에 앞장섰던 후배 세대 정치인들이 더 큰 책임감으로 정치를 바꿔주고 새로운 세대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 의원은 두 차례 부천시장을 거쳐 경기 부천시 오정구에서 5선을 지냈다.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통합당 초대 당대표를 지낸 원로 중진이자 유력한 차기 국회의장·국무총리 후보로 거론되기도 했다.

백재현 의원 역시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3선 중진이다. 광명시 시의원·시장·경기 광역의원 선출 이력까지 모두 합하면 총 7차례 당선 이력을 갖고 있다.

백 의원은 "(지역구인) 광명만 하더라도 산동은 그런대로 살만한 곳으로 만들었지만 산서에는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숙제는 이제 후배 정치인들에게 부탁드리려고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공교롭게도 51년생 동갑내기다. 국회의원을 비롯해 선출직 공직자로 7선을 달성하기도 했다. 내년이면 고희에 이르는 만큼 젊은 세대 정치인들에게 자리를 내주겠다는 입장이 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해찬 대표는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 직후 "후배들을 위해 명예로운 결단을 해주셨다"며 "국회를 떠나신다니 아쉬움 마음, 그리고 보다 젊은 국회와 후배들을 위한 영단에 감사한 마음이 교차한다"고 예우를 표했다.

일각에서는 두 의원의 불출마 선언이 '중진 물갈이' 신호탄이라는 해석이 나왔지만 두 의원은 확대 해석에 선을 그었다.

원 의원은 "우리들의 정치 마무리가 물갈이론의 재료로 쓰이는 분위기에 대해 사실 우려하고 있다"며 "물갈이 이전에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백 의원 역시 "물갈이는 물을 한 번 바꾼 것이 아니라 고기만 바꾼 것"이라며 "헌법을 고치는 것이 물을 바꾸는 것이다. 개헌이 돼야 큰 변화를 갖고 온다고 12년 차 국회의원을 하며 생각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 초선들 '정치권 싫어' 떠난다..."이제 절망에 익숙해져"

앞서 불출마를 선언한 의원들은 모두 초선의원이었다. '조국 후유증'이 컸던 지난 10월 이철희·표창원 의원이 불을 댕겼다.

이 의원은 "국회의원을 한 번 더 한다고 해서 우리 정치를 바꿔놓을 자신이 없다"고 고백했다.

당의 대표적인 '전략통'으로 꼽히는 이 의원은 그간 내년 총선에 불출마하겠다는 의사를 공공연히 밝혀왔다. 그러나 당의 핵심 '전략통' 역할을 하며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출마를 권유받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조국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고 조국 얘기로 하루를 마감하는 국면이 67일 만에 끝났다. 그동안 우리 정치는 지독하게 모질고 매정했다. 상대에 대한 막말과 선동만 있고, 숙의와 타협은 사라졌다"며 "이런 정치는 공동체의 해악"이라고 일갈했다.

그는 "어느새 저도 무기력에 길들여지고, 절망에 익숙해졌다. 멀쩡한 정신을 유지하기조차 버거운 게 솔직한 고백"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또 "처음 품었던 열정도 이미 소진됐다. 더 젊고 새로운 사람들이 새롭게 나서서 하는 게 옳은 길이라 판단한다"고 말했다.

표 의원 또한 "사상 최악의 20대 국회를 책임지겠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하는 국회가 정쟁에 매몰돼 민생을 외면하고 본분을 망각했다. 나는 내가 질 수 있는 만큼의 책임을 지고 불출마의 방식으로 참회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출신인 이용득 의원도 지난달 18일 블로그 글을 통해 "현재 정치 지형에선 의미 있는 사회 변화를 만들어낼 수 없다"며 내년 총선 불출마 의사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이철희 원내수석부대표(가운데)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04.26 kilroy023@newspim.com

zuni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中 딥시크 개발 긍정적" [서울=뉴스핌] 송은정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각) 중국의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가 미국의 빅테크보다 경쟁력 있는 챗봇을 출시한 것에 대해 "미국의 산업에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취임 첫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각종 행정명령에 서명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1.20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플로리다주의 자신의 골프클럽에서 진행 중인 공화당 연방하원 콘퍼런스에서 행한 연설에서 "중국의 일부 기업은 더 빠르고 훨씬 저렴한 인공지능 방법을 개발하기를 원한다"라며 "그렇게 되면 돈을 많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나는 그것이 긍정적인 일이고 자산이라고 본다. 그것(딥시크의 AI 개발)이 정말 사실이고 진실이라면, 나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며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면 돈을 많이 쓰지 않고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수십억 달러를 지출하는 대신 적은 비용을 지출하게 될 것이고, 트럼프 행정부 아래에서 같은 솔루션을 찾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그는 "지난주에 조 바이든의 파괴적인 AI 규제를 철회하는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AI 기업들이 다시 한번 최고가 되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됐다"면서 "우리는 기술 기업을 최대한 활용해 전례 없는 방식으로 미래를 지배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yuniya@newspim.com 2025-01-28 09:55
사진
이재명 선거법 2심 이르면 3월 결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야권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 생명을 좌우할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이 이르면 오는 3월 말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반면 3년째 진행 중인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1심은 오는 2월 법관 정기인사 이후 또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모든 증인신문 절차는 2월 19일까지 끝내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월 26일 결심 공판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 하고 있다. 2025.01.23 leemario@newspim.com ◆ 선거법 2심 재판부, '소송지연 우려' 언급도 통상 결심 이후 선고까지 빠르면 한 달 정도 걸리는 것을 고려하면 이 대표의 항소심 선고 결과는 3월 말쯤 나올 수 있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관련 진행 예규에 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전회 공판기일 7일 이내 다음 기일을 잡기로 돼 있다"며 다음 달부터 매주 수요일마다 공판을 열겠다고 했다. 2달간 새로운 사건을 배당받지 않는 것도 이 대표 사건에 집중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강조한 이른바 '6·3·3' 원칙을 최대한 따르려는 의지로 풀이된다. 공직선거법 제270조는 선거사범의 판결 선고를 1심은 기소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과 상고심은 각각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하도록 규정한다. 이 대표의 1심 선고일은 지난해 11월 15일로, 원칙적으로 다음 달 15일까지는 항소심 선고가 나와야 한다. 재판부는 이 대표 측이 항소심에서 13명의 증인과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한 것에 대해서도 "소송지연이 우려되면 채택하지 않을 수 있다"며 석명을 요구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측이 신청을 고민하고 있다고 하자 조속한 의견 표명을 촉구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만약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은 지난 대선에서 보전받은 비용 434억원도 반환해야 한다. ◆ 2월 법관 인사…대장동 사건 등 재판부 교체 가능성 이 대표의 선거법 사건에 비해 쟁점이 훨씬 복잡하고 기록 양도 방대한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가  3년째 심리 중이다. 2023년 10월 6일 정식 첫 공판 이후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에만 약 11개월이 걸렸고,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심리는 지난해 10월 8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장동 의혹 첫 증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한 신문에만 3달 넘게 소요됐고 유 전 본부장에 대한 증인신문은 다음 달까지 이어진다. 이 대표 측 반대신문 절차는 종료됐지만 함께 기소된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반대신문이 남아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 측은 변론분리를 통해 정 전 실장 측이 신문하는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고 국회 일정 등을 소화하겠다며 재판부에 여러 번 요청했다. 그러나 유 전 본부장이 이 대표 없이 증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 대표가 조퇴하는 날은 재판이 공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재판부가 바뀔 가능성도 거론된다. 대법원이 매년 2월 전국 법관 정기인사를 실시하는데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서울중앙지법에 부임했다. 김 부장판사는 "갈지, 안 갈지 모르는데 판사는 바뀐다. 반대신문까지는 끝내놓는 게 좋지 않을까 싶다", "제가 유동규 증인까지 끝낼 필요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 등 재판에서 인사이동 가능성을 내비쳤다. 현재 각급 법원에서 재판장인 법관은 3년, 재판장이 아닌 법관(배석판사 등)은 2년 근무가 원칙이다. 지난해 2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가 개정돼 기존 2년, 1년에서 1년씩 늘어났기 때문이다. 다만 사무분담기간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규정에 따라 개정 예규 시행 전 확정된 사무분담은 종전 규정에 따른다. 이에 2023년 2월 부임한 법관들은 원칙적으로 늘어난 기간을 적용받지 않는 것이다. 법원 관계자는 "무작정 적용되는 건 아니고 법관 당사자의 의사를 반영한다"며 "(2년을 했더라도) 한 해 더 하겠다는 의사가 있다면 각급 법원에서 반영해 사무분담을 확정한다"고 설명했다. 만약 이번 인사에서 재판부가 바뀐다면 절차 지연은 불가피하다. 새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 진술과 변호인들의 모두진술, 이전 재판부에서 한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공판갱신절차를 거쳐야 한다. 지난해 2월 배석 판사 2명이 교체될 때도 공판갱신절차가 진행됐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2024.03.18 leemario@newspim.com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항소심 재판부도 바뀔 가능성이 있다. 서울고법 형사3부 재판장인 이창형 부장판사도 2023년 2월부터 해당 재판부를 이끌어왔다. 다만 위증교사 사건은 1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에 이 대표에게 비교적 부담이 덜한 상황이다. 아직 첫 공판기일도 잡히지 않았다. 이 대표의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을 모두 심리하는 수원지법 형사합의11부의 신진우 부장판사도 이동할 것으로 점쳐진다. 신 부장판사는 2022년 2월 수원지법에 부임했다. 이 대표 측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재판부를 바꿔 달라며 기피 신청을 냈고 재판은 중단된 상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이번 인사에서 신 부장판사가 이동한다면 기피 신청은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며 조만간 재판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했다. 앞서 라임자산운용 사태로 기소된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도 불공정한 재판을 받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 신청을 냈다가 담당 법관들이 사무분담 변경으로 이동하면서 각하된 바 있다.  shl22@newspim.com 2025-01-28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