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선거법' 본회의 상정 D-1…한국당 "밟고 가라" vs 與 "오기의 극치"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0:04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2:40

황교안,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 돌입
4+1, 공동기자회견 열고 선거법 상정 촉구
민주당, 13일 본회의 상정 후 16일 표결 시도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4+1 협의체가 오는 13일 본회의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회에 다시 전운이 들고 있다.

7개월 넘게 달려온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열차가 무사히 본회의에 당도할 수 있을지, 혹은 지난 4월 동물국회에 버금가는 홍역을 치를 것인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정동영 민주평화당·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2일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선거개혁안 본회의 상정 및 후퇴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야 3당 대표들은 4+1 협의체가 마련한 선거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촉구할 방침이다. 본회의 상정을 목전에 두고 이른바 마지막 쐐기를 박겠다는 의미다.

예컨대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이 한국당과의 협상을 시도, 본회의 상정을 연기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관영(왼쪽 부터) 바른미래당 의원,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9.12.09 leehs@newspim.com

민주당은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한 후 이틀째 숨고르기 중이다.

당초 민주당은 11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한국당을 배제한 채 예산안을 처리한데 이어 일사천리로 선거법까지 내달리는 시나리오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전까지 한국당과 협상을 시도하는 한편 '4+1' 테이블 안에서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최종안을 도출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지난 10~11일 여야 4+1 협의체는 연달아 만나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막판 조율을 이어갔다.

4+1 협의체는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대 비례대표 50석'으로 하는데 잠정 합의한 가운데 연동율 50% 적용 문제, 연동형 의석에 대한 캡(상한선) 도입,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농어촌 지역구 통폐합을 막기 위해 선거구 획정을 위한 인구 기준을 '선거일 전 3년 평균'으로 설정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역구 의석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호남 지역구가 줄어들어 호남계 야당 의원들이 이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4+1 협의체는 12일 재차 회동을 갖고 최종안을 마련, 13일 본회의 상정 후 16일 의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2대 악법 철회·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규탄 무기한 농성'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반면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의원 모임 '변화와 혁신' 신당(가칭)은 13일 본회의에 선거법 개정안이 상정될 경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다.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전날 저녁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 "나를 밟고가라"라는 현수막을 바닥에 펼친 채 결사 항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황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지금 국회에서 무기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좌파 독재 세력들의 폭거를 강하게 규탄하며, 대한민국 헌정사를 지키기 위한 가열 찬 투쟁을 선언한다"고 말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황 대표의 농성을 두고 "오기의 극치"라며 "선거특권과 국회특권을 지키기 위해 국민 삶 볼모로 한 의회 마비는 한국당 탓"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 원내대표는 "황 대표 뜻대로 안되면 국회문 걸어두는 건 야당독재지 민주주의가 아니다"라고 힐난했다.

'변혁'도 4+1 주도의 일방적 패스트트랙 처리 시도를 용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변혁' 관계자는 "민주당이 협상에 나서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거법 등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들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신청 등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