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황교안 "예산안 폭거, 패스트트랙 전초전"…총력투쟁 예고

기사입력 : 2019년12월11일 11:20

최종수정 : 2019년12월11일 13:55

최고위원·중진의원 회의 직후 현판식 및 1차 회의
"국정농단 3대 게이트도 밝혀내 국민 심판대 세울 것"

[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1일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통과는 폭거"라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10일의 예산안 처리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의 전초전이자 친문(親文) 국정농단 게이트를 가리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예산 통과는 민생과 민주주의에 대한 폭거"라며 "자유 민주주의 국가가 맞다면 이 법을 통과시킨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이 같이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지난 10일 오후 8시38분께 본회의를 속개하고 한국당의 거센 반발 속에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안 등 3건의 수정안을 상정하고 강행 처리했다.

이에 반발한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 로텐더홀에서 밤샘 농성을 벌인 후 이날 오전 7시 40분에 규탄 대회까지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위원들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임명장 수여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황 대표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제의 모든 결정들을 다 바꿔놓고 되살려놓는 대책들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에 동의하는 모든 계파정당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에 대한 이유로 그는 "(어제의 예산안 강행 처리는) 국민의 판단과 바람을 짓밟아 버린 것"이라며 "국민들은 이런 국회를 원하지 않고, 이런 예산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어제까지는 전초전일 뿐이고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모든 것을 걸고 싸워 막아내겠다"며 "의원들이 밤을 새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토론하면서 국회 본회의장을 떠나지 않았는데 이 결기로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예산안에 이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에 대한 당의 대응책에 관해 묻자 황 대표는 "모튼 투쟁을 통해 막아낼 것"이라며 "모든 투쟁에는 협상도 포함돼 있지만 협상 시늉만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꼬집었다.

그는 "지금까지 경험한 바에 의해 한국당은 모든 노력과 총력을 기울여서 향후 정부의 폭정을 막아내고 저지하기 위한 강력 투쟁을 하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오른쪽 세번째), 심재철 원내대표(왼쪽 세번째)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현판식에서 제막을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12.11 kilroy023@newspim.com

해당 회의 직후 자유한국당은 '문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및 제보센터'라는 내용이 담긴 새로운 현판을 선보였다. 뒤이어 국정농단 3대 게이트 진상조사특위 임명장 수여식과 1차 회의가 진행됐다.

이날 유재수 감찰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에는 곽상도 의원이, 청와대 울산시장 불법 선거개입 의혹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에는 주광덕 의원이 그리고 우리들병원 금융 농단 진상조사특위 위원장에는 정태옥 의원이 임명됐다.

임명장 수여식 이후 진행된 회의에서 황 대표는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아줘서 고맙다"며 "어제 예산안 날치기는 민주당과 그 2중대 3중대의 불법 예산 탈취 행위이며 패스트트랙 처리까지 주고받기 위한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이는 국정농단 3대 게이트 등 청와대 발 악재를 은폐하고 친문 국정농단 게이트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을 감싸기 위한 초유의 헌정 유린 폭거"라며 "이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반드시 심판 할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이어 "정부가 겉으로는 공정한 척, 깨끗한 척하고 있다"며 "국민들을 기만하고 있는 실상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 반드시 밝혀내서 국민들의 심판대 앞에 세우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jellyfis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오광수 낙마로 본 정권 인사 수난사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인사는 만사다. 인사를 잘하면 지지율 상승과 함께 국정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반대로 인사가 망사가 되면 지지율이 떨어져 국정 운영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역대 대통령은 조각에서 난맥상을 보이며 후보자들의 잇따른 낙마로 애를 먹었다. 거의 예외가 없었다. 매 정권마다 초기 인사에 대한 비판적인 조어가 등장했다. 이명박 정부의 고소영(고려대·소망교회·영남), 문재인 정부의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부의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이 대표적이다.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인사와는 거리가 멀었다. 국민의 싸늘한 시선에 직면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서울 서초구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수해 대비 현장 점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6.13 photo@newspim.com 이재명 정권도 예외는 아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인사에서 첫 낙마자가 나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지난 8일 임명된 지 닷새 만이다.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이 낙마한 게 더 아플 수밖에 없다. 인사 검증 작업에 차질이 생길 경우 인선이 늦어질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조각에 52일 걸렸고, 문재인 정부는 195일 만에 조각을 완성했다. 윤석열 정부는 조각에 181일이 소요됐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을 통해 "오 수석이 어젯밤 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며 "이 대통령은 공직기강 확립과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민정수석의 중요성을 감안해 오 수석의 사의를 받아들였다"고 했다. 오 전 수석은 검찰 '특수통' 출신으로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다. '검찰 개혁'의 특명을 부여받았으나 대출 및 부동산 차명 관리 의혹이 잇따라 제기돼 결국 낙마했다. 이 대통령은 사법 개혁 의지와 국정 철학을 이해하는 인사로 조속한 시일 내에 차기 민정수석을 임명할 예정이지만 인사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게 됐다. 자연스레 인사 검증 기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 않아도 제안을 받는 인사 열에 일곱 정도는 스스로 "검증 통과를 자신할 수 없다"며 손사래를 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가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오 전 수석에 이어 추가 낙마자가 나오면 치명타가 될 수 있다. 자칫 임기 초반 인사로 어려움을 겪었던 전 정권의 전철을 밟을 수도 있다. 여당 내에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온 이유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서 "여당 의원의 일원으로서 집권 초기에 이런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 인사 수난사는 역대 정권에서 되풀이됐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2월 발표한 1차 조각에서 남주홍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은경 환경부 후보자, 이춘호 여성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의혹에 휘말려 낙마했다. 박근혜 정부의 초대 내각 인사도 이명박 정부의 닮은꼴이었다. 김용준 국무총리 지명자는 부동산 투기와 아들 병역 면제 의혹이 불거져 지명 5일 만에 자진 사퇴했다.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와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도 스스로 물러났다. 2014년 6월에는 사의를 밝힌 정홍원 총리 후임으로 지명한 안대희(고액 수임 전관예우 논란), 문창극(역사관 논란)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다. 문재인 정부 조각 과정도 순탄치 않았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불법 혼인신고 사건 등으로 사퇴했다.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이유정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박성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논란이 불거지면서 낙마했다. 윤석열 정부도 다르지 않았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낙마했고,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5일 만에 학제 개편 논란 등으로 사퇴했다. 역대 정부에서 낙마자가 속출한 것은 인사 검증 시스템이 부실한 것이 원인이지만 대통령의 오기 인사도 한몫했다. 대통령이 특정 인사를 고집하면 주변에서 누구도 강하게 반기를 들기 어렵다. 결국 주요 보직에 임명되거나 지명된 뒤 논란이 불거져 낙마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됐다. leejc@newspim.com 2025-06-14 06:00
사진
李대통령, 대북 전단 처벌대책 지시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예방과 사후 처벌에 대한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 연천군 육군 25사단 비룡전망대를 방문해 장병들을 격려하고 있다/사진=이재명 대통령 인스타그램 이날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이 확인되면서 내린 지시로 파악됐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정부가 입장을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 대한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지시로 오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대북 전단과 관련한 종합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대북 전단을 살포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여부를 따져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접경지역 주민 간담회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불법 살포 자제 요청에 '이를 어기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wideopen@newspim.com 2025-06-14 19:5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