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털 자동댓글 매크로' 개발자 무죄 확정…대법 "악성프로그램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2월12일 11:18

최종수정 : 2019년12월12일 11:18

1심서 벌금형 → 2심 "악성프로그램 아니다"…대법 판결 확정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게시글과 댓글을 등록하게 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개발해 판매한 개발자가 무죄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법 위반(정보통신망침해등) 혐의로 기소된 서모 씨와 이모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들은 자동 회원가입, 자동 방문 및 이웃신청 등 기능을 이용해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글과 댓글을 등록하고, 쪽지를 발송하는 '악성 프로그램'인 매크로를 개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서 씨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이 씨에 대해서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무죄 판결했다. 대법도 항소심 판결이 맞다고 봤다.

대법은 "매크로가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프로그램 자체를 기준으로 하되, 사용용도 및 기술적 구성과 작동방식,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미치는 영향, 프로그램 설치에 대한 운용자 동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특히 "이 사건 매크로는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업체나 상품을 광고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빠른 속도로 작업하기 위해 자동적으로 댓글 등록이나 쪽지 발송을 반복수행할 뿐"이라며 "이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인해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이 방해된다거나 네이버 서버가 다운되는 등의 장애가 발생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매크로프로그램은 자동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 수행하는 프로그램이다. 포털사이트 뉴스 댓글란의 추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드루킹 댓글조작 사건' 역시 이같은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이와 관련해 대법은 "이 사건은 네이버 카페나 블로그 등에 자동적으로 글과 댓글을 등록하는 등 작업을 반복하는 프로그램이 악성프로그램인지 여부에 관한 것"이라며 "뉴스 기사의 댓글 순위를 조작하는 행위가 형법 제314조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는 쟁점이 다르고, 프로그램 유포도 이에 해당하는지도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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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FA 월드컵 76조원 베팅 전쟁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2026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이 사상 최대 규모의 스포츠 베팅 이벤트가 될 전망이다.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이 사실상 처음으로 월드컵 특수를 온전히 누리게 되면서 온라인 스포츠북과 예측시장, 스포츠 데이터 업체들 간 고객 확보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CNBC에 따르면 시장에서는 이번 월드컵 기간 전 세계 베팅 규모가 500억달러(약 76조원)를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2022년 카타르 월드컵 당시 350억달러를 웃돌았던 수준보다 크게 늘어난 규모다. [프라하 로이터=뉴스핌] 월드컵에서 홍명보호와 함께 A조에 속한 체코 대표팀의 주장인 소우체크. 2026.06.09 wcn05002@newspim.com 이번 대회는 48개국 체제로 확대되면서 경기 수가 기존보다 40경기 늘어난 104경기로 치러진다. 개최지도 미국·캐나다·멕시코로 확대됐고, 미국 내 스포츠 베팅 합법화 지역도 크게 늘어나면서 관련 산업 전반의 수혜가 예상된다. 맥쿼리는 이번 월드컵이 스포츠 베팅 업체들의 2027년 EBITDA(상각전영업이익)를 2~5%가량 끌어올릴 것으로 전망했다. ◆ 팬듀얼·드래프트킹스 수혜 기대…스포츠 데이터 기업도 주목 가장 큰 수혜 기업으로는 팬듀얼 모회사인 플러터 엔터테인먼트(Flutter Entertainment)가 꼽힌다. 플러터의 피터 잭슨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CNBC 인터뷰에서 "슈퍼볼 시청자가 약 2억명이라면 2022년 월드컵 결승전은 15억명이 시청했고 전체 대회는 50억명이 지켜봤다"며 "월드컵은 완전히 다른 규모의 이벤트"라고 말했다. 도이체방크는 미국 내 월드컵 베팅 규모만 약 33억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업체별로는 팬듀얼이 약 13억달러, 드래프트킹스(DKNG)가 11억달러 수준의 베팅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했다. 베트MGM, 시저스 엔터테인먼트(CZR), 펜 엔터테인먼트(PENN)도 수혜 기업으로 거론된다. 스포츠 데이터 업체들도 주목받고 있다. 지니어스 스포츠(GENI)와 스포트레이더(SRAD)는 최근 예측시장 플랫폼 칼시(Kalshi)에 축구·야구·하키·UFC 관련 데이터를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시장에서는 베팅 산업 성장에 따라 경기 데이터와 실시간 통계의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 칼시·폴리마켓 급성장…예측시장도 월드컵 특수 이번 월드컵은 예측시장 플랫폼의 성장 여부를 가늠할 중요한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파이퍼 샌들러에 따르면 칼시와 폴리마켓의 합산 거래량은 최근 70억달러를 돌파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칼시는 이번 월드컵과 관련해 약 500개의 예측 시장을 개설했다. 현재 가장 활발한 거래가 이뤄지는 시장은 결승전 우승팀 예측으로, 스페인과 프랑스가 우승 후보로 꼽히고 있다. 최근 팬애틱스, 팬듀얼, 드래프트킹스도 예측시장 사업에 뛰어들며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월드컵이 단순한 스포츠 이벤트를 넘어 스포츠 베팅, 예측시장, 스포츠 데이터 산업 전반의 판도를 바꾸는 초대형 비즈니스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미국 스포츠 베팅 시장이 성숙기에 접어든 가운데 이번 월드컵이 관련 기업들의 성장성을 시험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koinwon@newspim.com 2026-06-10 2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