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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이슈] 민식이법 통과 하루 만에..."법 개정해야" 청원 봇물

기사입력 : 2019년12월13일 06:27

최종수정 : 2019년12월13일 06:27

민식이법 통과 촉구 청원 20만 돌파 후 한 달여 만에 반대청원 등장
"어린이 생명안전 보호해야" vs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냐"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 혹은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이른바 '민식이법'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는 고(故) 김민식 군 부모의 방송출연과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 등에 힘입어 지난달부터 이어진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 40만명이 넘는 국민의 지지가 쏟아진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법이 통과되자 일각에서 '형평성에 어긋난다', '악법이다'는 비판들이 제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심지어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국민청원도 등장했다.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으로 한층 정비된 아름서길 일대 [사진=세종시의회] 2019.12.03 gyun507@newspim.com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김군 부모 "가해자, 규정속도 30km 어겨 사고" 분통 터뜨려…국민청원도 게재
    문대통령 '민식이법 국회 통과' 약속에 청원 20만 돌파, 법안도 국회 본회의 통과

김군은 지난 9월 충남 아산의 중학교 앞 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9살이라는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당시 김군은 4살 동생의 손을 잡고 불법 주‧정차된 차들 사이를 지나 횡단보도를 건너다가 주행하던 차에 치이는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군의 아버지는 지난달 한 방송에 출연해 "반대편에서 가해자 차량이 규정 속도(30km)도 어기고, 전방 주시도 안했다"며 "대부분의 운전자라면 바로 브레이크를 잡아야 정상인데 저희 아이를 치고 약 3m 정도를 더 간 후에야 브레이크를 잡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그는 또한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어린이들의 생명안전법안 통과를 촉구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는 제목의 청원을 게재, 김군의 이름을 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 가중처벌 등을 골자로 하는 법안이었다.

법안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은 당초 큰 관심을 받지 못했다. 그러나 김군의 부모가 지난달 19일 MBC '2019 국민과의 대화, 국민이 묻는다'에 출연해 법안 통과를 눈물로 호소하고 이에 문 대통령이 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와의 협력 등을 약속하면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됐다.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따르면 청원은 지난달 20일 청와대의 공식 답변 요건인 20만명을 가뿐히 돌파했다. 문 대통령이 '국민과의 대화' 생방송에 출연한지 불과 하루 만이었다. 청원은 이달 12일 현재 41만명 이상이 동의했다.

법안도 본회의 마지막 날인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과속 방지턱, 신호등 설치가 의무화됐다. 동시에 운전자의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민식이법 통과를 촉구하는 청원(사진 위쪽)과 민식이법 개정을 촉구하는 청원.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갈무리) 2019.12.12 suyoung0710@newspim.com

◆ 블랙박스 분석 결과, 김군 부모 주장과 다른 부분 나와…가해자, 23km로 달려
    '스쿨존 운전자 과실 인정 판례 많은데 처벌 과해' 비판 봇물…관련 청원도 등장

그러나 법안이 통과되기 일주일 전부터 '운전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악법'이라는 비판이 쏟아지며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법안이 비판을 받는 가장 큰 이유는 규정 속도다. 김군 부모는 '가해자가 규정 속도인 30km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블랙박스 분석 결과, 가해자는 당시 규정 속도 이하인 23km로 주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9세에 불과한 김군이 어린 동생을 책임지고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를 지나가도록 둔 부모에게는 책임이 없느냐'는 비판도 나온다.

급기야 법안이 통과된 다음날인 11일 '법안을 개정하고 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하는 청원이 게재됐다. 내달 10일까지 이어지는 이 청원은 12일 오후 기준 2만2267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어린이를 보호한다는 (법안의) 취지에는 보행자, 운전자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라며 "하지만 그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이어 "스쿨존에서는 제한속도를 준수해도, 심지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다 해도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되는 판례가 많다. 바로 12대 중과실에 포함되는 '스쿨존 안전운전의무 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이라며 "스쿨존에서의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아울러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충분히 안전운전을 했어도 불법 주‧정차된 차량 사이에서 갑작스럽게 튀어나오는 무단횡단 등으로 인해 운이 나쁘게 사고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행자는, 특히 어린이는 약자이기 때문에 운전자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 '운이 나쁨'으로 인해 벌금형이나 금고형이 아닌 징역형을 받게 된다면 이는 과한 처벌"이라고 반론을 제기했다.

청원인은 또 "스쿨존에서의 사고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 엄벌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민식이법 개정을 비롯해 스쿨존 불법 주‧정차 단속카메라 설치 및 단속 강화,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 통학시간 대 스쿨존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동반 교통안전교육 강화, 스쿨존 교차로 부근으로의 횡단보도 위치 이동,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의 일시 정지 의무 강화 등을 요청한다"고 제안했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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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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