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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D-1까지 합의 거부…황교안 "文정권, 정의 심판대 세울 것"

기사입력 : 2019년12월15일 16:26

최종수정 : 2019년12월15일 16:26

15일 국회 로텐더홀서 기자회견…"국정조사‧특검 동원"
"文정권 3대 게이트, 본질은 거짓과 부패덩어리"
진상조사특위원장들 "응답하라 문재인…수사 착수 촉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김준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죄 지은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대 게이트' 곽상도 진상조사 총괄본부장과 주광덕‧정태옥 특별위원장 등도 해당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를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문 정권 3대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대표는 "문 정부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덩어리였다"며 "말 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정권이 뒤로는 무시무시한 선거공작 정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번 3대 게이트 거명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세간에서 친문실세로 알려진 사람들 모두가 등장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모두 386 운동권 출신이다. 나라에 '친문 386'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문 정권에 또와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정치와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의혹이 드러난 후에도 아랫사람만 내세울 뿐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문 정권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분노라는 큰 파도가 정권을 삼키는 그날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말했다"며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농단과 헌정농단, 민주주의농단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몸통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법으로 민주당과 군소야합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갖겠다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다. 공수처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저들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 대통령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위대한 현대사를 써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곽상도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총괄본부장은 문 정권 3대 게이트 의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곽 본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는 6인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추미애 대표와 문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에서 만났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후보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 본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비서관들이 나서서 저지른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말이 없다. 자신의 비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못본척 하고있다"면서 민주당이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발탁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우리들 병원 특혜의혹을 제기한 신혜선 씨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며 "어떤 것을 알아봐주도록 요청받았는지 응답하라. 공약까지 내세우며 소통하겠다고 한 분들이 국민들이 묻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정말 '응답하라 문재인'이다"라고 했다.

주광덕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정질서 문란의 핵심적 사건"이라며 "그런데 경찰관 10여명이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은 도를 넘는 행태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들병원이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자기자본 잠식상태인데다 비슷한 병원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이자율이 쌌다는 것이 특혜 대출 의혹을 깊게 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미적거리지 않고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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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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