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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D-1까지 합의 거부…황교안 "文정권, 정의 심판대 세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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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국회 로텐더홀서 기자회견…"국정조사‧특검 동원"
"文정권 3대 게이트, 본질은 거짓과 부패덩어리"
진상조사특위원장들 "응답하라 문재인…수사 착수 촉구"

[서울=뉴스핌] 김규희 김준희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국정조사와 특검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의 진실을 규명하고 죄 지은자를 정의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3대 게이트' 곽상도 진상조사 총괄본부장과 주광덕‧정태옥 특별위원장 등도 해당 의혹에 대해 문 대통령의 직접적인 해명과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황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좌파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음모를 분쇄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당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의혹,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을 문 정권 3대 농단으로 규정하고 있다.

황 대표는 "문 정부의 본질은 거짓과 부패덩어리였다"며 "말 끝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정권이 뒤로는 무시무시한 선거공작 정치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어 "이번 3대 게이트 거명되는 사람들 면면을 보면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김경수 경남도지사,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양정철 민주연구원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세간에서 친문실세로 알려진 사람들 모두가 등장한다"고 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모두 386 운동권 출신이다. 나라에 '친문 386' 카르텔이 존재하고 있었다"며 "이들이 문 정권에 또와리를 틀고 어둠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권력을 사유화하고 은밀하게 공작정치와 권력형 비리를 실행하고 있었다. 이것이 문 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문 대통령을 향해 "의혹이 드러난 후에도 아랫사람만 내세울 뿐 일언반구 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문 대통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반성하지 않고 거짓으로 일관하는 문 정권은 이대로라면 국민의 분노라는 큰 파도가 정권을 삼키는 그날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미국 3대 대통령 토머스 제퍼슨은 '불의가 법이 될 때 저항은 의무가 된다'고 말했다"며 "한국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정농단과 헌정농단, 민주주의농단을 반드시 막아내겠다. 필요하면 국정조사와 특검 등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몸통까지 낱낱이 밝혀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황 대표는 민주당 등 '4+1 협의체'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강행처리 움직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법으로 민주당과 군소야합정당들이 민의를 왜곡하고 표를 나눠 갖겠다는 반의회주의 악법이다. 공수처는 청와대 하명을 받아 공작 정치를 자행하고 권력의 비리 덮는 히틀러의 게슈타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그러면서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저들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 대통령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위대한 현대사를 써내려온 우리 대한민국이 망국의 소용돌에 휩쓸리기 직전"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왼쪽 두번째)가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곽상도 '3대 게이트 진상조사본부' 총괄본부장은 문 정권 3대 게이트 의혹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곽 본부장은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 "송철호 당시 울산시장 후보는 6인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전략공천을 받기 위해 추미애 대표와 문 대통령과의 면담 추진했고 임종석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은 서울에서 만났다고 했다"며 "문 대통령과 임종석 실장, 조국 수석,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6.13 지방선거 전 송철호 후보를 만난 사실이 있는지 밝히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곽 본부장은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최측근 비서관들이 나서서 저지른 범죄행위가 드러났는데도 말이 없다. 자신의 비서가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도 못본척 하고있다"면서 민주당이 유 전 부시장을 국회 전문위원으로 추천한 경위 및 부산시 경제부시장 발탁 경위를 밝힐 것을 요구했다.

또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의혹'에 대해 "우리들 병원 특혜의혹을 제기한 신혜선 씨가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며 "어떤 것을 알아봐주도록 요청받았는지 응답하라. 공약까지 내세우며 소통하겠다고 한 분들이 국민들이 묻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정말 '응답하라 문재인'이다"라고 했다.

주광덕 울산시장 불법선거 개입의혹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개입 의혹 사건이야말로 민주주의 파괴이고 헌정질서 문란의 핵심적 사건"이라며 "그런데 경찰관 10여명이 검찰의 수사에도 응하지 않는 헌정사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과 여당은 도를 넘는 행태를 전혀 제지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태옥 우리들병원 금융농단 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우리들병원이 당기순이익 적자이고 자기자본 잠식상태인데다 비슷한 병원에 비해 규모가 훨씬 작은데도 이자율이 쌌다는 것이 특혜 대출 의혹을 깊게 하는 것"이라며 "이 정부가 미적거리지 않고 수사에 착수해야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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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ADR 30일부터 전환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주식예탁증서(ADR)와 국내 보통주 간 전환 절차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다만 국내 원주를 ADR로 바꾸려면 별도의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발행 물량에도 제한이 있어, 두 시장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SK하이닉스는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적인 주가 흐름보다 글로벌 투자자 기반 확대와 미국 자본시장 진출에 두고 있다. ADR 발행과 키옥시아 지분 매각 등으로 확보한 현금의 일부를 주주에게 돌려주는 추가 환원 방안도 연내 공개할 계획이다. 경기 이천시 SK하이닉스 본사의 모습. [사진 = 뉴스핌DB] ◆30일부터 양방향 전환…차익거래는 '제한적'SK하이닉스는 29일 2분기 실적발표 컨퍼런스콜에서 "한국거래소 원주 추가 상장이 완료되는 다음 날인 오는 30일부터 ADR을 원주로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 나스닥에서 거래되는 ADR 10주를 국내 증시에 상장된 SK하이닉스 보통주 1주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ADR 1주가 국내 보통주 10분의 1주(0.1주)에 해당하도록 발행됐기 때문이다. 29일 현재 SK하이닉스 주가는 130만원, SK하이닉스 ADR은 130달러다. 현재 환율은 감안하면 ADR 10주는 188만원으로 국내 주가 보다 높은 상황이다. 미국 투자자가 ADR을 원주로 바꿔 국내에서 팔 경우 손실이 발생하는 상황이다. ◆신고 절차·물량 제한…가격 괴리 당분간 지속가격 차이를 이용하려면 국내 원주를 사서 ADR로 바꾼 뒤 미국에서 매도해야 하지만,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규제상 신고 절차와 발행 한도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양방향 차익거래가 자유롭지 않아 ADR에 붙은 가격 프리미엄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분석이다. SK하이닉스는 "국내 기업의 기존 주식예탁증서(DR) 사례를 고려하면 원주를 ADR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규제상 신고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며 통상 수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물량에도 제한이 있다. 현재 ADR 전환 한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발행한 신주 규모인 1779만주로 설정돼 있으며, ADR 총 발행 잔량도 이를 초과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30일부터 양방향 전환 체계가 시작되더라도 원주와 ADR 사이의 가격 차이가 단기간에 완전히 해소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원주에서 ADR로의 전환에는 시간과 물량 제약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SK하이닉스 ADR은 공모가(149달러)를 밑도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시장에서는 AI 투자 둔화 우려와 글로벌 반도체주 조정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AI 인포그래픽=서영욱 기자]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주주환원도 확대 검토다만 SK하이닉스는 이번 ADR 상장의 의미를 단기 주가보다 글로벌 자본시장 진출과 투자자 기반 확대에 두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나스닥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기술 경쟁력과 성장성에 대한 글로벌 시장의 신뢰를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주요 고객 및 파트너와의 전략적 협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향후 ADR 비중 확대 여부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회사는 "ADR 비중 확대는 규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예정"이라면서도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보유 현금 활용 방향도 제시했다. SK하이닉스는 키옥시아 지분 매각과 ADR 발행 등을 통해 확보한 자금을 ▲AI 시대 성장 기회를 위한 적기 투자 ▲안정적인 재무구조 유지 ▲주주환원 확대라는 세 가지 원칙 아래 배분하겠다고 밝혔다. 추가 주주환원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뒀다. SK하이닉스는 "시장의 높은 관심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다양한 방식의 추가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ADR 공모와 관련한 규제와 절차상 제약으로 현 시점에서 구체적인 방식과 규모를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방안이 확정되는 대로 연내 시장과 소통하겠다"고 덧붙였다. syu@newspim.com 2026-07-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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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상반기 美로비 자금 34억원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쿠팡이 국내 규제 현안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미국 워싱턴 정관계를 상대로 한 로비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로, 자체 조직과 외부 전문업체를 통해 백악관과 미 의회, 주요 행정부처 등을 폭넓게 접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 차별로 규정하는 정치권의 움직임도 공화당 의원들의 연명서한과 하원 조사보고서,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 법안 발의로 구체화됐다. ◆ 상반기 237만달러…외부업체 6곳 가동 29일 미국 상원 로비공개법(LDA) 공시에 따르면 쿠팡Inc가 올해 상반기 신고한 로비 지출액은 총 237만달러(약 34억4200만원)다. 이는 지난해 연간 지출액 227만달러(약 32억9700만원)를 이미 10만달러 웃도는 규모다. 올해 1분기에는 109만달러(약 15억8300만원), 2분기에는 128만달러(약 18억5900만원)를 지출했다. 2분기 지출액은 1분기보다 17.4% 늘었다. 지난해 상반기 지출액 110만달러(약 15억9800만원)와 비교하면 올해 상반기 로비 비용은 115.5% 증가했다. 쿠팡Inc는 자체 조직과 ▲볼러드파트너스 ▲컨티넨털스트래티지 ▲크로스로드스트래티지 ▲밀러스트래티지 ▲모뉴먼트애드버커시 ▲윌리엄스앤드젠슨 등 외부 업체 6곳을 활용했다. 접촉 대상에는 미국 상·하원과 백악관, 국무부·상무부·미국무역대표부(USTR) 등이 포함됐다. [AI 인포그래픽=김정인 기자] ◆ 서한·보고서 거쳐 법안까지 한국 정부의 쿠팡 조사와 제재를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미국 정치권의 움직임은 올해 들어 조사와 서한, 보고서, 법안 발의로 이어졌다. 미 하원 법사위원회는 지난 2월 쿠팡Inc에 한국 정부의 조사·제재와 관련한 문서와 통신 기록 제출을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쿠팡 관계자의 증언도 요구하며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여부를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이어 마이클 바움가트너 공화당 하원의원은 지난 4월 공화당 하원의원 54명과 함께 한국 정부에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한국 온라인 시장에서 미국 기업이 밀려날 경우 테무와 알리바바, 쉬인 등 중국계 플랫폼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원 법사위원회는 조사 내용을 토대로 지난 1일 한국 정부의 미국 기업 차별 의혹을 다룬 중간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쿠팡을 반복적으로 조사하고 경쟁사보다 과도한 규제와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제출한 자료와 관계자 증언도 보고서에 활용됐다. 서울 송파구 쿠팡 본사. [사진=뉴스핌DB] 정치권의 문제 제기는 법안 발의로도 이어졌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지난 22일 미국인이나 미국 기업을 경제적으로 차별한 외국 정부 당국자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고 추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민·국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외국 공무원 입국 제한법안'으로 불리는 H.R.9834는 차별적 정부 조치에 관여한 외국 공무원을 입국 불허·추방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현재 하원 법사위원회에 회부된 발의 초기 단계다. 바움가트너 의원은 법안 설명자료에서 한국 당국의 쿠팡 조사와 과징금을 미국 기업 차별 사례로 제시했다. 다만 법안은 쿠팡과 한국만을 겨냥한 것은 아니며 유럽연합(EU)의 구글 규제와 브라질의 미국계 플랫폼 규제도 함께 언급했다. ◆ 쿠팡 "합법적 활동…수출 확대 목적" 쿠팡은 미국 정부와 정치권을 상대로 한 로비가 미국 헌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보장된 합법적인 활동이라는 입장이다. 자사의 로비 규모도 미국 주요 기업이나 국내 대기업과 비교해 크지 않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공식 로비 의제가 미국산 상품 수출과 미국 내 일자리 창출, 한미 경제·통상 관계 강화라고 설명했다. 지난 28일 포춘 글로벌 500 첫 진입을 발표하면서도 자신을 시애틀에 본사를 둔 미국 기술기업으로 소개하고, 지난해 미국 상품·서비스·농산물의 해외 판매액 가운데 50억달러 이상을 담당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 정부는 쿠팡을 미국 기업이라는 이유로 차별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 국적과 관계없이 플랫폼 사업자에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ji01@newspim.com 2026-07-2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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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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