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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점 없는 패스트트랙...한국당, 필리버스터·고발·총사퇴 모두 꺼낸다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06:30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06:30

민주당, 16일 선거법 상정 예고...황교안, 국회 농성 6일째
한국당, 협상 안될 땐 사생결단...형사고발·의원직 총사퇴 검토

[서울=뉴스핌] 김승현 김규희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안 신속처리안건(패스스트랙) 국회 본회의 상정을 예고한 가운데, 자유한국당은 최후의 협상에 대한 여지를 남기면서도 사생결단(死生決斷, 죽고 사는 것을 가리지 않고 덤빔)의 준비를 하고 있다.

한국당은 문 의장이 임시국회 회기 결정 안건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불허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는 물론 의장석 점거 등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를 밟고 가라'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6일째 철야 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황교안 대표는 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각오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난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文정권 국정농단 3대 게이트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19.12.15 dlsgur9757@newspim.com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문 의장이 강권한 3일간의 마라톤 협상 시한이 끝나간다. 국회는 멈춰도 민생은 멈춰선 안 된다"며 "16일 본회의 개최를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과 정치를 개혁하라는 국민 명령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며 "당연히 예산부수법안과 민생법안, 선거법, 검찰개혁법, 유치원3법 등 처리를 위한 시동을 다시 걸 것"이라고 했다.

문 의장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16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한 번 더 협상을 시도하겠지만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바로 상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패스트트랙 법안 강행 처리를 저지한다는 입장이다.

황 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양대 악법이 통과되면 행정부와 사법부에 이어 입법부까지 저들 손에 완전히 장악된다. 3권 분립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본 틀이 무너지고 문 대통령식 좌파독재가 완성되는 것"이라며 투쟁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심재철 원내대표도 "회기 결정의 건이 무제한 토론 대상이 안 된다는 문 의장 주장은 국회법에 정면으로 어긋난다"며 "만약 문희상 국회의장이 내일(16일) 국회법을 어기고 일방적으로 회기를 결정할 경우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을 가결 시키는 가운데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항의를 하고 있다. 2019.12.10 leehs@newspim.com

한국당은 16일 국회 본회의가 열릴 경우 필리버스터를 시도하고 문 의장이 이를 불허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포함해 의장석 몸싸움도 불사한다는 각오다.

한국당 한 의원은 "의원직 총사퇴 카드는 패스트트랙 정국 시작부터 거론됐던 이야기지만 최근 다시 의원들 사이에서 거론됐다"며 "전반적으로 협상론보다 투쟁론에 다소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다. 국회 의장석에 올라가 강하게 항의하는 등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도 "어떻게 해서라도 패스트트랙 법안을 저지하겠다는 입장"이라며 "16일 국회에서 벌어질 일들을 염두에 두고 있다. 민주당과 막판까지 협의에 나서겠지만 끝내 무산된다면 사생결단"이라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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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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