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조국 5촌조카' 정식 재판 시작…"WFM 자기자본 인수는 허위 공시"

기사입력 : 2019년12월16일 18:27

최종수정 : 2019년12월16일 18:2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무자본 합병 통해 자본시장 교란"
조 씨측 "증거 제출 전까진 납득 어려워"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 핵심 인물인 5촌 조카 조범동(36) 씨의 정식 재판이 시작된 가운데 조 씨가 허위 공시를 통해 주가부양을 시도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씨의 1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자택에서 출근을 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9.10.04 kilroy023@newspim.com

이날 법정에는 2017년 12월부터 2차 전지업체 더블유에프엠(WFM)에서 공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최모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조 씨가 실소유주로 알려진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는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당시 코링크PE에 인력이 없어 지원 공시 업무를 담당했다"며 "코링크PE가 2017년 WFM에 대한 양수 체결을 할 당시 주식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변경 후 합병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110만주 취득 후 나머지 경영권에 대한 양수를 위해 230만주가 모두 빠져나가면서 자금에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며 "경영 사정은 몰라도 공시 담당자로서 충분히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WFM은 익성과 사채 등에서 확보한 자본을 제외하고는 코링크PE의 자금 없이 매수됐다"며 "WFM을 자기자본으로 인수했다는 것은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또 2018년 1월경 코링크PE가 5차례에 걸쳐 WFM을 자기자금을 들여 취득했다는 공시 내용과 관련해 검찰이 '사채 자금이 대부분이고 정경심 자금도 섞여 있었는데 해당 공시는 허위인가'란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실제 취득자가 코링크PE가 아닌 다른 사람 명의인 걸 검찰 조사 과정에서 알았다"며 "실질 취득자는 누군지 모르고 단지 계약서상 코링크PE로 돼 있어 공시 업무를 진행했지만 해당 내용을 알았다면 허위 공시에 해당한다"고 언급했다.

최 씨는 "코링크PE는 실적 악화에 자본이 없어 신규 투자는 어려웠다"며 "공시를 번복하면 거래소로부터 페널티를 받아 주가 하락할 우려가 컸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이처럼 무자본 합병을 위해 다수의 허위 공시로 자본시장을 교란시켰다"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란 사실을 외관상 형성하기 위해 전환사채까지 끌어들였다"고 비판했다.

반면 조 씨 측 변호인은 증인의 증언은 수사 과정에서 본 서면을 토대로 진술한 것으로 검찰이 해당 서면을 증거로 제출하기 전까지는 증언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조 씨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코링크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처남 정모 씨에게 일정 수익을 보장해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700만원을 지급한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와 정 씨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내용이다.

또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꾸며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한 혐의와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가 공범으로 적시됐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조 전 장관 일가가 14억여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블루코어밸류업1호'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투자처인 2차 전지업체 WFM을 무자본으로 인수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씨가 사채를 써서 인수한 주식 지분 50억원을 자기지분으로 허위공시하고, 실제 회사에 자금이 유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CB) 150억원을 발행해 정상적인 투자금이 들어온 것처럼 꾸며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등 부정거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조 씨는 코링크PE가 투자한 가로등점멸기 생산업체 웰스씨앤티 최모 대표와 이모 코링크PE 대표 등과 함께 회삿돈을 빼돌린 의혹도 있다. 조 씨는 횡령액 72억여원을 유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조 씨는 국회 인사청문회와 검찰 조사를 앞두고 최 대표와 말을 맞추고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사진
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