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7일(화) 조간 리뷰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08:07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08:11

中·러, 유엔 안보리에 대북 제재 해제 결의안 제안
오늘부터 서울서 한미 방위비협상…올해 마지막 담판
내년 4월 총선 스타트‥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시작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국회가 그야말로 난장판입니다. 임시국회를 소집했지만 며칠간 회기를 진행할 것인지 시한을 정하지도 못해 여야 간 극한 대치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 7개월간 나라를 떠들썩하게 했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의 후폭풍이지요. 아니 이제야말로 본선게임이라고 해야 할까요. 연말을 맞아 차분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기에는 우리 정치권이 너무 숨가쁘게 내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조간에선 어제 국회 상황을 상세하게 보도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은 <욕하고 머리채 잡고… '무법천지 국회' 만든 한국당 지지자들">이라는 스케치 기사를 통해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선거법, 2대 악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보수 시민단체와 한국당 지지자 수천명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됐다고 보도했습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던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단체들이 국회를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를 빚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조선일보의 <심상정이 심상정案 부정… 이쯤되면 선거법 코미디>라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본회의가 다시 무산됐다는 기사인데요. 민주당이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안에 정의당이 반대하자, "그러면 애초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자"고 압박했지요. 반면 원안 마련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을 표결하자는 건 협박"이라며 반발하면서 화제가 됐습니다. 원안은 당초 정의당 대표인 심상정 의원이 주창했던 것으로 알려져있지요.

여야 3당 교섭단체 간 협상과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가 겉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는 그야말로 안갯속으로 빨려가는 형국입니다. 패스트트랙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투쟁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3일에 이어 16일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패스트트랙 저지'에 한껏 고무된 모양새인데요. 한국당은 오늘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두 번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엽니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국당 대구·경북 지역이 시·도당이 주재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번주 국회 공전의 결과는 어떨지 지켜봐야겠습니다.

'국회로 난입한 보수단체 회원들, 그들의 주장은~'...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및 보수단체 회원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2019.12.16 mironj19@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中·러, 유엔 안보리에 일부 대북 제재 해제 담은 결의안 제안 /뉴스핌
중국과 러시아가 일부 대북 제재 면제안을 포함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초안을 제안했다. 중국과 러시아는 이번 결의안에서 남북 철도사업도 유엔 제재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담았으며, 북한의 동상, 해산물 및 섬유 수출 금지도 해제할 것을 제안했다.

靑, 김기현 문건에 비위 의혹 추가해 경찰에 하달 /조선일보
청와대가 작년 울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경찰에 하달한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의 '비위 첩보' 문건에 제보에도 없는 새로운 비위 의혹을 추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비위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검찰은 또 청와대가 내려보낸 이 문건엔 김 전 시장 관련 비위 의혹이 10여개로 정리돼 있고, 의혹별로 접촉해야 할 인사들의 이름도 적힌 것을 확인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를 청와대가 사실상 경찰에 이런 사람들을 접촉해 '김기현 비위 수사'를 하라고 하명(下命)을 내린 유력한 단서로 보고 있다.

'北 끝내 만남 외면하나'…美비건, 오늘 오후 日로 출국 /연합뉴스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17일 오후 2박 3일간의 방한 일정을 마치고 일본으로 떠난다. 비건 대표는 전날 한미 북핵수석대표협의 뒤 브리핑에서 "우리는 여기에 있고 당신들은 우리를 어떻게 접촉할지를 안다"면서 북한에 회동을 공개 제안했지만, 아직 답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합] 트럼프 "北에서 뭔가 진행중이면 실망..주시하고 있어" /뉴스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연말을 앞두고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북한에서 무언가가 진행 중이라면 실망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취재진에게 미국은 "북한을 주의깊게 지켜보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오늘부터 이틀간 서울서 한미 방위비협상…올해 마지막 담판 /뉴스1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한미간 5차 회의가 17일부터 이틀 간 서울 모처에서 열린다. 연말까지 2주가 채 남지않은 점을 감안할 때 올해 마지막 회의로 보인다.

오늘 北 김정일 사망 8주기…김정은,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뉴스핌
북한당국이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8주기인 17일 조용히 추모 행사를 치르며 내부결속을 도모할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도 몰래 들여온다 /조선일보
군(軍) 당국이 곧 미국으로부터 도입할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 호크' 관련 내용을 모두 비공개하기로 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글로벌 호크 도입 관련 행사는 물론, 인도 날짜까지 밝히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 방침에 대해 군 안팎에서는 "F-35A 도입에 이어 정찰기 도입에서도 북한 눈치를 보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다.

美 싱크탱크 "한국인 10명 중 9명, 美 방위비 요구에 부정적" /세계일보
한국 국민 대다수는 한미동맹을 지지하지만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대폭 확대 요구에는 10명 중 9명이 부정적 인식을 가졌다는 미국 싱크탱크의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방위비 분담금 논란과 관련 미국 싱크탱크가 한국인의 여론을 조사한 것은 이례적이다.

[심층분석] 석패율제 뭐길래…손 잡았던 민주·정의당, 날선 신경전/뉴스핌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선거법 협상이 '깜깜이' 국면에 돌입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이 석패율제 도입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펼쳤다. 이례적으로 당 대표까지 나서며 상대방을 압박, 선거법 개정을 두고 양당 간 신경전이 최고조에 이르렀다.

21대 총선 스타트‥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뉴스핌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의 서막이 올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부터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된다고 밝혔다.

욕하고 머리채 잡고… '무법천지 국회' 만든 한국당 지지자들/서울신문
자유한국당이 16일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선거법, 2대 악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보수 시민단체와 한국당 지지자 수천명이 난입해 아수라장이 됐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던 이른바 '아스팔트 보수' 단체들이 국회를 마비시킨 초유의 사태를 빚은 것이다.

황교안 "50% 물갈이" 예고···공천 칼자루 쥘 인물도 '황심'?'/중앙일보
자유한국당은 16일 내년 총선 공천관리위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들은 공천 칼을 누구에게 맡길지를 논의한다. 총선이 5개월여 남은 가운데, 본격적인 공천 레이스의 시작이다.

심상정이 심상정案 부정… 이쯤되면 선거법 코미디/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과 범여 군소 정당들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선거법 개정안을 놓고 대립하면서 16일 본회의는 다시 무산됐다. 민주당은 연동형 비례대표 의석수를 제한하는 안에 정의당이 반대하자, "그러면 애초에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렸던 원안을 본회의에 올려 표결하자"고 압박했다. 하지만 원안 마련에 앞장섰던 정의당은 "부결 가능성이 큰 원안을 표결하자는 건 협박"이라며 반발했다.

국회 난입 태극기부대 반긴 황교안 "이미 승리한 것"/한겨레
자유한국당이 국회에서 주최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당원과 지지자 수천명이 몰려들어 한때 국회의사당 출입문이 봉쇄되고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큰 혼란과 소동이 빚어졌다. 황 대표는 규탄대회에서 "국회에 오실 때 막히고 고생했지만 이렇게 국회에 들어오신 것은 이미 승리한 것"이라며 "목숨을 걸고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야 된다. 저희가 앞장서겠다. 저희와 함께해주시기 바란다"고 요청했다.

3당 합의도 '4+1 협의체' 논의도 삐걱… 패트법 상정 '안갯속'/세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상정을 예고한 16일에도 여야 3당 교섭단체 및 '4+1협의체'간 합의가 각각 불발되면서 본회의 개최가 무산됐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민주당편을 든다며 문 의장의 국회 운영에 강하게 반발하는 데다가 선거법 개정안을 두고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마저 삐걱거려서다. 국회 운영의 두 축을 형성하던 교섭단체 간 협상과 4+1협의체 논의가 나란히 겉돌면서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가 급속히 안갯속으로 빨려가는 양상이다.

과격해지는 한국당 투쟁노선…오늘도 국회서 대규모 규탄대회/뉴스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정국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투쟁도 점차 강경해지고 있다. 13일에 이어 지난 16일 국회 본회의까지 무산되면서 한국당은 '두 차례에 걸친 패스트트랙 저지'에 한껏 고무된 모양새다. 한국당은 17일 오후 2시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두 번째 '공수처법, 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를 연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국당 대구·경북 지역이 시·도당이 주재한다.

'가장 쇄신 잘하는 정당' 물었더니…"없다" 39%로 가장 많아/뉴스1
21대 총선을 준비 중인 각 당의 쇄신 노력에도 불구하고 국민 10명 중 4명은 '쇄신을 잘하고 있는 정당'이 없다고 응답했다. 17일 뉴스1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엠브레인'에 의뢰해 지난 13~14일 전국 만19세 이상 남녀 101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늘까지를 기준으로 어느 정당이 가장 쇄신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8.8%는 '없다'고 답했다.

'검사 사위' 있다는 이유로 인신공격 받았다는 천정배 의원/국민일보
천정배 대한신당(가칭)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민주당 일각에서 자신이 검찰의 로비를 받아 후퇴한 개혁안을 들고 나왔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천 의원은 "얼치기 개혁론자들이 진짜 개혁의 전도사를 근거 없이 폄훼하다니 어이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천 의원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검찰개혁에 관한 악의적인 공격에 대해 즉각 사과하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올렸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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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 발표 앞두고 '6만 전자'도 위태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잇단 악재에 3분기 실적도 예상치를 밑돌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삼성전자에 이를 만회할 '깜짝 카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예컨대 'HBM3E 엔비디아 퀄 테스트 통과'와 같은 기술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신호와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 서초구 삼성전자 서초사옥의 모습. [사진=뉴스핌DB] ◆장밋빛 흐려지는 3분기 실적…증권가 실적 전망치 하향 조정 4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 3분기 예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약 81조원과 11조원이다. 워낙 시장이 좋지 않았던 지난해 3분기와 비교하면서 영업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읽힌다. 지난해 3분기 67조4047억원의 매출과 2조4335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한 것과 비교하면 매출액은 20.9%, 영업이익은 4배 가까이 증가한 금액이다. 하지만 3분기 영업이익이 한 때 14조원에 이를 것이란 당초 전망치에서 비하면 한참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실제로 이날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IBK투자증권의 경우 "가장 큰 변수는 디바이스솔루션(DS)사업부 일회성 비용과 원/달러 환율 하락"이라고 분석했다. IBK투자증권은 삼성전자 3분기 매출액을 기존 82조9520억원에서 80조3470억원으로, 영업이익은 기존 13조1480억원에서 10조1580억원으로 각각 3.1% 22.7% 낮췄다. DS사업부 매출액에서 D램 가격 상승에 대한 영향을 축소했다. PC, 모바일 가격이 예상 대비 부진하고, 기대했던 제품믹스 개선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예상에서다. 디스플레이 사업부의 매출도 하향 조정했는데 "기대했던 IT OLED 패널이 예상에 비해서 부진할 것"으로 추정했다. ◆HBM 경쟁력 여전히 물음표…해외에선 인력감축 설까지 겹악재에 빠진 삼성전자는 실적 부진까지 예상되면서 주가가 맥을 못추고 있다. 지난 2일 장중 한 때 5만원대로 밀려나면서 52주 최저가를 경신하기도 했다. 주가가 6만원을 밑돈 건 지난해 3월 16일 이후 약 1년 7개월만이다. 모간스탠리에 이어 맥쿼리를 비롯한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반도체 사업을 중심으로 부진이 이어지며 목표 주가를 반토막 낸 영향이 컸다. D램 등 메모리 공급과잉에 따른 판매가격 하락이 실적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에서다. 특히 기술 경쟁력 회복이 뒤처지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 엔비디아에 고대역폭메모리(HBM) 납품을 시작했다는 공식적인 언급이 늦어지고 있는 데다, 중국 당국이 엔비디아의 H20 대신 중국산 AI 칩을 구매하도록 압력을 넣으면서 중국용 중저가 HBM을 납품하는 삼성이 타격을 받을 것이란 전망도 이어지고 있다. 해외 사업장에서는 동남아와 호주, 뉴질랜드에서 약 10% 인력 감축을 진행한다는 해외 언론의 보도가 나왔고, 인도에서는 임금 문제로 인한 파업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다. 삼성전자 4일 양산을 발표한 업계 최고 성능∙최대 용량의 PC용 SSD PM9E1 [사진=삼성전자] ◆지나친 우려 과도한 평가절하…"기술력으로 증명해야" 업계에서 연매출이 300조원, 영업이익만 수십조원에 달하는 거대 기업 삼성전자에 대한 우려가 지나치다는 목소리가 크다. 우선 모간스탠리가 제시한 '반도체 겨울론'은 마이크론과 SK하이닉스에 의해 일부 뒤집힌 바 있다. 마이크론은 지난달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HBM 제품이 올해와 내년 모두 완판됐다고 발표, AI 반도체 수요가 지속될 것임을 확인시켰다. SK하이닉스는 5세대 HBM인 HBM3E 12단을 세계 최초로 양산하기 시작했고, 이 제품은 엔비디아의 AI 칩 H200에 탑재될 예정이다. 해외 사업장의 인력 감축도 "통상적인 인력 효율화 작업의 일환"이라며 급격한 사업 전환은 없을 것이란 점을 상기시켰다. 메모리 1위 업체에 대한 지나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는 기술 경쟁력의 회복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이건희 선대회장의 프랑크푸르트 선언처럼 이재용 회장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시점이다. 김록호 하나증권 연구원은 "국내 경쟁사 대비 주가 열위는 HBM의 경쟁력 때문"이라며 "결자해지 측면에서 삼성전자의 실적이나 주가가 차별화 되려면 HBM의 경쟁력 입증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E를 납품한다는 소식이 공식화된다면 기술 경쟁력의 신뢰 회복과 주가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다만 실제 납품 규모는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당장 실적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syu@newspim.com 2024-10-04 1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