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국가전략] 최기영 "반도체 등 강점키워 선제적 지원할 것" (종합)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5:22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5:22

455조 경제효과 창출..."IT 넘어 AI 강국으로"
반도체·전자정부 강점 살려 AI 육성
4차산업혁명위원회→AI 범국가위원회 역할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을 통해 최대 455조원의 경제 효과를 내는 걸 목표로 한 AI 국가전략을 17일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 53회 국무회의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전 부처가 참여해 AI 국가전략을 마련했다.

범 정부로 추진하는 AI 국가전략에는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란 비전 아래 ▲AI반도체 경쟁력 확대 ▲AI 교육 ▲차세대 지능형 정부 추진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지난 10월 문재인 대통령이 AI 전문가 행사를 방문해 직접 밝힌 AI 기본구상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범 부처 AI 국가전략이 마련된 것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이날 서울정부청사에서 열린 AI 국가전략 기자간담회에서 "AI와 관련해 다른 나라에서 못하는 것들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AI 교육과 관련해서도 선진국과 비교해 부족한 점이 많지만 최대한 선진국 수준을 따라잡아 비슷하게 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중심 AI 강화...AI 인재육성에 방점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AI 시대 미래 비전과 전략을 담은 인공지능(AI) 국가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2019.12.17 dlsgur9757@newspim.com

이번 AI 국가전략의 핵심은 반도체 및 전자정부 등 우리가 경쟁력을 살릴 수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AI 산업을 육성하고, AI 교육을 강화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는 우선 세계 최고의 메모리 반도체 경쟁력을 지렛대로 활용해 AI 반도체 경쟁력 세계 1위를 목표로 AI 반도체 핵심기술 확보와 신개념 반도체(PIM·Processing-In-Memory) 개발에 전략 투자를 강화한다.

최기영 장관은 "AI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AI 반도체 경쟁력이 가장 중요하다"며 '우리가 세계적으로 잘하는 메모리 반도체 기술력을 살리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같이 결합해 AI 반도체를 개발하면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AI 인재육성을 위해 모든 국민이 AI를 잘 활용할 수 있게 교육체계를 혁신한다. 소프트웨어(SW)와 AI 중심으로 커리큘럼을 개편해 2022년까지 초·중등 SW 필수교육을 확대한다.

또 AI 고급·전문인재 양성을 위해 ▲AI 첨단학과 신·증설 ▲AI 대학원 프로그램 확대·다양화, ▲AI 관련 학과와 교원 겸직 허용 ▲산업현장 맞춤형 전문인재 양성 등을 추진한다.

ICT 인프라를 토대로 구축한 전자정부는 AI 기반의 차세대 지능형 정부로 발돋움한다. 이를 위해 주요 전자정부 시스템을 진단하고 2020년 하반기까지 중장기 디지털 전환 로드맵을 수립한다.

2022년까지 공공분야의 콜센터 통합, 공공부분 클라우드 전면 도입 등 일하는 방식을 혁신하고, 공공서비스에 AI를 선도해 적용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정부는 AI의 혜택이 기술과 자본을 가진 계층에 집중되지 않고, 모든 국민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하고 AI윤리 정립 등을 통해 사람 중심의 AI 시대를 구현하는 데 정책적 노력을 강화한다.

◆21년까지 공공데이터 전면 개방 등 9대 전략 제시

AI 국가전략의 정부 목표는 2030년까지 디지털 경쟁력 세계 3위, AI를 통한 지능형 경제효과 최대 455조원 창출, 삶의 질 세계 10위 등이다. 이를 위해 3대분야의 9대 전략과 100대 실행과제도 마련했다.

9대 과제에는 ▲AI 인프라 확충 ▲AI 기술경쟁력 확보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 ▲글로벌을 지향하는 AI 스타트업 육성 ▲세계 최고의 AI 인재 양성 및 전 국민 AI 교육 ▲산업전반의 AI 활용 전면화 ▲최고의 디지털 정부 구현 ▲포용적 일자리 안전망 구축 ▲역기능 방지 및 AI 윤리체계 마련 등이다.

AI 인프라 확충을 위해선 2021년까지 공공데이터를 전면 개방하고, 데이터 생산·유통·활용을 지원할 공공과 민간의 데이터 지도를 연계시킨다. 또 민간의 AI개발 지원을 위해 AI 허브 컴퓨팅 자원을 맞춤형으로 지원한다.

AI 기술력 확보를 위해선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에 2020년부터 2029년까지 1조96억원을 투자하고, 차세대 AI 개발사업 예타를 추진해 2030년까지 핵심기술 5개 이상을 확보한다.

과감한 규제혁신 및 법제도 정비를 위해선 선(先)허용-후(後)규제의 기본 방향 하에 AI 분야에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로드맵을 2020년까지 수립하고 AI 시대 기본 이념과 원칙, 역기능 방지 시책 등 기본법제를 2020년까지 마련한다.

이외에도 AI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선 2020년까지 5조 이상의 벤처펀드 자금을 활용한 AI 투자 펀드를 조성한다. 미래기술육성자금을 신설해 지원하고 전 세계 AI 스타트업의 경쟁과 교류의 장인 'AI 올림픽'도 내년부터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AI 국가전략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현 4차산업혁명위원회를 AI의 범국가 위원회로 역할을 재정립해 범정부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를 개최해 전 국민 교육과 전 산업 AI 활용 등 범정부적 과제의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국민 성과 보고대회도 병행해 국민의 참여와 성과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최기영 장관은 "지금까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여러가지 일을 광범위하게 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AI를 중점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나갈 계획"이라며 "이곳에 점 더 힘을 싣기 위해 대통령 주재 전략회의도 만들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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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석 "민주당 검사 탄핵, 李 형사처벌 모면하겠다는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혹은 민주당이 연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민주당의 탄핵 소추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 총장은 2일 "이재명이라는 권력자를 수사한 검사를 탄핵해 수사와 재판을 못 하게 만들고 권력자의 형사처벌을 모면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총장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탄핵 사유도 없이 단지 권력자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 탄핵이 현실화한다면 우리는 문명사회에서 야만의 나락으로 떨어지는 것"이라 밝혔다. 이원석 검찰총장. [제공=대검찰청] 민주당은 이날 박상용(사법연수원 38기·42) 수원지검 공공수사부 부부장검사, 엄희준(32기·51)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강백신(34·50) 수원지검 성남지청 차장검사, 김영철(33·50)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등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박 부부장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회유·협박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김 차장은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조카인 장시호 씨와의 '뒷거래'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이다. 엄 지청장과 강 차장은 앞서 이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의혹을 수사했다. 이 총장은 "이미 기소돼 1심 판결이 났거나 재판 중인 사건을 국회로 옮겨와 이 전 대표가 재판장을 맡고 그의 변호인인 민주당 의원이 사법부 역할을 빼앗아 와 재판을 다시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 제101조 '사법권은 법원에 속한다'는 규정을 위반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타깃으로 삼아 좌표를 찍어 그 검사를 공격해 직무를 정지시키고, 그의 명예를 깎아내려 탄핵소송 대상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며 "수사 의지를 꺾어 손을 떼게 하고, 다른 검사에게 본보기를 보여서 위축시키려는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총장은 "앞서 검사 탄핵이 이뤄졌을 때도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를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적으로 탄핵한다면 총장인 저를 탄핵하라고 말했다"면서 각 검사에 대한 탄핵 부당성을 조목조목 설명했다. 그는 박 검사에 대해 "박 검사는 얼마 전 부부장검사가 된 말 그대로 실무를 담당하는 검사"라며 "탄핵 사유가 된 이 전 부지사 회유 의혹도 본인과 일부 변호인 주장 외엔 아무런 근거가 없고, 출정계획서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사실과 다르다고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 총장은 엄 지청장에 대해 "한명숙 전 총리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이후 9년이 지났다"며 "지난 정부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유죄판결을 뒤집으려 했으나 그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당사자도 다른 말이 없는데 민주당이 이를 탄핵사유로 삼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강 차장에 대해서는 "대선 과정에서의 여론조작 사건은 최근 관련자들에 대해 법원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구속적부심도 기각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었다면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탄핵 소추 사유로 한 전 총리 등을 내세웠지만, (실제론) 이 전 대표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본다"며 "이미 이들이 보직을 이동해 실제 공소유지와 수사·재판과 거리가 있음에도 수사와 재판에 관여 못 하도록 하는 것은 권세에 있는 사람, 권력자에 대해 수사하면 이렇게 된다고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 총장은 "입장 발표 전 탄핵안을 읽어봤는데 증거와 조사상 참고자료라고 붙어있는 자료는 언론 기사 이외에 아무것도 붙어있지 않았다"며 "언론 기사도 탄핵 근거로 사용될 수 있지만, 파면을 일게 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이 총장은 "이러한 형태의 탄핵 절차가 진행되고 또 이뤄진다면 누구도 검찰에서 일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범죄에 노출된 국민들에게 가게 될 것인데, 그 점이 대단히 안타깝다"고 우려를 표했다. hyun9@newspim.com 2024-07-02 1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