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삼성 노조와해' 이상훈 등 5명 법정구속…"서비스센터, 사실상 삼성 하부조직"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6:19

최종수정 : 2019년12월18일 17:22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무노조 경영' 위해 노조와해 전략 실행한 혐의 등…대부분 유죄
재판부 "노조 와해 문건 수 헤아리기 어려워…공모관계 인정"
삼성전자서비스 파견근로법위반도 '유죄'…"수리기사는 파견근로자"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1년 반을 달려온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사건의 1심이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사장)을 비롯한 삼성 고위임원 5명의 실형 선고 및 법정구속으로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특히 삼성전자서비스 센터가 협력업체가 아닌 삼성의 하부조직이라는 새로운 판단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의장 등 32명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 의장과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는 징역 1년2월을, 목장균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는 징역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아울러 이들에게 노조 컨설팅 전략을 제공한 전직 노동부 장관 정책보좌관 출신 송모 씨는 징역 10월이 선고됐다. 금품을 받고 단체교섭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청 정보국 소속 경찰관 김모 씨에게는 징역 3년에 벌금 5000만원의 무거운 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실형이 선고된 피고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고민을 했지만, 관련 예규와 피고인들이 법정에서 보인 모든 태도와 항소심에서의 증거인멸·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했을 때 구속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이유는 피고인들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재판부로서도 가슴이 아픈 일"이라고 구속 결정 이유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조합 활동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12.17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이른바 '그린화 전략'으로 불린 그룹 차원의 노조와해 공작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문건이 제출됐는데, 미래전략실에서부터 하달돼 각 계열사 및 자회사로 배포된 각 연도별 노사 전략과 복수노조 대응 태세 점검, 모의 훈련, 동향 보고, 노조설립 시나리오 등 노조를 와해시키고 설립을 방해하겠다는 문건은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굳이 문건을 해석할 필요도 없이 문건의 존재 그 자체만으로도 범행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해당 문건들이 단지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까지 보고되지 않았고 시행되지 않은 것들이 많다고 하지만, 피고인들 스스로 실행행위에 가담해 검찰 단계 또는 법원에서까지 인정한 것이 상당하다"며 "미전실의 강경훈 부사장과 이상훈 사장에게 이르기까지 노조와해 및 노조 고사화 전략 수립 실행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는 충분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재판부는 삼성전자서비스 센터들이 협력업체가 아닌 사실상 삼성의 하부조직이며 소속 수리기사들도 파견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새로운 해석을 내놨다. 재판부는 "고용노동부에서는 파견근로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했고, 관련 행정소송 1심에서도 파견근로가 아니라고 판단했으나 이후 상당한 증거가 새로 발견됐다"며 "삼성전자서비스는 그 사업 대부분을 차지하는 협력업체 및 수리기사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위를 행사했고 사실상 삼성전자서비스의 하부조직처럼 운영돼 실질적인 독립성을 찾아보기 어렵다.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들 역시 근로자 파견관계라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서울 삼성전자 서초사옥 /김학선 기자 yooksa@

다만 삼성의 노조탄압에 반발해 지난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고(故) 염호석 씨의 장례를 노동조합장에서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회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도덕적으로 옳은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명백히 위법하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경찰을 동원하고 이들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 일부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이명박 전 대통령 의혹 사건을 수사하던 중, 삼성의 다스(DAS) 미국 소송비 대납 혐의를 위해 삼성전자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노조 와해 전략 문건을 발견했다. 검찰은 지난 2015년 한 차례 수사를 한 뒤 관련자들을 무혐의 처분했지만, 새롭게 문건이 발견됨에 따라 지난해 4월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와 관련해 변호인 측이 검찰의 증거 수집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메타, AI 데이터센터 구축 270억달러 조달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미국 메타플랫폼스(NASDAQ: META)가 루이지애나주 리치랜드 패리시에 건설 중인 초대형 데이터센터 '하이페리온(Hyperion)' 프로젝트를 위해 사모펀드 블루아울캐피털(Blue Owl Capital)과 손잡고 270억달러(약 38조 7000억 원) 규모의 자금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고 로이터 통신이 2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번 거래는 민간 기업의 단일 자금조달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메타는 프로젝트의 약 20% 지분을 보유하고, 나머지 대다수 지분은 블루아울이 운용하는 펀드가 보유한다. 블루아울은 약 70억달러 현금을 투입했으며, 메타는 그 대가로 약 30억달러의 일회성 현금 배당을 받았다. 하이페리온 데이터센터는 2기가와트(GW) 이상의 연산 용량을 갖춰 대규모 언어모델(LLM) 학습 등 차세대 인공지능(AI) 연산 인프라를 지원할 예정이다. 메타는 현지에 500명 이상을 고용할 계획이며, 시설 임대계약은 4년 기한에 연장 옵션이 포함된 형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번 프로젝트에는 블랙록과 핌코 등 글로벌 자산운용사들이 대규모로 참여했다. 블랙록은 전체적으로 약 30억달러 규모의 채권을 인수했으며, 일부는 액티브 하이일드 ETF 등에 편입됐다. 핌코는 약 180억달러어치를 사들이며 최대 투자자로 참여했다. 업계는 이번 메타의 270억달러 조달을 AI 연산력 확보 경쟁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대형 기술기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확충에 수백억 달러를 쏟아붓는 가운데, 모건스탠리는 메타·구글·아마존·마이크로소프트 등이 올해만 약 4천억달러를 AI 인프라에 투입할 것으로 내다봤다. 오픈AI 역시 26GW 규모의 연산 능력 확보를 위해 1조달러 이상을 투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메타의 기업 로고 [사진=블룸버그] wonjc6@newspim.com     2025-10-22 09:32
사진
北, 동북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도발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22일 오전 8시10분경 북한 황북 중화 일대에서 동북 방향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 수 발을 포착했다. 포착된 북한의 미사일은 약 350km 비행했고,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 정보 당국이 정밀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북한이 22일 오전 8시10분 경 동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다. 사진은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장면,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10.22 gomsi@newspim.com 합참 관계자는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준비 동향을 사전에 포착해 감시해 왔으며, 발사 즉시 탐지 후 추적하였다"면서 "또한,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동향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 국가안보실은 안보실 및 국방부·합참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관련 상황을 대통령께 보고하면서 상황을 주시해 왔다"면서 "특히 '긴급 안보 상황 점검회의'를 통해 안보실과 국방부 및 군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한반도 상황에 미칠 영향을 평가했다"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0-22 11:1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