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글로벌 일본

속보

더보기

日경제산업상 "지금은 수출규제 철회 재검토할 상황 아냐"

기사입력 : 2019년12월17일 16:25

최종수정 : 2019년12월17일 16:25

[서울=뉴스핌] 김은빈 기자 = 가지야마 히로시(梶山弘志) 경제산업상이 대(對)한국 수출규제 강화조치와 관련해 양국 간 대화를 거듭한다면 재검토할 수 있지만 현재는 그럴 시기가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전날 도쿄 경제산업성에선 '제7차 한일 수출관리 정책대화'가 열렸다. 한국에선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 일본에선 이다 요이치(飯田 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이 참석해 양국 간 현안해결을 논의했다. 다만 오랜 대화에도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은 이른 시일 내 서울서 8차 대화를 열기로 합의했다. 

이호현 산업부 무역정책국장(좌)이 16일 일본 경제산업성 제1특별회의실에서 이다 요이치(飯田陽一) 경제산업성 무역관리부장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17일 NHK에 따르면 가지야마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료회의(국무회의)를 마친 후 기자회견에서 전날 열린 정책대화와 관련해 "내용이 진전됐는지 여부가 아니라 대화를 할 수 있었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전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한국이 요구한 일본의 수출관리 강화조치 철회에 대해선 "대화를 거듭해 간다면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면서도 "오늘 시점에서는 아직 그런 상황이 되진 않았다"고 말해 한국의 관리 체제 개선 상황을 점검해 향후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정책대화는 오는 24일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진행됐기에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았던 수출규제 문제에서 관계 개선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었다. 

다만 정책대화가 진행되는 와중에도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수출관리는 애당초 상대국과 협의해 결정하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하는 등 이날 대화가 수출규제 강화조치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했다.  

양국은 당초 종료 예정시간(오후 5시)을 3시간 반 가량 넘길 정도로 장기간 협상을 이어갔다. 대화에선 양국의 무역관리 관련 법 제도나 운용상황, 향후 추진계획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지만 합의점은 도출하지 못했다. 양국은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가까운 시일 내 서울에서 8차 대화를 연다는데 합의했다. 

지지통신에 따르면 정책대화에 참여했던 이다 무역관리부장은 이날 8차 대화 개최 시기에 대해 "일정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지만, 연내 개최 가능성도 부정하진 않았다. 

수출관리 정책대화는 지난 2008년 이후 6차례 열렸지만 한일관계 악화로 인해 지난 2016년 6월 이후 중단됐다. 일본은 지난 7월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며 반도채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규제를 강화했다. 8월에는 수출절차를 간소화하는 우대 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한국은 일본의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조치라고 반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 등 강경 조치를 잇따라 실시했다. 이후 미국의 중재로 지난달 지소미아를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일본과 정책대화 재개에 합의했다.   

kebjun@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