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 피플&현장] 2020년에도 중속성장 바오류(6%성장), 한중경협 호전, KIEP 베이징 정지현 대표

기사입력 : 2019년12월18일 13:00

최종수정 : 2020년04월03일 14:32

2020년 통화완화 적극 재정 경제 안정에 올인
미중 무역협상은 갈등 증폭과 완화 국면 추세화
사드 사태 영향 한중 교류 전면 해빙무드 예상
한국의 제조 경쟁력 우위는 주요 산업서 퇴조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중국은 2020년 한해 안정적인 통화 운영을 통해 경기 하강을 막고 적극적인 재정으로 소비 및 투자 내수를 살리면서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보다 경제가 크게 나아질 요인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일부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은 경착륙 가능성도 크지 않습니다. 지난 10일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는 2020년에 경제 구조개혁도 지속하겠지만 안정적인 경제 운영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신호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미중이 무역협상에서 1단계 합의를 도출했지만 이는 각자 국내 사정을 감안한 임시적 성격의 '스몰딜'일 뿐 갈등은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

국내외적으로 2020년 성장 감속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와중에 중국 당국은 12월 10일~12일 경제 분야 최고 회의인 중앙 경제 공작회의를 열었다. 13일에는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소식이 전해지면서 증시가 반색하고 경제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일기도 했다. 2020년 중국 경제에 영향을 미칠 초대형 이슈가 이어지면서 내년 중국경제 전망과 투자 지형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16일 뉴스핌은 대외경제 정책연구원(KIEP) 베이징 대표처 정지현 대표<사진>를 만나 2020년 중국 경제에 대한 전망을 들어봤다.

정지현 대표는 2020년 중국경제에 있어 예측과 전혀 다른 양상의 급격한 성장률 하락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차이나 리스크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외부의 우려처럼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다. 최근 서방 기관및 전문가들이 2020 중국 경제 성장률이 5% 후반 대로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많이 내놨지만 중국 당국은 성장속도를 6%~6.1%로 맞추는데 전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지현 대표는 2020년은 한한령으로 대표되는 사드 사태의 영향이 가시적으로 완화되고 한중간의 경협이 활기를 띠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2020년 중국 경제에 대한 궁금증을 정 대표와의 일문일답 인터뷰로 풀어본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18 chk@newspim.com

-미중 무역협상 1단계 합의 이후 증시에서 주가가 상승하는 등 중국쪽에서는 일단 반응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미중 무역 갈등은 2020년 중국경제를 전망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변수인데 이번 1단계 합의의 의미와 이후 협상 전망을 어떻게 보시는지요.

▲ 미중 양국이 발표한 1단계 합의 내용은 그 전까지 논의되던 분야 및 심도에 비하면 기대 수준보다는 약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양측이 단계별로 협의해 갈등을 완화시키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이번 합의에는 양측 모두 각자의 국내문제 때문에 '스몰딜' 혹은 '미니딜'이 필요한 시점이었다는 점이 작용했다고 봅니다. 향후 미중 무역협상은 일괄 타결 방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게 분명해 보입니다. 또한 앞으로 있을 2차 합의를 위한 협상에서는 중국 경제 체제(국유 시스템 등) 개혁에 대한 문제가 거론될 예정이기 때문에 양국간 마찰이 거세질 수 있습니다. 아마도 중미는 향후 협상 국면에서 크고 작은 갈등이 증폭 또는 완화되는 W자 형 관계를 지속해 나갈 것으로 판단됩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5% 후반대로 후퇴할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컨센서스로 굳어지는 분위기 입니다. 국내외에 걸친 다양한 불확실성으로 2020년 경제를 예측하기가 어느때 보다 어려운 상황인데요.

▲ 한마디로 내년 중국 경제가 올해 보다 크게 나아질 요인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역협상 1차 타협이 있었지만 아직 합의안 서명 추이를 지켜 봐야하고, 뭣보다 큰 틀에서 무역전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니까요. 이런 배경하에서 전문기관들이 내년 성장률을 5%대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국 당국은 바오류(保6, 6%대 성장 달성) 의지가 확고해 보입니다. 얼마전 KIEP 베이징 대표처 주관으로 한중 경제 포럼을 개최 했는데 중신(中信)증권의 이코노미스트 주전팡(諸建芳) 박사는 내년 성장률을 6%~6.1%로 예상했어요. 주전팡 박사는 중국이 내년에도 중대 리스크를 해소하고 중속 성장을 유지하는데 경제운영의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하면서 전면적 샤오캉(小康) 사회 건설을 위해 성장 목표치를 6% 내외로 할 것이라고 했어요. 이는 최근 열린 중앙 경제 공작회의 결과에 대한 분석과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서울=뉴스핌] 강소영 기자= 2020.01.09 jsy@newspim.com

-얘기가 나온 김에 중앙경제 공작회의에 대해서도 한말씀 해주시지요. 2020년 중국경제 운영 기조를 결정하는 중앙경제 공작회의가 최근 끝났습니다. 경기둔화에 대한 입장, 통화 재정 정책 등에 대해서도 큰 방향은 제시를 한 것 같은데 이번 공작회의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있다고 봐야할지요. 중국 당국이 내년 경제를 어떻게 운영할 거라고 보십니까.

▲ 2020년에 중국은 2010년 대비 소득 수준 2배 달성과 샤오캉 사회 완성, 13.5규획(2016~2020년) 성공적 마무리 등을 목표하고 있는데 이를 수치로 바꿔보면 6% 내외의 성장률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중국 당국은 2020년 경제운영에 있어 안정 성장을 가장 우위에 두고 온건한 통화 정책과 적극 재정 정책으로 내수 경기를 살리고 대외 리스크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통화긴축은 다소 완화하되 맞춤식으로 유동성을 풀고, 재정쪽은 재정적자를 3% 이상으로 작년보다 폭을 키울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당국은 이번 중앙경제 공작보고에서 경기 대응을 위해 철도를 포함해 인프라 투자를 대폭 늘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중국은 경제 구조개혁 차원에서 AI 등 4차 산업혁명 기반 기술을 비롯한 디지털 인프라 투자도 대폭 늘려나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 가끔 한국쪽 지인들과 연락을 하다보면 '요즘 중국 경제 나쁘지 않냐', '어떤 상황이냐' 이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국의 너무 빠른 경제 하강을 걱정하는데 대표께서 보실땐 어떻습니까.

▲경기 둔화를 체감할 수 있는 사례들이 참 많아요. 최근 자료를 보다가 흥미있는 대목을 발견했어요. 국유와 민간기업간 임금 상승률 비교 자료였는데 얼마전만 해도 민간쪽 임금 상승률이 국유 보다 높았으나 지금은 국유기업 부문의 임금 상승률이 높아진 겁니다. 최근의 경기둔화도 민간 섹타가 겪는 경영난의 반영이라고 봅니다. 민간경기 둔화는 고용이라든가 사회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죠. 최근 지방에서 만난 한 중국 중소기업인은 비용 문제로 자녀의 한국 유학까지 보류했다고 했어요. 2020년 중국 경제 전체 기상도를 볼 때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처분 소득감소, 자동차 소비 부진, 기업 이윤 하락, 투자 위축 등의 추세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수출활동은 물론 투자 내수도 과거보다 많이 위축됐어요. 중국 당국은 소비 내수가 경기를 살리는 구원 투수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는 눈치인데 사실 경기 위축기에 소비자들이 지갑을 연다는 것도 기대하기 쉽지는 않을 듯 합니다. 소비가 중국의 성장 둔화 템포를 늦추는데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 중국 지도부는 내수로 성장을 견인하는데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외부영향을 덜 받는 자립경제 기반을 공고히 하는 전략과도 맥이 닿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중국은 2020년 들어 중산층 소비를 고도화 하고 전자상거래 등 신 경제를 통한 소비 확대에 한층 주력한다는 방침입니다. 또한 소비는 심리라는 점을 감안, 미래 불확실성을 줄이는데도 공을 들일 것으로 보입니다. 무역협상 1차 합의를 도출한 데에는 미국 대선이라는 요인도 있지만 최악의 경기 상황을 막겠다는 중국 당국의 의지도 한몫했다고 봅니다. 금융 통화 위안화 환율, 투자및 소비심리 등 모든 면에서 중국은 내년에도 '안정' 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정책을 펴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외부에선 중국내 외국자본의 공장 이탈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마치 집단 엑소더스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고요. 정말 제조 공장으로서 중국은 이제 완전히 매력을 상실한 건가요. 외국기업이 중국을 뜨는 것을 어떻게 봐야하나요.

▲기업이 중국을 떠나는데는 두가지 이유가 있어요. 먼저 낮은 임금과 임대료 등 저비용에 의존했던 전통 한계 업종이 떠나는 것인데, 이 대열에는 중국 로컬기업도 끼어 있어요. 이는 중국 산업발전 추세속에서 당연한 것이라고 중국 당국은 봅니다. 다만 미중 무역전쟁 속에서 첨단 IT 기술기업들이 관세 보복을 피해 공장을 중국 밖으로 옮기는데 대해선 중국 당국도 굉장히 당혹해 하는 눈치입니다.
일부 IT분야 공장은 수출관세 문제로 중국 내수용만 남기고 수출용은 베트남 등 제 3국으로 옮기고 있어요. 서플라이 체인의 재편이 가속화할 것이라고 봅니다.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외자법 개정, 지재권보호 강화, 개방확대, 수입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외자와 외국기업에 러브콜을 보내고 있습니다. 최근 외산 배터리도 보조금 대상에 포함키로 한 것도 외자에 대한 태도 변화라고 봅니다.

[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2019.12.18 chk@newspim.com

-당장의 무역전쟁을 비롯해 미국과 중국, G2 간의 대립은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경제에 짙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습니다. 무역협상 1차 합의에도 불구하고 미중 대결 상황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2020년 한중간의 경협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 중미 무역전쟁의 와중에 중국측으로서는 세계를 향한 포용정책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포위하고 고립시키려고 하니 중국은 여기서 빠져나와야 하고 이때문에 자연히 한국 같은 이웃 나라와 손을 잡으려고 하는 것일 테지요. 주변국에 굳이 적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계산인 겁니다. 사드가 미중관계의 산물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미중 전쟁때문에 다시 사드 정국이 완화되는 셈이지요. 최근 중국이 일대일로 관련 연구및 학술 교류 프로젝트에 한국을 다시 포함시킨 것을 놓고 보면 사드 제재의 영향이 완화되고 있는 게 분명해 보입니다. 2020년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국을 찾을 거라고 하는데, 예상대로 방한이 성공리에 이뤄지면 한한령을 비롯한 사드 제재가 크게 완화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 제조 산업의 굴기가 무섭게 진행중입니다. 중국은 전통산업에서 대부분 한국을 쫒아왔거나 이미 추월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는 한국 경제의 간판 스타인 반도체까지 걱정해야 할 지경입니다. 중국의 전통산업은 어떤 상황이고 미래 기술 신산업은 또 어떻습니까.

▲ 우리가 앞서있는 분야는 반도체와 OLED, 배터리 정도인 것 같아요. 반도체의 경우 정부가 엄청난 자금을 쏟아부으면서 1단계 반도체 펀드만 4000억위안 조성이 조성됐다고 합니다. 반도체를 비롯해 세계 기술기업을 통째로 인수(M&A)하니 우리로선 큰 위협이죠. 이런 면에서 미중 무역전쟁이 중국의 기술 굴기에 제동을 걸었으니 어쩌면 우리로선 다행인 측면도 없지않아요.
요즘엔 미국 견제로 기업인수가 막히자 인재 스카우트로 전환해 기술 인력을 대만과 한국 서방국가 등에서 마구 데려가고 있지요. 신기술 쪽을 보면 중국은 철저한 '선시행 후규제'입니다. 우리의 '선규제 후시행'과는 완전 딴 판이예요. 우리는 규제와 이익집단의 다툼에 옴짝 달싹 못하는데 중국의 경우 신기술에 기반한 뉴비즈 신산업이 로켓 처럼 고공비행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베이징=최헌규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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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윗집 발망치 소리, 내년부터 끝" [세종=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지난 2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주택성능연구개발센터(HERI). 세종시에 위치한 이곳에는 주택 성능을 시험할 수 있는 여러 시험동이 있지만, 5층짜리 실제 아파트 건물 한 동이 눈에 들어왔다. 출입구 한켠에는 'db35lab(데시벨 35 랩)'이란 영문과 숫자 표기가 부착돼 있었다. 아파트 1층 내부에 들어가야 이 표기의 의미를 알게 됐다. 이는 LH가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보다 낮은, 도서관처럼 조용한 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담은 층간소음기술연구소의 시험동 이름이다. 층간소음 등급별 시연 모습 [사진=국토부기자단 공동] 거실에 설치된 대형 모니터 화면에는 2층의 층간소음을 일으킬 수 있는 런닝머신, 책상과 의자, 공 등의 도구들이 보였다. 우선 화면을 통해 윗층에서 아래층에 전달되는 성인의 발걸음 소리를 들려줬다. 말 그대로 '발망치' 소리였다. 들려오는 소음은 49데시벨로 4등급 수준이다. 층간소음의 기준이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2005년 전에 지어진 공동주택의 경우 일부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 중량충격음이다. 이번에는 실제로 윗층에서 걷는 소리를 듣는 순서였는데, 귀를 쫑긋 세우지 않고서는 소음을 느끼기 어려웠다. 미세한 진동음이 들리긴 했지만, 불편한 수준은 아니었다. 이어 1m 높이에서 3kg 무게의 공을 떨어뜨리는 실험도 시연됐다. 이는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중량충격음으로, 역시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운 소음과 진동이 느껴지지만, 이곳의 실제 시연에서는 역시 진동음이 확 줄었다. 의자 끄는 소리는 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음이어서 경량충격음이라고 하는데 4등급 수준에서는 참기 어려울 정도로 불편했지만, 실제 시연에서는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충격음이 전달되지 않았다. 이처럼 층간소음이 획기적으로 줄어든 데는 1등급 기준인 37데시벨에 맞춘 성능으로 시공된 바닥 때문이었다. 기존 슬래브 두께보다 두꺼운 250mm로 시공하고, 그 위에 40mm 복합완충재와 30mm 고밀도몰탈 및 와이어 메쉬 등을 함께 깔아 놓은 바닥재다. 공동주택 층간소음 저감기술은 2023년부터 개발되기 시작했으나, 슬래브 두께는 210mm로 상대적으로 얇고 낮은 등급의 완충재와 일반 몰탈을 적용해 3등급 수준에 머물렀으나, 이를 매년 개선해 온 결과 올해 1등급 기준을 충족하게 됐다. LH는 이러한 기술 개발을 실험동 연구에 그치지 않고, LH 공동주택 각 현장에 실증 시공을 하면서 실증 결과 데이터를 쌓아왔다. LH가 층간소음 저감기술을 처음으로 적용한 단지는 양주회천 A15블록으로, 당시 3등급 수준이었으나 지난해에는 평택고덕 ab57-2블록에 2등급 수준으로 끌어 올려 적용했다. LH 연구원 관계자는 "이 같은 1등급 기준을 달성하기 위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술과 공법을 연구해 왔다"면서 "47개의 기술 모델 개발과 총 1347회에 걸친 실증을 거쳐 자체 1등급 기술 모델을 정립해 내년부터 주택 설계에 본격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1등급 기준 설계로 분양가 상승의 요인이 되는 것은 사실이다. 기존 공동주택 24평형(전용면적 59㎡) 기준으로 가구당 300만~400만 원의 공사비가 더 소요되는 것으로 LH는 추정하고 있다. 정운섭 LH 스마트건설본부장은 "층간소음 1등급 설계 적용 때문에 수분양자의 분양가 상승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자체 원가절감과 함께 정부 재정 지원을 요청한 상태"라면서 "지속적인 기술 개발로 공사비 상승의 주요인인 슬래브 두께를 슬림화하면서도 1등급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층간소음감지기를 통해 경고 알람이 뜨는 월패드 시연 장면 [사진=국토교통부기자단 공동] 층간소음 1등급 설계는 새로 짓는 공동주택에서만 가능하다. 때문에 구축에서는 이러한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 LH는 이를 보완하는 방안으로 층간소음 감지기를 IT업체와 협력해 개발 중이다. 바닥에 여러 차례 충격을 줄 경우, 층간소음 감지기의 센서가 작동해 해당 세대 월패드를 통해 주의를 당부하는 알람이 뜨도록 하는 장치다. 정승호 LH 스마트주택기술처 팀장은 "구조적으로 층간소음을 줄일 수는 없겠지만, 층간소음을 일으키는 기준을 해당 세대에게 알림으로써 아래층 이웃과의 분쟁을 줄일 수 있도록 고안한 장치"라고 말했다. 실제 이날 시연은 기존 공동주택에 적은 비용으로도 층간소음을 저감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팸투어에 참여한 국토교통부 기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층간소음 1등급 바닥구조 [사진=뉴스핌DB] LH는 바닥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에 국한하지 않고, 옆 세대와의 벽간소음, 화장실 배관 소음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생활소음 저감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벽간소음을 저감하는 소음 차단 성능 1등급 벽체 구조는 2019년 11월부터 이미 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배관이 아래층을 통하지 않고 각 세대 내에서 설치되는 자체 배관을 적용해 배관을 통해 전달되는 소음도 줄여나간다는 계획이다. 또 내구성이 좋은 장수명 주택, 수요자의 취향에 맞게 가변형 평면 구성이 가능한 라멘 구조 주택, 레고처럼 조립·건설하는 모듈러 주택 등 주택 건설의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주택 유형에도 층간소음 1등급 접목 방안을 모색해 적용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LH는 층간소음 저감 기술 저변을 민간으로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간의 고성능 신기술을 발굴하고, 다양한 1등급 기술 요소의 시장화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올해에는 층간소음 기술 마켓을 통해 6개의 고성능 기술을 발굴했으며 LH 공공주택 현장에서 그 성능을 검증해 상용화를 추진하고 있다. LH는 층간소음 1등급 적용 확산을 위해 db35lab을 내년 3월부터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자체 층간소음 시험 시설이 없는 중소기업에 데시벨 35랩을 테스트베드로 제공해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LH는 또 그간 개발해 온 층간소음 저감 기술 요소와 시공법, 실증 결과를 중소 민간 건설사들과 공유할 계획이다. 더불어 자체 기술 개발과 층간소음 저감 시공·품질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건설사들에 대한 기술 지원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이한준 LH 사장은 "2년 전 취임 당시 제일 먼저 강조한 게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이었다"면서 "내년부터는 LH가 짓는 모든 아파트에 1등급 기준을 적용해 국민 일상의 생활 고통을 덜어주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는 벽식 구조의 공동주택에서 벗어나 라멘(기둥식) 구조와 모듈러에도 층간소음 1등급 기준을 적용해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주택의 근간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dbman7@newspim.com 2024-11-24 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