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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2월 19일(목)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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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점검
비건, 오늘 예정에도 없는 중국 방문, 北 고위층 비밀접촉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차분히 한해를 마무리해야 할 연말인데,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그야말로 '일촉즉발' 긴장감의 연속입니다.

북한이 연말 시한을 내걸고 미국 측의 양보(대북제재 완화 등)가 없을 경우 크리스마스 전후 중거리 이상 미사일 발사([심층분석] 북·미, 크리스마스 대격돌…"선물(미사일) 줄 것" vs "군사 옵션"/뉴스핌)을 시사하면서 무력 도발 가능성을 높인 것이 불을 붙였습니다.

이에 미국도 국방장관, 태평양공군사령관 등이 나서 군사적 옵션을 꺼내들 수 있다고 사실상 맞대응을 예고했습니다. 외교적 협상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으니 무력 사용의 으름장을 놓고 있는 공방전이지요.

오늘 조간에선 지난 사흘간 한국을 방문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의 행보에 많은 지면을 할애했습니다. 비건 대표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한 것에 주목하고 있는 것인데요. 조선일보는 비건 대표가 방중을 통해 대북 제재 등에 대해 협조를 구하는 한편 자신이 제안한 북미 실무회담에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는 목적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국 정부 관계자들을 만나 대북제재와 관련, 국제사회의 연대 유지 필요성을 강조할 것이라는 분석도 눈에 띕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이탈 조짐을 보이고 있기 떄문입니다. 그래서 비건 대표가 당초 예정에 없던 방중 일정과 취지를 전격적으로 공개했다는 분석입니다.

비건 대표의 방중은 지난 3월 이후 9개월 만이기도 합니다. 사전에 전혀 공지한 것이 없고, 방한 이후 행선지로 쉴 틈 없어 일본·중국을 잇따라 방문한다는 것도 의미심장합니다. 북한의 무력 시위가 현실화할 경우를 대비한 사실상의 마지막 접촉을 벌이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과연 비건 대표가 방중 기간 중 한국에선 못 만난 북한측 외교라인과 접촉할지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심재철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선거법 날치기 저지 규탄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9.12.18 leehs@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문대통령, 오늘 확대경제장관회의 주재…내년도 경제정책 방향 점검/뉴스핌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등 경제 관련 장관들과 함께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연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10월 17일 이후 약 두달 만이다.

오늘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시민 300여명 참석/뉴스핌
상하이 훙커우 공원에서 일본군에 폭탄을 투척한 뒤 순국한 윤봉길 의사의 순국 87주기 추모식이 19일 개최된다.이날 국가보훈처는 "오늘 오전 11시 '매헌 윤봉길 의사 순국 87주기 추모식'을 서울 용산구 효창공원 윤 의사 묘역에서 사단법인 '매헌윤봉길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美드하트 "방위비 요구액 50억 달러 아냐…SMA 항목 수정해야"/뉴스핌
드하트 대표는 이날 서울에서 열린 11차 SMA 5차 회의 종료 뒤 서울 용산구 주한미국대사관 공보과에서 가진 외교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미국의 요구액이 50억달러'라는 보도에 대해 "우리는 조정하고 절충해 왔다"고 말했다.

비건 오늘 전격 방중, 北접촉 가능성/조선일보
한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 중인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겸 부장관 지명자가 예정에 없던 중국 방문 계획을 공개했다. 방중의 공식 목적은 대북 제재 등에 대해 중국의 협조를 구하는 것이지만, 자신이 제안한 회담에 북측이 호응해올 경우 베이징 또는 평양에서 북한과 회담을 가지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군사옵션, 먼지 털어내고 꺼낼 준비" 美 '코피 작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北 압박/조선일보
찰스 브라운 미 태평양공군사령관은 이날 "2017년에 했던 것이 많이 있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될 경우) 우리는 꽤 빨리 먼지를 털어내고 이용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다"고 했다. 미군 수뇌부가 '2017년'을 언급한 건 동원 가능한 가장 강력한 군사적 압박 옵션을 쓰겠다는 뜻이다

文대통령 딸, 아버지 동창인 갤러리 대표에 "전시 기획 해보고 싶어"/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 딸 다혜씨가 아버지 친구를 통해 국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실과 본지 취재에 따르면, 동남아에 머물던 다혜씨는 지난 10월 말 조모상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국내에 들어왔고, 11월 말쯤 A갤러리 대표를 만나 "젊은 작가를 발굴하는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고 한다. A갤러리 대표는 문 대통령 초등학교 동창이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무원 다주택 팔아라"/중앙일보
집값 잡기를 위해 정부가 쏜 화살이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고위 공직자로 향하고 있다. 과녁 범위는 청와대 소속 고위 관료에서 각 부처 고위 공직자로 확산했다. 공무원 신분이라고 하더라고 엄연한 개인 자산인 주택을 정부가 팔라고 강요하는 건 법으로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단독]"백원우 만났다" 인사개입 의혹 키운 뜻밖의 '법정 증언'/중앙일보
김상균(63) 철도공단 이사장은 지난 13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김태우 전 수사관 재판에 검찰 측 증인으로 나와 "인사검증 전후로 백 전 비서관과 만났다"는 취지로 발언했다.이날 김 이사장은 자신을 추천한 박남춘 인천시장과의 오랜 인연에 관해 설명하다가 김 전 수사관 변호인으로부터 "백 전 비서관 아시죠?"라는 질문을 받았다. 김 이사장은 "네"라고 답했고, "만난 사실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후보자 인사검증 전후로 만났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떻게 아는 사이냐"고 묻자 "그건 답할 수 없다"고 말했다.

'文대통령 복심' 윤건영, 총선출마 위해 사의/동아일보
문재인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윤건영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이 내년 4월 총선 출마를 위해 곧 청와대를 떠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이르면 20일경 윤 실장의 교체와 일부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엔, 15년 연속 北인권결의 채택…中 "北 제재 풀자" 또 주장/머니투데이
8일(현지시간) 미국 관영매체 미국의소리(VOA)에 따르면 유엔은 이날 뉴욕 본부에서 유엔총회 본회의를 열고 북한 인권 결의안을 표결 없는 컨센서스(전원합의) 방식으로 통과시켰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 이후 15년 동안 유엔에서 매년 채택됐다.

민주당, 2시간 의총 끝에 3+1에 석패율 재고 요청키로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3+1 협의체(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합의안과 관련해 2시간 넘게 의원총회를 연 끝에 석패율과 관련해 3+1 측에 재고를 요청키로 의견을 모았다.
앞서 4+1협의체 중 민주당을 제외한 야 4당은 연동형 캡(상한선) 30석을 수용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합의문에 동의했다.

與·군소정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헌법재판소 논리 따르면 위헌? / 조선일보
헌법재판소가 과거 '1인 1표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지역구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정당에 대한 투표로 의제(간주)하여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것은 직접 선거의 원칙에 반한다"고 판시했던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지역구 투표와 정당(비례대표) 투표는 별개라는 취지였다.

"지지층 잡으려다 중산층 잃는다" 여당 내에서도 부동산 대책 우려 / 조선일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15억원 이상 주택 구입 시 대출 금지 등을 담은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윤관석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 공개 발언을 통해 "내년 상반기까지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느냐에 따라 정부의 부동산 정책 성패가 갈릴 것으로 본다"며 "현재로선 시기적절한 조치였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국당, 당명 변경 추진 / 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당명 변경을 추진 중인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내년 총선 때 사용을 목표로 당명 변경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한국당은 최근 '행복한나의당' 등 당명 후보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자유, 보수, 공화, 국민, 애국 등의 핵심 가치가 현 당명이나 다른 정당 이름에 들어가 있어 논의가 쉽지 않다"고 했다.

與 현역 불출마지역에 전략공천한다…위원장엔 '친문' 도종환 / 중앙일보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당 전략공천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전략공천 후보·지역을 논의하는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당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는 재선의 도종환(충북 청주흥덕) 의원이 임명됐다. 민주당이 전략공천위원회를 출범시킨 건 앞으로 전략공천 논의를 수면 위로 꺼내겠다는 의미다.

선거법 꼼수 난무, 이렇다보니 등장한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 중앙일보
정치권에서 비례대표 의석 극대화 방안 중 하나로 '위성 정당'을 두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실제 통과될 경우에 대비한 아이디어 차원에서다. 위성 정당의 발상은 이렇다. 지역구 250석, 비례대표 50석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적용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역구 후보는 기성 A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고 A 정당과 뜻을 같이 하는 위성 정당 a를 별도로 두자는 것이다.

"떠오르는 진보 표밭" vs "뿌리깊은 보수 텃밭"… 여야 '종로이몽' / 동아일보
"정세균만 빠지면 다시 '보수 텃밭'"(자유한국당) vs "종로는 이제 중도진보 지역"(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전 국회의장이 새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된 뒤 내년 총선에서 서울 종로 빅매치설이 나오고 있는 데 대해 정치권에선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다. 보수 텃밭이었던 종로에서 정세균 의원이 재선을 하는 동안 표밭에 미묘한 변화가 일어났지만 한국당으로서도 얼마든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전히 해볼 만한 지역이라는 것. 민주당은 수성을, 한국당은 탈환을 충분히 노릴 만한 절묘한 정치 지형이 현재 '정치 1번지'인 종로에 형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문희상 의장 아들, 與 총선 예비후보 검증 통과 / 동아일보
문희상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 더불어민주당 경기 의정부갑 지역위원회 상임부위원장(48)이 민주당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자 검증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 문 의장의 지역구인 경기 의정부갑에 출마할 자격을 얻게 된 것으로 야당의 '지역구 세습' 공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문 의장은 내년 21대 총선에 불출마할 방침이다.

[단독] "태극기 숨겨오라" "국회 쪽문으로"…단톡방이 종일 들끓었다 / 한겨레
"지금 즉시 330만 당원들에게 문자와 성명을 발표해, 16일 (오전) 8시에 국회의 각 정문을 포위하라고 지시하라." 15일 오후 2시께 '자유○○'이란 아이디를 쓰는 한 태극기부대 멤버가 올린 격문이 보수성향 시민들이 모인 '태극기 카톡방'을 흔들었다. 태극기부대의 국회 난입 사건이 있기 하루 전이었다.

3+1 "민주, 정치·사법개혁 포기"…국회일정 줄줄이 지연 / 한겨레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 협상이 9부 능선에서 마지막 한 발짝을 내딛지 못하고 있다. 18일 '3+1'(야 3당+대안신당)이 선거법 절충안을 내놨지만, 키를 쥐고 있는 민주당은 '석패율제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민주당은 대신 한국당을 포함한 다른 정당에 예산 부수법안 등을 처리하기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제안했다. 성사는 불투명하다. 이날 합의 실패로 선거법 연내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극우 세력에 기댄 황교안의 '의회 밖 정치' / 경향신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62)가 극우 성향의 '태극기부대'와 집회를 열며 연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당내 의원들에게 강경 투쟁 동참을 촉구하며 군기잡기까지 자처했다. 원외 당 대표라는 한계 때문에 장외집회가 불가피하다 해도 소수 극단세력과 일심동체를 이룬 모습을 두고 당 안팎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당의 확장성을 가로막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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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 490명 더 뽑는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의과대학 모집 정원이 3548명으로 늘면서 전년보다 490명이 증원된다. 이에 따라 의대 합격선 하락과 재수 이상 'N수생' 증가, 상위권 자연계 입시 재편 등 입시 지형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0일 열린 보건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따르면 2027학년도 의대 정원이 현행 3058명에서 490명 늘린 3548명으로 확정됐다.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2030·2031학년도에는 813명씩 증원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부가 2027∼2031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오늘 확정한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오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제7차 회의를 열고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한 뒤 브리핑을 진행해 2027∼2031학년도 의사인력 양성 규모와 교육현장 지원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시내 의과대학 모습. 2026.02.10 mironj19@newspim.com 2027학년도 증원분 490명은 비서울권 32개 의대를 중심으로 모두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되며 해당 지역 중·고교 이력 등을 갖춘 학생만 지원할 수 있는 구조다. 입시업계는 이번 정원 확대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맞물려 여러 학년에 걸쳐 입시 전반을 흔들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증원은 현 고3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향후 5개 학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합격선 하락이 예상된다. 종로학원 분석에 따르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 확대로 합격선 컷이 약 0.3등급 낮아졌으며, 이번 증원도 최소 0.1등급가량 하락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당시 지역권 대학의 경우 내신 4.7등급대까지 합격선이 내려오기도 했다. 합격선 하락은 상위권 학생들의 '반수'와 'N수생'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의대 문턱이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생기면 최상위권은 물론 중위권대 학생까지도 재도전에 나설 가능성이 커진다"고 전망했다. 특히 2027학년도 입시가 현행 9등급제 내신·수능 체제의 마지막 해라는 점에서 이미 내신이 확정된 상위권 재학생들이 반수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역의사제 도입은 중·고교 진학 선택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지역전형 대상 지역의 고교에 진학해야 지원 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서울·경인권 중학생 사이에서는 지방 또는 경기도 내 해당 지역 고교 진학을 고려하는 움직임이 예상된다. 또 일반 의대와 지역의사제 전형 간 합격선 차이도 발생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원 단계부터 일반 의대를 우선 선호하는 경향이 강해 동일 학생이 두 전형에 합격하더라도 일반 의대를 택할 가능성이 높아 지역의사제 전형의 합격선은 다소 낮게 형성되고 중도 탈락률도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형 구조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김병진 이투스교육평가연구소 소장은 "490명 증원 인원 전체가 일반 지원자에게 해당되지는 않으며 지역인재전형과 일반전형으로 나눠 보면 실제 전국 지원자에게 영향을 주는 증원 규모는 약 200명 수준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최근 3년간 입시에서 모집 인원 변동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전형은 수시 교과전형, 특히 지역인재전형이었다"며 "이번 증원에서도 교과 중심 지역인재전형의 모집 인원 증가 폭이 전체 입시 흐름을 결정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hyeng0@newspim.com 2026-02-10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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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파벳 '100년물' 채권에 뭉칫돈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인공지능(AI) 투자를 위한 실탄 확보에 나선 구글의 모기업 알파벳이 발행한 '100년 만기' 채권이 시장에서 뜨거운 반응을 얻었다. 100년 뒤에나 원금을 돌려받는 초장기 채권임에도 불구하고, 알파벳의 재무 건전성과 AI 패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확인됐다는 평가다. 10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알파벳이 영국 파운드화로 발행한 8억5000만 파운드(약 1조6900억 원) 규모의 100년 만기 채권에 무려 57억5000만 파운드의 매수 주문이 몰렸다고 보도했다. 이날 알파벳은 3년물부터 100년물까지 총 5개 트랜치(만기 구조)로 채권을 발행했는데, 그중 100년물이 가장 큰 인기를 끌었다. 알파벳은 올해 자본지출(CAPEX) 규모를 1850억 달러로 잡고 AI 지배력 강화를 위한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이를 위해 전날 미국 시장에서도 20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강력한 수요 덕분에 발행 금리는 당초 예상보다 낮게 책정됐다. 또한 스위스 프랑 채권 시장에서도 3년에서 25년 만기 사이의 5개 트랜치 발행을 계획하며 전방위적인 자금 조달에 나섰다. 100년 만기 채권은 국가나 기업의 신용도가 극도로 높지 않으면 발행하기 어려운 '희귀 아이템'이다. 기술 기업 중에서는 닷컴버블 당시 IBM과 1997년 모토롤라가 발행한 사례가 있으며, 그 외에는 코카콜라, 월트디즈니, 노퍽서던 등 전통적인 우량 기업들이 발행한 바 있다. 기술 기업이 100년물을 발행한 것은 모토롤라 이후 약 30년 만이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운틴뷰의 구글.[사진=로이터 뉴스핌] 2026.02.11 mj72284@newspim.com ◆ "알파벳엔 '신의 한 수', 투자자에겐 '미묘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초장기채 발행이 알파벳 입장에서는 매우 합리적인 전략이라고 입을 모은다. 얼렌 캐피털 매니지먼트의 브루노 슈넬러 매니징 파트너는 "이번 채권 발행은 알파벳 입장에서 영리한 부채 관리"라며 "현재 금리 수준이 합리적이고 인플레이션이 장기 목표치 근처에서 유지된다면 알파벳과 같은 기업에 초장기 조달은 매우 타당한 선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알파벳의 견고한 재무제표와 현금 창출 능력, 시장 접근성을 고려할 때 100년 만기 채권을 신뢰성 있게 발행할 수 있는 기업은 전 세계에 몇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초장기채는 금리 변화에 따른 가격 변동성(듀레이션 리스크)이 매우 크기 때문이다. HSBC은행의 이송진 유럽·미국 크레딧 전략가는 "AI 산업 자체는 100년 뒤에도 존재하겠지만, 생태계가 5년 뒤에 어떤 모습일지조차 예측하기 어렵다"며 "기업 간 상대적인 서열은 언제든 뒤바뀔 수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금리 상승기에는 초장기채의 가격이 급락할 위험이 있다. 지난 2020년 오스트리아가 표면금리 0.85%로 발행한 100년 만기 국채는 이후 금리가 오르면서 현재 액면가의 30%도 안 되는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이를 두고 슈넬러 파트너 역시 "투자자 입장에서 이 채권의 매력은 훨씬 미묘하고 복잡한 문제"라고 했다. mj72284@newspim.com 2026-02-11 0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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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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