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시이월 과다' '정리추경 성격부합 않는 사업 과다' 지적
[경북도의회=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3차 추경예산이 10조 1622억 원으로 확정됐다. 이는 기정 예산액보다 4871억 원이 증액된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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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의회 예결특위의 3차 추경예산안 심사모습[사진=경북도의회] |
또 경북도교육청 3차 추경예산은 기정 예산액보다 403억원이 증액된 5조 2027억원으로 확정됐다.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나기보)는 19일 2019년도 제3회 경상북도 일반 및 특별회계와 경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이틀간의 심사를 마치고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번 추경예산 심사 과정에서 명시이월 과다, 일부 정리 추경 성격에 맞지 않는 사업들에 대한 예결위원들의 지적이 이어졌다.
나기보 위원장(김천)은 '명시이월 최소화'를 요구하고 학교폭력, 상담 전담요원들을 확보할 것을 주문했다.
이선희 부위원장은 '명예퇴직자 예산이 2회 추경에 증액되었다가 3회추경에 다시 감액'된 사례를 지적하고 정확한 수요예측을 주문했다.
또 사립유치원의 원활한 운영위한 시스템 정착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김시환 의원(칠곡)은 최근 발생한 고속도로 사고에 안타까움을 표하고 'AI 시스템 도입' 등 선진 기술 도입으로 도로에 자동으로 염화칼슘을 분사하는 방안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했다.
또 학교 BTL사업 조기 상환으로 교육청 재정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준열 의원(구미)은 도교육청의 유사한 성격의 조직과 기관을 조정할 것을 주문했다.
김진욱 의원(상주)은 본예산에 편성된 예산이 상당부분 이월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하고 당해 연도 집행 가능한 예산만 편성할 것을 강조했다.
김하수 의원(청도)은 시급한 사업의 필요성을 판단해 추경 예산에 반영했음에도 명시 이월한 것은 예산 편성에만 급급한 것아니냐고 꼬집었다.
윤창욱 의원(구미)은 정리추경에 인건비가 많이 감액된 점을 지적했다.
한창화 의원(포항)은 통폐합학교지원기금이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활용 방안을 만들 것을 주문했다.
nulcheo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