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손학규 "文대통령 선거 개입 지시, 사실이면 사상초유 사태 현실로"

기사입력 : 2019년12월20일 10:16

최종수정 : 2020년01월30일 10:55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제…선거제 개혁 절실"
"검찰, 한점의 의혹 없도록 엄정하게 수사해야"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20일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검찰을 향해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9 kilroy023@newspim.com

손 대표는 "울산시장 선거 하명수사 논란과 관련해 청와대가 직접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송철호 울산시장과 경선을 준비하던 임동호 전 최고위원에게 당시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울산시장 경선 불출마를 권유하면서 고베 총영사 등 다른 자리를 제안했다는 것이 어제 보도됐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임 전 최고위원은 당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자리를 제안한 적이 없고 총영사직은 자신이 먼저 말을 꺼낸 것이라고 말을 바꿨지만 여전히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검찰이 지난 6일 송병기 울산부시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업무일지에 'VIP(대통령)가 직접 후보 출마 요청 부담(면목없음)으로 실장이 요청' 내용이 적혀 있었다"며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선거 개입을 지시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현실이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대표는 "청와대와 권력실세가 선거에 개입하고 그 과정에서 인사비리가 게재돼 있는 것은 문 정부 청와대뿐만은 아닐 것"이라며 "문제는 전반적인 기강해이와 레임덕으로 이런 사실이 하나둘씩 폭로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어 "문 정부는 이런 현실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솔직, 겸허한 자세로 사실을 밝히고 사후 대책을 세워나가야 한다"며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이 사건에 대해 검찰은 한점의 의혹도 존재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수사를 진행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손 대표는 "다른 한편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의 근본 원인은 제왕적 대통령이 가진 무소불위의권한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절대권력은 절대부패할 수밖에 없다. 선거제 개혁과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 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또다시 비슷한 의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에게 정치개혁이 절실하다는 것"이라며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 독식 양당제의 낡은 판을 바꿔야 한다. 다당제와 합의제 민주주의의 제도화를 통해 연합정치, 정치안정을 도모해야한다"고 강조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