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진호 기자 = 김진표 국회의원 겸 국가경제자문회의 의장은 20일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기 위해선 제2의 벤처붐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선 모험자본시장 중심의 금융혁신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을 자본시장 중심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김 의원은 이날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고용과 성장의 모멘텀 - 4차산업혁명과 금융의 융합' 주제로 열린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우선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양극화 심화 등으로 경제 역동성이 상실된 상태라고 진단했다. 그는 "수출 대기업은 외환이후 이후 리스크 높은 혁신투자를 기피하고 손쉬운 유통산업 투자에 치중해왔다"며 "금융기관 역시 지나치게 안정적으로 금융자산을 운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외환위기 이전 기업금융 비중은 80%에서 지난 2018년 기준 47%로 감소했다. 특히 기업금융 감소분이 안정성이 높은 아파트 담보대출 등으로 운용되며 가계부채 증가와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한국 사회의 소득불평등(상위 10%의 소득집중도)도 급격히 악화됐다. 외환위기 이전인 1995년 31.8%였던 소득집중도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12년 42.7%로 높아졌다.

이에 김 의원은 한국경제가 외환위기 이후 지난 20년간 50년마다 성장률이 1%포인트씩 하락하고 있다며 '저성장 돌파구'로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주장했다.

초고속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새로운 융합의 영역에서 누구도 예측하기 어려운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 제품 이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규모의 경제'가 아닌 '속도의 경제'가 중시되는 환경을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기술혁신형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민간(금융기관) 주도의 글로벌 스탠다드 벤처생태계 조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과 독일, 일본, 중국 등에서는 이미 금융기관과 대기업이 기술혁신형 중소벤처 기업에 투자하며 기업가치를 제고하고 있는 반면 국내 금융사와 대기업은 이러한 투자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구체적으로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금융혁신'을 주장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창업-성장-회수-재도전'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모험자본시장(엔젤펀드, 벤처캐피탈 등)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며 은행 중심의 금융정책을 자본시장 중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모험자본 공급 강화 등 금융당국의 정책적 노력이 가시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금융위에 따르면 최근 몇년 새 창업·벤처기업의 새로운 자금조달 방식인 크라우드펀딩 등이 확대되며 지난 2011년 62개 불과했던 국내 핀테크 업체수가 지난해 말 기준 303개로 늘어났다.

김 의원은 또한 우수한 인재들이 '창업'을 선택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금융혁신 정책과제'도 제시했다.

▲실패해도 재도전이 가능한 문화와 제도 확립 ▲창업기업의 안정적 성장을 위한 스케일업 지원 및 M&A 제도 활성화 ▲국내 연기금, 외국 펀드 등과의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해외진출 혁신기업 지원 ▲우수인재 육성, 조기 창업 지원을 위한 교육과정 개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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