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종합] 우여곡절 끝 본회의 상정된 선거법 개정안…아수라장 된 국회

기사입력 : 2019년12월23일 22:54

최종수정 : 2019년12월24일 17:22

본회의 시작 전부터 항의와 고성 오가…1시간 늦게 개의
'첫 안건' 회기결정부터 극한 대치…문 의장, 필리버스터 불허
의사일정 변경해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상정…"날강도" 항의

[서울=뉴스핌] 이지현 김현우 조재완 기자 = 패스트트랙 대치 국면으로 한 동안 열리지 못했던 국회가 23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 부수법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등 33개 안건 처리에 나섰다.

본회의 안건과 회기를 두고 여당측과 자유한국당이 극심한 의견 대립을 빚으면서 이날 본회의는 시작 전부터 강한 항의에 부딪혀 난항을 겪었다. 회의 도중에도 문희상 국회의장의 의사진행방식을 두고 한국당이 격렬히 항의하면서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

이같은 대립으로 의사일정 진행 자체가 어려워지면서 문 의장은 결국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기도 했다. 이에 한국당 측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맞불 작전에 나섰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23일 본회의는 당초 오후 7시에 열릴 예정이었다. 하지만 실제 개의된 시간은 한 시간 늦어진 오후 8시였다.

더불어민주당 측이 이날 본회의 안건으로 '회기 결정의 건'과 '예산안 부수법안', '패스트트랙 법안' 등을 상정 예고하자 한국당이 민생법안 우선 처리를 강조하며 문희상 의장실 앞을 가로막은 것.

이날 한국당 의원들은 한시간 가까이 문 의장실 앞에 가 "민생법안을 상정해달라", "예산안 날치기에 대해 사과하라", "문 열어 달라"고 소리쳤다. 하지만 굳게 닫힌 문 의장실의 문은 열리지 않았다.

결국 한시간여가 지난 오후 8시, 문 의장이 다른 문으로 빠져나와 국회 본회의장에 입장하면서 본회의는 개의됐다.

하지만 첫 안건부터 난항이었다. 민주당에서는 이번 임시회 회기를 임시회 소집일인 2019년 12월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진행하는 안을 올렸다. 본회의가 열린 시점이 23일이므로 실질적인 본회의 기간을 3일로 쪼갠 것이다.

'30일 임시회'를 요구해오던 한국당은 민주당의 이같은 안건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신청했다. 하지만 문희상 의장은 "회기 결정의 건은 피리버스터 대상이 아니다"라면서 무제한 토론을 불허했다.

결국 표결에 부쳐진 회기 결정의 건은 재석의원 157인 중 150인의 찬성을 얻어 통과됐다. 한국당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이때부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의장석과 의장석 앞을 둘러싸고 강한 항의에 나섰다. 문 의장을 향해 "사퇴하라", "불법 의장", "아들 공천" 등의 구호를 외친 것.

이후 진행된 예산 부수법안 처리에서도 강한 항의는 이어졌다. 당초 한국당은 본회의 지연 작전차 상정된 예산 부수법안에 대해 무더기 수정안을 제출하는 전략을 마련했다. 각 예산부수법안당 30여개씩의 수정안을 내 수정안 하나하나 표결에 부쳐 시간을 끌겠다는 전략이었다.

하지만 민주당이 한국당의 이같은 전략을 막기 위해 한국당보다 늦게 수정안을 제출해 먼저 표결에 들어가는 대응책을 마련했다. 본회의에서는 가장 늦게 발의된 수정안이 가장 먼저 표결에 부쳐진다. 결국 한국당의 본회의 지연 전략도 무산된 셈이었다.

그렇게 예산 부수법안 두 개가 통과됐을 때 문희상 의장은 돌연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상정했다. 당초 이번 본회의에서는 25개의 예산 부수법안을 처리한 뒤 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예산부수법안에 앞서 선거법 개정안을 먼저 상정하는 안건 변경을 시도한 것이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의원들의 동의에 따라 결국 이날 선거법 개정안은 4번째 본회의 안건으로 올라가게 됐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주호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상정되자 무제한 토론을 하고 있다. 2019.12.23 kilroy023@newpsim.com

예상치 못한 안건 변경에 한국당 의원들은 문 의장에 반말을 해 가며 "자리에서 내려와라" "날강도"라는 등의 원색적인 비판을 강하게 쏟아냈다.

그러면서 필리버스터 전략으로 맞불을 놨다. 이날 한국당은 오후 9시 50분경 주호영 의원을 시작으로 무제한 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전략에 민주당도 '맞불 토론'을 예고했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무제한 토론은 이번 임시국회가 끝나는 오는 25일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jhle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
사진
특검, '공천개입 의혹' 윤상현 의원 소환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7일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을 소환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25분께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현장에 모인 취재진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묻자 윤 의원은 "진실되고 성실하게 조사에 임하겠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과 관련한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그 부분은 조사에서 말씀드리겠다"며 말을 아꼈다. 윤 의원은 2022년 6월 치러진 경남 창원 의창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으며, 특검은 김건희 여사가 당시 전략공천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 윤 의원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 중이다. 김 여사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직후 '정치 브로커'로 알려진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의원이 창원 의창에 전략공천되도록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개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2년 5월 9일 국민의힘 보궐선거 공천 발표를 하루 앞두고 명태균 씨에게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라며 "상현이(윤 의원)한테 내가 한 번 더 이야기할게. 걔가 공관위원장이니까"라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달 8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윤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7일 오전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 웨스트에 마련된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2025.07.27 mironj19@newspim.com wonjc6@newspim.com 2025-07-27 10:0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