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으로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2017년 10월 10일 정신건강의 날 기념식. 여당 보건복지위원장은 "자살문제 해결은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실업과 빈곤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혼자만 박수를 쳤다가 머쓱했던 경험이 있다.
우리나라 자살문제는 2000년대 초반부터 사회문제로 대두하고 있다. 이전에도 자살자들이 있었지만 1997년도 IMF 외환위기를 겪은 이후 심각해지고 있다.
정부의 사회보장제도와 복지정책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고 있다. 대량실업, 조기퇴직, 비정규직 고용 불안, 신용불량, 노숙자 증가, 가정해체, 고령화와 빈곤 등 엄청난 고난은 국민 개개인 고통 수준을 줄이는데 한계가 있다.
자살에 대해 둔감해지고 있다. '아!', '또!', '안타깝다', '아깝다' 등 충격을 받지만, 우리 이웃의 자살에 대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인기 연예인 자살, 고위직 공직자나 경제인의 자살, 빈곤에 허덕이던 가족의 집단자살, 청소년 자살 등을 종종 접한 탓이다.
정부는 지난해 범정부적으로 자살예방국가행동계획을 수립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을 2016년도 25.6명에서 2022년도까지 17.0명으로 낮춰 연간 자살자 수를 1만 명 미만으로 줄이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상담전화를 운영하고 중앙심리부검센터를 통해 수사기관 5년간 자살자 기록를 전부 분석하고 있다. 자살예방의 날, 세계자살 유족의 날을 기념하는 한편 중앙자살예방센터와 각 지역의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한다. 게이트키퍼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학교, 군대 등 자살예방교육이나 각종 세미나, 행사, 언론의 보도지침 등을 통해 국가적으로 자살을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경험과 전문성을 지닌 자살예방 전문가 양성이 절실하다. 2012년 정신의학자들을 중심으로 정부와 함께 자살예방법(자살예방및생명존중문화조성을위한법률)을 제정하고, 전국에 자살예방센터를 설치했을 때 일이다. '자살예방에 대한 연구와 지식이 없는 사회에 법을 먼저 만들고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효과 없는 시책을 위해 국민에게 쇼만 하는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관계 부처에 지적한 바 있다.
5년간 자살자 수사기록 전체를 분석하더라도 경험과 열정을 지닌 전문가나 연구자가 없다면 예방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가져올 수 없다.
또한 정부가 통계를 내고 자살시도자를 치료하고 자살 유족에 대해 애도를 표시하고 있지만, 자살 문제는 이러한 국가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한 사회에서 살아가는 개개인이 살아갈 희망을 가지고 있는지는 인간의 본질적인 정체성 문제다.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나부터 나서야하는 이유다.
생활고에 자살을 생각하는 가족이나 소외된 이웃이 없는지 먼저 돌아보자. 어려울 때 자선과 사랑을 베푸는 문화, 다른 사람들에 대해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는 문화가 절실하다.
정적에 대해 너무 잔인하지 않은 정치지도자의 마음 씀씀이, 지위가 낮은 이웃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태도와 여유를 가져보면 어떨까.
한명이나 한 가정이라도 자살할 생각을 돌려 살고 싶은 희망이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 사회 구성원 전체 책임이다.
권오용 변호사(정신장애인권연대 카미 대표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