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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하라

기사입력 : 2019년12월02일 07:59

최종수정 : 2019년12월02일 0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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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2002년 7월 14일, 자크 시라크(Jacques René Chirac) 대통령은 혁명담화문을 발표한다. 그는 "대통령 5년 임기중 달성해야 할 3개 국정과제로 교통사고와의 전쟁을 선포하겠다"고 했다. 추진 조직을 확대하고, 예산을 마련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음주운전 단속강화, 무인단속카메라 대폭 확대 등의 강한 제도를 도입했다.

그 결과 프랑스의 5년간 교통사고 사망자는 2001년 8160명 사망에서 2006년 4709명으로 42%나 감소했다.

이윤호 안실련 본부장

미국 기업 듀퐁의 회장은 자택을 화학공장 뒤편으로 옮겼다. 듀퐁 회장은 "우리 가족이 다 죽는다. 안전하지 않으면 작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 근로자 산업안전보건에 있어 듀퐁은 세계 최고의 기업이다.

정부든, 기업이든 리더가 관심을 가져야 목표가 이뤄진다. 

2018년 1월 정부는 국민생명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발동했다. 교통사고, 산업재해, 그리고 자살률을 절반으로 끌어내리겠다는 획기적인 목표를 내놓았다. 국무총리실에 추진단을 만들고, 정기적으로 부처의 실적을 점검, 평가한다. 각 부처의 차관급 회의를 총리가 주재하고 책임을 묻는다.

지난 2018년 13460명의 국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하루 평균 37명이다. 교통사고 사망자의 3배가 넘고, 산업재해자의 6배가 넘는다. 자살공화국이다.

그렇다면 현실은 어떠할까? 

필자가 속한 안실련에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국회자살예방포럼과 공동으로 전국 229개 지방자치단체의 자살예방 조직과 인사, 예산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대책이 얼마나 선언에 불과한지를 넘어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인구 10만명당 정규직원은 0.71명에 불과했다. 비정규직까지 포함해도 1명 수준에 그쳤다. 지자체 공무원 1명이 10만명의 주민들의 생명을 지킨다. 슈퍼맨도, 배트맨도, 어벤져스도 못할 일이다.

지자체 내부에 자살예방 관련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조직도 절반뿐이었다. 경기 광주시 등 5개 지자체는 지자체 내부든, 외부 위탁을 맡긴 외부조직이든 하나도 없었다.

지자체장의 관심도를 보여주는 자살예방 협의체도 마찬가지다. 절반인 130개 지자체만 협의체를 구성, 운영중이었다. 지자체장이 협의체의 리더를 맡은 경우는 229개 지자체중 단 15.3% 뿐이었다.

가장 중요한 예산은 더욱 심각하다. 전국 229개 지자체 자살예방예산은 전국적으로 200억원에 불과했다. 지자체 예산대비 자살예방 예산은 단 0.016%에 그쳤다. 자살예방 담당인 보건복지부 2018년 예산이 160억 수준이고 광역자치단체 예산을 아무리 많이 계상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자살예방 예산은 500억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조사결과를 보면 정부는 구호만 외치고, 지자체는 콧등으로도 듣지 않는 모양새다. 머리로는 자살률 절반 줄이기가 가능한지 모르겠으나, 팔다리는 따로 노는 셈이다.

정말로 절실하다면, 파격이라는 이름의 대책을 수립하고 행동에 옮겨야 한다. 백화점식 대책을 열거하기 보다는 중앙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분명히 하고 지자체가 따라올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을 최우선순위로 지정해야 한다.

일본이 매년 8000억원 이상을 투자하고 지자체를 독려함으로써 자살률을 2000년 22.3명(대한민국 16.6명)에서 2016년 15.2명으로 끌어내린 것은(대한민국 24.6명) 시사하는 바가 크다.

결국 예산을 배정하고 조직을 구축하고 인력을 배치하는 것은 리더의 관심과 추진력, 그리고 책임이다. 책임은 권한을 부여하고 지원했을 때 비로소 다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리더는 총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자살예방이 국가의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되도록 중앙정부와 지자체를 독려해야 한다.

국가예산 대비 최소 1%의 이상의 예산을 지자체 자살예방 활동에 투자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자살예방 전담부서가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설치되도록 정부조직의 개편도 고려해야 한다. 프랑스 전 자크 시라크 대통령이 교통사고 감소를 위해 그러했듯, 듀퐁 회장이 산업재해 감소르 위해 그러했듯, 대통령은 자살과의 전쟁을 선포해야 한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안전정책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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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2년 만에 정규시즌 극적 우승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가 NC전 패배에도 극적으로 2년 만에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SSG는 극적인 끝내기 승리로 한화의 우승 도전을 저지했다.  LG는 1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열린 NC와의 2025 KBO리그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에서 3-7로 패했다. LG는 전날 두산에 이어 NC에도 잡히며 시즌을 마쳤다. 하지만 한화가 SSG에 덜미를 잡히며 정규시즌 우승을 확정했다. 구단 네 번째 정규시즌 우승을 차지한 LG는 한국시리즈(KS)에 직행해 구단 네 번째 통합우승(정규시즌·KS 우승)에 도전한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LG 트윈스 선수단. [사진=LG 트윈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연승의 가파른 상승세를 탄 NC는 시즌 전적 70승 6무 67패로 5위 자리를 지켰다. 같은 날 6위 kt가 KIA를 제압해 승차가 없는 상태가 유지됐지만, NC(0.5109)가 kt(0.5107)를 승률 3모 차로 앞섰다. NC는 3일 열리는 SSG와의 시즌 최종전에서 승리하면 kt의 경기 결과와 관계없이 5위로 포스트시즌 막차를 탄다. 다만 이 경기에서 패하고 같은 날 kt가 한화를 잡으면 6위로 탈락한다. NC는 1회말 2사 2루에서 김현수에게 적시타를 맞아 먼저 실점했다. 하지만 3회 1사 후 김주원이 안타를 친 뒤 2, 3루를 연속으로 훔쳤고, 이후 최원준의 적시타가 나와 동점이 됐다. 기세가 오른 NC는 4회초 경기를 뒤집었다. 만루 찬스에서 김형준이 중전 적시타를 때려 2명의 주자를 불러들였다. NC는 5회초 바뀐 투수 손주영을 상대로 한 점을 더 보탰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NC 다이노스 김형준. [사진=NC 다이노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8회초엔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1사 만루에서 맷 데이비슨의 희생플라이가 나왔고, 이후 권희동의 2타점 적시타가 나와 7-1까지 격차를 벌렸다. NC는 8회 등판한 배재환이 2실점 했지만, 임지민, 김진호를 투입해 추가 점수를 내주지 않고 승리를 확정했다. SSG는 인천 SSG랜더스필드에서 열린 한화와의 경기에서 9회 2사에 나온 이율예의 끝내기 투런포에 힘입어 6-5 승리를 거뒀다. 한화는 이날 패배로 유일했던 우승 가능성이 사라졌다. 선발투수 코디 폰세는 6이닝 6안타(1홈런) 1볼넷 10탈삼진 2실점 호투를 펼쳤지만 불펜진이 승리를 날렸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SSG 박성한(오른쪽)이 1일 1회말 선두 타자 홈런을 날리고 베이스를 돌고 있다. [사진=SSG 랜더스]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SSG는 1회말 선두타자 박성한이 선제 솔로홈런으로 기선을 제압했다. 한화는 3회초 문현빈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승부를 원점으로 되돌렸다. 6회 SSG는 1사 1, 3루에서 한유섬이 삼진을 당했지만 고명준이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다시 팀에 리드를 안겼다. 한화는 7회초 반격에 나섰다. 1사에서 대타 최인호가 2루타를 날렸고 대타 이도윤은 1타점 적시타를 날리며 2-2 동점을 만들었다. 대타 이진영은 역전 투런홈런을 터뜨리며 경기를 뒤집었다. 이어 노시환이 1타점 내야안타로 한 점을 더 추가했다. 하지만 SSG는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9회말 2사에서 대타 류효승이 안타로 출루했고 뒤이어 현원회가 추격의 투런홈런을 터뜨렸다. 뒤이어 정준재의 볼넷과 이율예의 끝내기 홈런으로 경기를 끝냈다. [서울=뉴스핌] 손지호 기자 = kt 위즈 황재균. [사진=kt 위즈] 2025.10.01 thswlgh50@newspim.com   kt는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KIA와 원정 경기에서 9-3으로 이겼다. 71승 4무 68패가 된 kt는 이로써 3일 한화 이글스와 정규시즌 마지막 경기 결과에 따라 와일드카드 결정전 진출 여부가 정해진다. kt는 허경민이 4타수 2안타 2타점, 황재균이 5타수 2안타 2타점으로 팀 승리를 이끌었다. 안현민은 5타수 3안타 1타점으로 거들었다. kt 선발 소형준은 1회 3점을 헌납했으나 2회부터 6회까지 실점하지 않으면서 시즌 10승을 달성했다. 2022년 시즌 13승 이후 3년 만에 두 자릿수 승수를 쌓았다. kt는 선발 소형준이 1회말 난조를 보이며 3점을 내줬으나 3회초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단숨에 경기를 뒤집었다. 3회 1사 후 김상수의 볼넷과 장준원의 안타로 1, 3루 기회를 잡았고 허경민, 안현민, 강백호가 차례로 1타점 안타를 날려 3-3 동점을 만들었다. kt는 경기 후반 추가점을 뽑아내면서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7회초 1사 1루에서 허경민이 2루타를 때려낸 후 김민혁의 땅볼 때 3루 주자 유준규가 홈을 밟았다. 이후 KIA 좌완 불펜 최지민의 폭투가 나온 사이 3루 주자 허경민이 홈을 통과하면서 kt가 7-3으로 달아났다. 8회에도 2사 만루 찬스를 잡았고, 타석에 선 장진혁과 허경민이 연이어 밀어내기 볼넷을 골라내면서 2점을 더해 승부에 쐐기를 박았다. thswlgh50@newspim.com 2025-10-01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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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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