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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죽음을 넘어 영원으로..성찰이 필요한 때

기사입력 : 2019년10월29일 08:30

최종수정 : 2019년11월04일 10:01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죽음이란 무엇일까? 매주 시신을 관찰하는 법의학자이자 과학자의 관점에서만 본다면 죽음은 우리 몸의 60조 개의 세포가 생명활동을 영원히 정지하는 상태(permanent cessation of vital reactions of individual)로 설명한다. 그러나 실제의 삶에서의 인간은 세포, 조직, 기관의 체계로 이루어진 개체로서의 건조한 생명체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사랑받는 특수한 존재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마주하게 되면 사랑의 상실감으로 인해 깊은 슬픔을 경험하게 된다. 간혹 우리는 가족이나 지인의 죽음에 대한 절망감의 심적 위기를 겪기도 한다. 과거 이와 비슷한 슬픔을 가졌던 사람이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다시 충실한 삶으로 복귀했는지 살펴보는 것은 하나의 해법이 될 수도 있다. 

유성호 서울대학교 법의학 교수

위대한 문학가로 잘 알려져 있는 레오 니콜라예비치 톨스토이(Leo Nikolayevich Tolstoi)는 백작 가문의 4남 1녀 중 넷째 4남으로 태어났다. 좋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톨스토이는 어릴 때 부모를 잃게 되었다. 다행히 숙모의 헌신적인 보살핌과 형제의 우애를 느끼며 자랐고, 상속받은 영지를 경영하며 부족함을 느끼지 않고 성장할 수 있었다. 

평탄하게 성장하던 톨스토이는 32세 때 큰형 니콜라이의 죽음을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경험하게 된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같이 생각하며 존경과 사랑의 대상이었던 큰형이 결핵으로 급작스런 사망하게 되면서 그는 죽음까지 생각했다. 

다행히 사랑하는 아내인 소피아를 만나 안정을 찾았다. 행복한 결혼 생활이 10여년 지날 무렵 3명의 자녀와 자신을 키워준 숙모를 잃게 되는 또 다른 비극을 경험하게 된다. 영원히 지속되리라 기대했던 행복이 급작스럽게 무너진 상태에서 톨스토이는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비참함에 좌절하며 자살을 시도하기도 했다. 

최근 발표된 2018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OECD 자살률 순위에서 우리나라가 1위를 차지했다. 전년도에는 리투아니아가 편입되면서 2위로 살짝 밀렸다가 다시 올라선 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른 나라 사람보다 염세적이거나 우울한 민족일리 없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옛적부터 흥이 넘치며 무궁화로 상징되는 끈기의 민족이었다.

우리나라 자살률이 세계적으로 올라가게 된 것은 1998년 IMF관리 체제 이후다. 활력이 넘치던 사회가 침잠하면서 개인적 실패와 문제의 봉착의 해결로서 자살이 대두되게 된 것으로 풀이된다. 우리 사회가 너무나도 빠르게 변화해 오면서 각 개인들이 사회적 변화에 맞춰 경쟁하고 허덕이다 보니 삶과 죽음에 대한 깊은 사유가 부족한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제는 우리가 삶과 죽음의 관계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할 때다. 

톨스토이 역시 급작스런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좌절했지만 문학이라는 도구를 통해 인간 삶의 본질에 대한 깊은 탐구를 지속했다. 톨스토이는 죽음이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성이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따라 달라지는, 태도의 문제라고 결론 내렸다. 오히려 죽음을 삶의 자연스러운 연장과정으로 바라본다면 이를 통해 삶의 새로운 차원을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 즉 깊은 사유의 도구인 이성적 의식을 통해 죽음과 마주해야 한다는 것. 또 우리 인간 삶은 단순히 개인으로서의 의미가 아닌 주변 세상과 특수한 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설파했다.

따라서 톨스토이는 죽음을 생각하는(memento mori) 삶을 통해 죽음을 공포 대상이 아닌 삶의 자연스런 하나의 과정으로 바라보고, 유한한 삶 동안 주변에 대한 사랑을 바탕으로 타인과 관계를 맺는다면 우리 삶이 육체적 소멸로 사라지지 않고 영원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했다.  

5100만명 넘게 살고 있는 대한민국에서는 매년 30만 명이 넘는 아이가 태어나고, 또한 30만에 가까운 사람이 죽음을 맞이한다. 우리나라 사람의 사망원인은 암, 심혈관 질환 그리고 뇌혈관 질환의 순서이며 확률적으로 큰 사고가 없다면 우리 모두 암, 심장질환 또는 뇌혈관 질환으로 사망한다.

살과 피로 이루어진 우리 인간은 원칙적으로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물론 우리는 노화라는 과정을 슬기롭게 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오면서 100세를 넘어 120세 인생을 외치고는 있지만, 실제로 죽음을 막을 수는 없다.

유전학, 재료공학과 나노테크놀로지 및 재생 과학이 발전하면서 우리는 인간을 넘어선 새로운 존재를 꿈 꿔보지만 호모 사피엔스로서 생명체는 분명히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필연적 소멸에 대해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 있다. 하지만 톨스토이가 언급했듯이 우리 삶은 오직 타인과의 관계와 사랑을 통해 영원할 수 있다. 

주변에 개인 문제로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따뜻한 마음과 사랑으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어쩌면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그동안 스스로 회복하고 다시 삶을 이끌 수 있는 치유의 힘이 이미 내재되어 사람에게 적절한 위로와 치료 등의 처치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왔던 것은 아닐까?

더 늦기 전에 바로 지금, 사회적 합의와 따뜻한 시선을 통해 죽음을 넘어 영원한 삶을 우리 모두가 만들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갈 때이다. 

유성호 서울대 법의학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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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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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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