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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이 먼저다]"옷장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기사입력 : 2019년11월08일 15:58

최종수정 : 2019년11월08일 15:58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편집자] 보건복지부 2019년 자살예방백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연간 자살자 수는 1만2463명이다. 하루에 34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리투아니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자살률이다. 2013년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사람의 수는 줄고 있지만 이를 시도한 사람은 여전히 증가 추세다. 다양한 이유로 자살을 시도한 사람들은 그 뒤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거나 실제 자살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에 뉴스핌에서는 지속적인 전문가 기고를 통해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시스템 구축에 힘쓸 예정이다.

매년 11월의 둘째 목요일은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하 수능)을 보는 날이다. 올해도 어김없이 수많은 학생이 수능시험에 도전할 것이다. 단 한 번의 시험에 모든 것이 결정된다는 심리적 압박감은 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정신적, 육체적 스트레스 지수를 올리는 큰 원인이 되기도 한다. 대학의 서열화가 견고한 우리 사회에서 수능 실패는 학생들에게 상당한 상실감을 안겨 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이 사회에서 도태당할 수 있다는 공포감마저도 조성하고 있다.

그래서일까. 매년 수능 시험이 끝나고 난 후 안타깝기 그지없는 뉴스를 접하곤 한다. 수험 기간을 끝낸 해방감을 맛보기도 전에, 수능 성적에 좌절하여 스스로 꽃 같은 목숨을 버리는 학생들의 소식을 들을 때마다 착잡한 마음이 든다. 매년 비슷한 시기에 들려오는 뉴스이지만 좀체 익숙해지지 않고 또 그래서도 안 되겠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원인 1위가 자살이며, 그 외에도 많은 학생이 자살을 진지하게 고민한 적이 있다고 한다. 자살의 원인 또한 학업성적이 독보적 1위라니 배움의 즐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강요된 학습의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수능을 계층 이동의 유일한 통로라고 주입하는 태도 또한 '수능 자살'의 심각한 공범이다. 대학의 서열에 따라 인생이 결정된다는 사상 주입을 받아온 학생들에게 수능 실패는 곧 '인생 실패'를 의미한다. 수능 점수에 만족하지 못한다면 다시 응시할 기회가 얼마든지 있고, 반드시 대학으로 인생 전체가 결정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세뇌교육은 생각보다 힘이 세다. 학생들은 두 번째 기회까지 생각할 여력이 없을 수도 있다. 설마. 저 잘되라고 한 소리인데 그렇게까지 생각할까 하겠지만 채 스물이 안 된 학생들에게는 충분히 두려운 협박이라 할 수 있겠다. 제아무리 대범한 학생이라고 해도 이토록 경쟁이 치열한 사회에서 수능 앞에 담담하기는 어려운 현실이다.

이쯤에서 수험생들에게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 지난 365일을 갈아 넣다시피 한 수험생활은 수능 성적과 관계없이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으며 그 시간은 앞으로의 삶에 비옥한 거름의 역할을 톡톡히 할 것이다. 수험 생활이 아니었던들 그토록 인내하며 한 목표로 달려올 수 있었겠는가. 어느 목표든 결과를 통해서만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다.

등산을 예를 들어보자. 뜻하지 않게 발목을 다쳐 정상에 오르지 못한 산행일지라도 새소리, 먼 산 풍경, 자신과의 내밀한 대화 등등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들은 무수히 많다. 삶은 어떤 목표지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연결선에 있는 다양한 의미를 만나는 과정이다.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람이 살아서 숨 쉬고 활동할 수 있게 하는 힘'이라고 나온다. 대단한 일을 도모하더라도 생명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 자신을 숨 쉬고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바탕이 되지 않는다면 명문대학도 명예도 의미가 없다. 누구나 좌절을 느낄 수 있지만 좌절 속에 자신을 잃지는 말자. 혼자 힘으로 어렵다면 친구든 누구에게든 손을 내밀어 도움을 청하도록 하자.

<나니아 연대기>의 저자인 C.S. 루이스는 '우리가 지나온 그 어떤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들이 있다 (There are far, far better things ahead than anything we leave behind)'라고 말했다. 아직 우리에게 가장 좋은 시간이 남아 있다는 얘기이다.

나니아 연대기의 그 장엄한 모험이 시작되는 첫 문장은 다음과 같다. "옷장 안에 무엇이 있는데요?" 아쉬운 수능 점수가 인생의 오점이라고 생각한다면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사실은 옷장 문고리를 잡다가 실수로 놓쳤을 뿐이라고.

언제든 새로운 기회가 있다고 말이다. 그 옷장 문을 열면 나니아 연대기보다 몇 배로 위대한 모험과 전혀 몰랐던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음을 생각해보라. 인생은 때때로 숨 막히게 아름다운 순간을 선물한다. 어쩌면 오늘은 곧 다가올 빛의 작은 그림자일지도 모르는 일이다.

김찬휘 정치경제연구소 대안 부소장(민주열사박종철기념사업회 이사, 디지털대성 대성마이맥 입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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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m '고도제한' 양천구 울다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고도제한 기준 개정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작스러운 고도제한으로 재건축에 큰 제약을 받게 된 서울 양천구 목동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반면 그동안 대부분의 면적이 제한을 받던 강서구 주민들은 이번 조치를 환영하면서 서울시와 정부 모두 곤란한 상황에 처한 모습이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공항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 내용. [그래픽=김아랑 미술기자] ◆ "이제 재건축 막 올랐는데"… 90m 고도제한에 목동 주민들 뿔났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오는 4일 ICAO 국제기준 개정안이 발효되면서 이에 따른 수혜 및 피해지역 간 온도차가 극명히 엇갈리고 있다. ICAO는 국제 민간항공 항공기술·운송·시설 등을 관할하는 유엔 산하 전문기구다. 올 4월 ICAO는 2030년 11월 시행을 목표로 고도제한 국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는 장애물 표면을 향후에는 침투금지표면과 평가표면으로 이원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공항 주변 지역은 '공항시설법'에 따른 장애물 제한 표면지역으로 설정돼 건축물을 높게 지을 수 없었다. '제한표면'(OLS) 규정에 따라 안전 운항을 위해 항공기 성능이나 비행 절차를 고려하지 않고 건축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해서다. 활주로 반경 4㎞ 이내 건물은 45m를 초과하지 못해 13층 이상의 아파트를 짓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노후 주거지의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도 걸림돌로 작용했다. 앞으로는 이를 '금지표면'(OFS)과 '평가표면'(OES)으로 이원화한다. 금지표면은 항공 안전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절대적 금지구역이다. 평가표면은 건물 높이를 규제한 금지 표면을 축소하고, 항공학적 검토를 거쳐 건축물 높이를 탄력적으로 바꿀 수 있는 곳이다. 공항별 여건에 따라 평가표면을 축소하거나 완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개정안상 평가표면은 현행 기준보다 확대된다. 국내에 적용되면 김포공항 반경 약 11∼13㎞ 내가 평가표면으로 분류돼 45·60·90m 등으로 고도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원래는 고도제한 대상에 해당되지 않았던 양천구는 영등포, 마포, 부천 등이 평가표면에 포함된다. 고도제한 요건 수정으로 가장 마음이 급해진 건 목동신시가지 소유주들이다. 현재 1~14단지 모두 재건축을 추진 중이다.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6단지는 최고 49층, 7단지는 최고 60층을 목표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최고 층수가 49층이면 높이로는 약 180m이므로 90m 고도제한이 설정되면 설정 범위내 모든 건축물은 30층 이하로만 지어야 한다.   목동 14개 단지 재건축 조합 등으로 구성된 '목동 재건축 연합회'(목재련)은 이달 28일 ICAO 개정안에 대한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상용 목재련 회장은 "항공기술 발전에 따라 규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으나, 개정안은 주민들의 오랜 염원을 짓밟는 퇴행적 조치"라며 "이는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 기회와 재산권을 사실상 봉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목동 재건축 사업의 동력이 상실되고 수도권 전체 도시 재생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드는 재앙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국토부에 김포공항 이전 재검토나 ICAO 개정안에 대한 공식 반대 입장 표명을 요청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 국내 도입 시 항공기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도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계획"이라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고, 국내공항 여건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 "재산권 행사 좀 하자"는 강서구… 중간에 낀 서울시 '난감' 양천구와 반대로 강서구는 ICAO 개정안에 대한 환영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강서구는 현재 전체 면적의 97.3%가 고도제한 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절대적 금지표면 대비 조건부 평가에 따라 건물을 높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금보다는 높은 층수로 정비사업이 가능하다. 진교훈 강서구청장은 지난달 고도제한 완화 관련 세미나를 열고 "1958년 김포국제공항 개항 이후 강서구는 도시 발전과 재산권 행사에 심각한 제약을 받아왔다"며 이번 국제기준 개정이 강서구 56만 주민의 염원을 담아 합리적이고 조속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서울 내 자치구가 상반된 처지에 놓이면서 서울시도 향후 정책 방향을 고심하는 모습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30일 목동6단지를 방문해 재건축 속도를 높인다면 ICAO 개정안 적용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목동 재건축 단지가 개정안 시행이 예정된 2030년 안에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까지 모두 마친다면 제도 변경 사정권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란 주장이다. 오 시장은 "아직 고도제한 개정 관련 세부 내용이 완전히 확정된 것이 아니다"라며 "8월부터 ICAO와 국토부 사이 소통을 통해 최종 규정안 협상까지 1년 정도 더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토부가 재건축이 진행되는 지역의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는 방향으로 결정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서울시 또한 재건축 추진 단지가 손해 보는 일이 없도록 강력히 건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문가 사이에선 고도제한 관련 규정 개정과 재건축 사업 사이 균형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정비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 주택 공급량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전체의 자산 가치와 지방세수 증가, 인구유입 등에 효과가 있으나 그 과정에서 비행 안전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해선 안 된다는 이유에서다. 김영록 신라대 항공운항학과 교수는 "제한된 면적 하에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 저하는 해당 지역 개발의 결정적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장애물제한표면 하에서의 법규상 각종 제한까지 더해지면 지역 노후화의 대표 원인이 될 수 있다"며 "고도완화가 없이 특정 지역 전체의 경제적 이익이 상실된다면 항공항적 검토를 바탕으로 한 고도제한 규정을 손볼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환 한국항공우주법연구소 대표는 "일본과 대만은 도심에 있는 비행장 주변의 공역을 재설계함으로써 국민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동시에 비행안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항공기와 관제 기술의 급속한 발달을 따라잡지 못하는 구식 정책을 업그레이드해야 할 시점"이라고 제언했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5-08-01 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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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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