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바른미래당, 공수처법 두고 이견…주승용 "위헌" vs 채이배 "억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검찰 "수사통보 독소조항" 공개반발에 의견 상반
주 "조국 감찰무마 사건, 공수처에서 반복될 것"
채 "수사기관 간 소통절차 조항…법안 정독하길"

[서울=뉴스핌] 김규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두고 바른미래당 당권파 내부가 엇갈렸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위헌소지가 많다며 공수처 설치를 반대했으나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이 공개 반발한 수사착수 통보 조항을 적극 옹호했다.

주승용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27일 오전 9시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가 매우 중요한 이유는 현재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논란이 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직결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지난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02 leehs@newspim.com

주 최고위원은 이어 "당초 법안에는 없었다가 추가된 내용을 보면 검찰이 고위공직자 범죄 사실을 인지하면 공수처에 통보하도록 한다"며 "우려되는 점은 공수처가 범죄사실 대해 부실수사 하거나 심지어 뭉개고 넘어갈 수 있는 등 지금 현재 조 전 장관의 범죄혐의가 앞으로 공수처에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주 최고위원은 또 "또한 정부조직 체계상 검찰의 상급기관이 아닌 공수처에게 검찰이 수사내용을 보고하는 것 역시 잘못됐다"며 "위헌소지가 많다는 지적을 국회는 새겨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필리버스터가 언제까지 계속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정상적 국회 운영 아니라는 것"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서는 반대입장 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 너무 강하면 부러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같은당 당권파인 채이배 정책위의장은 "검찰의 수사착수 통보 조항은 수사기관 간 수사 중복 조정을 위한 소통 절차"라며 전날 검찰의 공개 반발에 적극 맞섰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공수처 법안에 "중대한 독소조항이 포함돼 있다"며 공개 반발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해당 조항은 새로운 수사 기관을 설치함에 따라 생길 수 있는 기관 간 수사중복을 조정하기 위한 소통 절차"라며 "검찰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검경 고위공직자 수사 컨트롤타워라거나 상급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이어 "사건을 취사 선택해 때로는 과잉수사, 때로는 사건을 가로채고 뭉개서 부실수사 할 수 있다는 억지 주장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정보를 공유할 것이라는 것도 공수처법 전체를 보지 않고 해당 조항만 보며 오독한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경찰이나 검찰이 수사를 상당히 진행한 사건이 있을 때 공수처가 이를 가로챌 수 있다면 검경이 공직자 범죄수사를 아예 손대지 않는 상황에 처해 수사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며 "이러한 문제제기가 있어 수사 초기단계에서 수사기관 간 소통절차를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 정책위의장은 그러면서 "이러한 내용은 보지도 않은 채 공수처가 수사를 검열하고 청와대와 여당이 수사정보 공유할 것이라는 주장은 검찰 스스로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을 자인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검찰과 자유한국당은 억지 주장을 중단하고 공수처법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q2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충북지사 신용한 45.4% 김영환 40.8%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 충북지사 선거에 출마한 신용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영환 국민의힘 후보가 오차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조사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0~21일 충청북도 만 18살 이상 남녀 80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지사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신 후보 45.4%, 김 후보 40.8%였다. 두 후보 간 격차는 4.6%포인트(p)로 오차범위 안이다. '없음' 5.7%, '잘 모름' 8.1%였다. ◆적극 투표층, 신용한 53.8% 김영환 39.8%  지역별로 ▲청주시 신 후보 44.7%, 김 후보 42.0% ▲충주·제천·단양 신 후보 47.0%, 김 후보 41.3% ▲보은·옥천·영동·괴산·증평·진천·음성 신 후보 45.5%, 김 후보 37.9%다. 연령별로는 ▲18~29살 신 후보 30.4%, 김 후보 38.4% ▲30대 신 후보 39.1%, 김 후보 45.4% ▲40대 신 후보 51.8%, 김 후보 36.1% ▲50대 신 후보 62.6%, 김 후보 30.1% ▲60대 신 후보 50.1%, 김 후보 38.3% ▲70대 이상 신 후보 32.5%, 김 후보 58.1%다. 성별로는 ▲남성 신 후보 47.4%, 김 후보 42.1% ▲여성 신 후보 43.4%, 김 후보 39.5%로 오차범위 안의 팽팽의 지지율을 보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의 84.9%가 신 후보, 7.3%는 김 후보를 지지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의 84.9%는 김 후보, 8.0%는 신 후보를 지지했다. 적극 투표층은 신 후보가 53.8%로 39.8%의 김 후보를 크게 앞섰다. 투표 의향자 중에서는 신 후보 48.5%, 김 후보 42.3%로 오차범위 안 접전이다. '잘 모름' 신 후보 20.8%, 김 후보 34.8%이다. 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100% 자동응답(ARS) 방식으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5%p이며 응답률은 7.7%다. 2026년 4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별·연령별·권역별 가중치(림가중)를 적용했다. 모든 여론조사의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6-05-23 05:00
사진
靑, 김승룡 소방청장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김승룡 소방청장에 대한 즉각적인 진상 확인을 지시해 감찰에 착수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저녁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으며 현재로선 개인 비위로 인한 사유로 전해졌다. [남양주=뉴스핌] 김현우 기자 =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이 24일 오후 경기도 남양주 수도권119특수구조대에서 열린 현대자동차그룹-소방청 무인소방로봇 기증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02.24 khwphoto@newspim.com 김 청장은 허석곤 전 청장이 12·3 비상계엄 가담 의혹으로 직위 해제된 지난해 9월부터 소방청장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올해 3월 새 청장에 정식 임명됐다. 청와대는 어떤 사유로 김 청장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는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업무 추진비와 갑질 의혹이 거론되고 있다. 관용차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규정에 어긋난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흘러나온다. 청와대는 감찰 사유에 대해 '개인 비위'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the13ook@newspim.com 2026-05-22 22:45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