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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급 승진

▲대변인 현대경 ▲예산담당관 박현재 ▲정보화담당관 김미경 ▲기업창업지원과 김동윤 ▲소상공인과 김낙운 ▲과학산업과 성준호 ▲기반산업과 김성우 ▲자치분권과 서소원 ▲문화유산과 안준호 ▲복지정책과 박경미 ▲위생안전과 조윤정 ▲맑은물정책과 전원학 ▲자원순환과 황인현 ▲트램정책과 임재상 ▲토지정보과 안종순 ▲감사위원회 이현정 ▲인재개발원 김태훈 ▲인재개발원 박수경 ▲인재개발원 최일권 ▲농업기술센터기술보급과장 지태관 ▲노은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관리팀장 김석중 ▲산림청(파견) 배중필 ▲과학기술정보통신부(파견) 이상희

◇ 5급 승진요원

▲예산담당관 김진석 ▲국제협력담당관 이충민 ▲성인지정책담당관 정찬희 ▲정보화담당관 구자록 ▲안전정책과 박설제 ▲일자리노동경제과 정환승 ▲투자유치과 이우기 ▲세정과 김윤식 ▲회계과 전상규 ▲사회적경제과 박상희 ▲가족돌봄과 최현숙 ▲위생안전과 조한숙 ▲공원녹지과 권태희 ▲버스운영과 김기만·정필구 ▲트램건설과 심영만 ▲토지정보과 전병필 ▲미세먼지분석과장직무대리 김동희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업과장직무대리 이원찬 ▲상수도사업본부 이정훈·박찬호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운영팀장직무대리 박광희 ▲대전시립박물관 학예연구실장직무대리 양승률

◇ 5급 파견

▲중소벤처기업부 이제창 ▲행정안전부 박범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태선 ▲인사혁신처 두형권 ▲국민권익위원회 박중규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 이정인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 최영주 ▲국토교통부 오승열(1.3字) ▲인사혁신담당관 박혜강 ▲교육파견 강전왕, 김연주, 송혜숙, 이득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조혜연·환경부 류제영(파견연장)

◇ 5급 조직개편 및 전보

▲인사혁신담당관 강병선·김경일·오승철 ▲정책기획관 김연미· 박승일·손봉철·유철 ▲법무담당관 오계환 ▲국제협력담당관 양성현 ▲안전정책과 유호문 ▲재난관리과 윤여성 ▲민생사법경찰과 심우범 ▲기업창업지원과 김창수·김치홍 ▲소상공인과 배상진·심시용 ▲투자유치과 나민식 ▲농생명정책과 임성복 ▲과학산업과 강전우 ▲미래산업과 박성관·이선경, 임양혁·조상현 ▲기반산업과 원기연·한인덕·이종성 ▲자치분권과 배정란·이장호 ▲운영지원과 김기호 ▲세정과 김명연·송민섭 ▲공동체정책과 김두진·송원호 ▲교육청소년과 지태학 ▲가족돌봄과 심완섭 ▲문화예술정책과 박충현 ▲체육진흥과 박성림 ▲관광마케팅과 오병준·최문범 ▲문화콘텐츠과 정기홍 ▲복지정책과 김정태 ▲노인복지과 박찬권 ▲보건의료과 김봉식·김천영·김진옥·이희래·조은숙 ▲위생안전과 김혜경·박관우·손해석 ▲기후환경정책과 권승학·박유심 ▲공공교통정책과 조성직·전병주·신병철 ▲버스운영과 송영선 ▲운송주차과 신용락 ▲건설도로과 소미영·이관호·이종상 ▲트램건설과 한규영 ▲도시재생과 여운창 ▲주택정책과 곽효상·박종문 ▲토지정보과 윤일근·정윤택·정재욱 ▲의회사무처 김민원·이갑성 ▲인재개발원 박종대·허성찬 ▲보건환경연구원 송창영 ▲농업기술센터지도개발과장 구근우 ▲상수도사업본부 박광수·박흥순·안정봉·이민규·이최구·강연구·이제중 ▲건설관리본부 배상록·김기석·안병욱·박영진 ▲한밭도서관 관리과장 정근백 ▲여성가족원사무장 유희광·남부여성가족원장 이종희 ▲공원관리사업소 휴양림관리과장 홍태관 ▲대전예술의전당 공연기획과장 이영근 ▲대전시립박물관 관리팀장 임병재

◇ 6급 이하 전보 및 파견

▲대변인 정진학 ▲정책기획관 김시원·박미현·이대규·김일현 ▲예산담당관 김철희·이경자 ▲국제협력담당관 최순복·전대영 ▲성인지정책담당관 육덕균 ▲정보화담당관 김신혜 ▲안전정책과 권현주·서상근·서동우 ▲재난관리과 김기필 ▲비상대비과 김정자 ▲민생사법경찰과 신우찬·전미화·이은영·조재광·윤태호 ▲기업창업지원과 김기옥·송미자 ▲소상공인과 배은주·고명주·장란순·강윤미·서명석·정삼례·조선영·지두환 ▲투자유치과 김진경 ▲과학산업과 이향우·조성구 ▲미래산업과 이효중·최미정 ▲기반산업과 김의중·정태석·이희진 ▲자치분권과 이인숙 ▲운영지원과 길태근·이연길·송해수 ▲시민봉사과 나보라 ▲세정과 김윤관 ▲회계과 어월용·임영묵·길도영 ▲공동체정책과 박용상·장화연 ▲사회적경제과 정경희 ▲문화예술정책과 박형순·진미숙·임숙향 ▲체육진흥과 김성원·임수정 ▲문화유산과 김영옥·정경숙·고윤수 ▲관광마케팅과 장지선 ▲복지정책과 김혜영·정세희 ▲보건의료과 박재범·손석진·홍준기 ▲위생안전과 강민영·장현경·최병창 ▲위생안전과 황미경·주민경·조용주 ▲기후환경정책과 정해권·배은희·이문섭·황해남 ▲미세먼지대응과 김병곤 ▲맑은물정책과 김영봉·이영수 ▲공원녹지과 김은경 ▲자원순환과 유장형·김용란·오병남·황지원·가기호 ▲생태하천과 오세남·이창환 ▲공공교통정책과 김재준 ▲운송주차과 장인환·임수진·오제훈 ▲건설도로과 전태용 ▲도시광역교통과 유진숙·한윤탁 ▲도시정비과 김태곤 ▲도시경관과 이완우, 김영기 ▲의회사무처 김대수·최윤영·허진석 ▲감사위원회 오광택·최국환 ▲인재개발원 이정숙 ▲상수도사업본부 강대규·한동일·곽병수·강권희 ▲건설관리본부 강홍림·이기백·김희천·박술규·박종락 ▲시립미술관 윤석준 ▲한밭도서관 이정우 ▲여성가족원 정희윤·박철연 ▲오정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업소 정재익 ▲차량등록사업소 이수정·윤종설·박문수 ▲대전예술의전당 이병훈 ▲한밭수목원 김병철 ▲통계청(계획교류) 임근빈 ▲특허청(계획교류) 최정순 ▲충남대학교(계획교류) 유숙영 ▲충청권상생협력단(파견) 김은희 ▲인사혁신처(파견) 이낙중 ▲행정안전부(파견) 정혜영 ▲국토교통부(파견) 서현탁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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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억 사기' 차가원 구속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약 300억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차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 대표는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주식회사 노머스에 제안해 계약을 체결하고 선수금 242억원을 받았으나, 실제 사업을 이행하지 않는 등 혐의를 받는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차 대표의 각종 사기 혐의에 대한 총 피해 규모는 약 300억원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300억원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원 피아크그룹 회장 겸 원헌드레드 대표가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3 ryuchan0925@newspim.com 경찰은 차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관계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사업을 제안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사업을 이행할 의사나 능력이 부족했던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검찰은 보완수사를 요구하며 영장을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검찰과 협의해 차 대표에 대한 계좌 추적, 계약 관계 분석 등 추가 수사를 한 뒤 세 번째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지난달 28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대표 측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원헌드레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은 적대적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제기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차 대표의 변호인인 현동엽 법무법인 화금 변호사는 앞서 "본건은 사실관계상으로나 법리적으로나 사기가 성립되지 않고 다툼의 여지가 많은 사안이므로 법원에서 충실히 구속할 사유가 없음을 소명할 계획"이라며 "법원에서 구속영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받아 경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신청 및 수사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2026-08-03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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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아니면 세금 껑충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내년부터 실거주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내놨지만,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서울 주요 고가주택 소유자의 보유세는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정 금액을 넘는 고가주택은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종부세율이 함께 오르는 데다 세액공제 한도까지 신설되기 때문이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고 가정해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서울 주요 고가 아파트의 보유세는 올해보다 49~71%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거주 1주택자는 기본공제액이 9억원으로 줄어들면서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 등 일부 주택의 보유세가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실거주 1주택 공제 14억으로…고가·비거주·다주택 과세 강화 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번 세제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기본공제가 확대되더라도 서울 주요 고가주택 실거주 1주택자의 보유세는 상당 폭 늘어날 전망이다. 현행 1가구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은 12억원,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실제 거주하는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14억원으로 늘고 공정시장가액비율은 내년부터 70%로 오른다. 이에 따라 시가 약 20억원, 공시가격 14억원 수준까지는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정부는 실거주 1주택자의 경우 시가 약 20억~30억원 구간에서 종부세 부담이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실제 세 부담은 연령과 거주기간, 공시가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반면 시가 30억~40억원 구간의 세액 변동을 제한하고, 40억~50억원을 넘는 주택부터 세 부담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연령과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시가 35억원 수준부터 세 부담이 늘어나는 사례도 나타난다. 비거주 1가구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된다. 다주택자는 4억원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추가 공제액 5억원은 전체 주택 공시가격에서 실제 거주하는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차등 적용한다. 종부세 세액공제도 보유기간보다 실제 거주기간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뀐다. 내년에는 기존 보유기간 공제율을 절반으로 줄이고, 보유기간 공제율과 거주기간 공제율 가운데 높은 공제율을 적용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거주 중심으로 개편된다. 현재 1가구 1주택자는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에 각각 연 4%씩 최대 40%를 적용받아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28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최대 20%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최대 60%로 높아진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 공제를 없애고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씩 최대 80%를 공제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도 2028년 20억원, 2029년부터 10억원으로 제한된다. 정부 사례에 따르면 12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하고 2년간 거주한 뒤 32억원에 매도할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은 2027년 2억3600만원에서 2028년 3억2000만원, 2029년 4억 500만원으로 늘어난다. 25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간 보유·거주한 뒤 75억원에 매도하는 사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한도 신설로 산출세액이 2027년 3억1600만원에서 2028년 9억2300만원, 2029년 13억7300만원으로 증가한다. 장기간 거주했더라도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은 공제한도 적용으로 양도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고가 1주택 보유세 49~71%↑…비거주 은마·잠실은 두 배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에게 의뢰한 보유세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서울 주요 단지 보유세는 최대 70%대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 공시가격 상승률이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재산세와 종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을 합산했다. 연령과 보유·거주기간 등에 따른 종부세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다. 용산구 한남더힐의 보유세는 올해 7632만8650원에서 내년 1억3027만8043원으로 5394만9393원(70.7%)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서초구 반포자이 전용면적 84㎡의 보유세는 올해 1809만6962원에서 내년 2763만9762원으로 954만2800원(5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84.97㎡는 2226만8466원에서 3333만2209원으로 49.7%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같은 단지 전용 112.96㎡는 3815만6682원에서 6141만5590원으로 2325만8908원(61.0%)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래미안퍼스티지 전용 84.93㎡는 1904만6835원에서 2986만526원으로 56.8%,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84.97㎡는 1503만1458원에서 2356만5600원으로 56.8% 증가할 것으로 보여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는 1257만6528원에서 2078만9447원으로 821만2919원(65.3%)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1003만5738원에서 1630만8631원으로 627만2893원(62.5%) 늘어날 전망이다. 공시가격 상승뿐 아니라 세제개편 자체가 보유세를 끌어올리는 효과도 컸다. 내년 공시가격에 현행 제도를 적용할 경우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는 2228만5064원이지만 개편안을 적용하면 이보다 약 535만원 많아진다. 아크로리버파크 전용 112.96㎡는 현행 제도 납부액인 4551만2683원보다 약 1590만원, 한남더힐은 현행 제도의 8789만8781원보다 약 4238만원 더 부담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비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은 더 커진다. 잠실주공5단지 전용 82.61㎡의 내년 보유세는 실거주 1주택자일 경우 2078만9447원이지만 비거주자는 2520만3638원으로 441만원가량 많다. 올해와 비교한 비거주자의 증가율은 100.4%로 보유세가 두 배로 늘어난다. 은마아파트 전용 84.43㎡도 거주자는 내년 1630만8631원을 부담하지만 비거주자는 2045만2758원으로 414만원가량 많다. 올해 대비 증가율은 103.8%에 달한다. 래미안대치팰리스 전용 114.17㎡는 거주 여부에 따라 내년 보유세가 4045만8995원과 4780만8508원으로 735만원가량 차이가 났다. 도곡렉슬 전용 120.82㎡는 554만원, 한남더힐 전용 235.31㎡는 1058만원가량 격차가 벌어진다.  다만 실제 납부세액은 소유자의 연령과 거주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서는 공시가격 30억원, 시가 약 45억원인 주택에 70세 소유자가 10년 동안 거주한 경우 보유세가 올해 916만3000원에서 내년 961만7000원으로 약 5%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보유했지만 거주하지 않은 경우 내년 보유세는 1376만원으로 약 50% 늘어났다. [AI일러스트 = 최현민 기자] ◆ 은마·잠실 2주택자 내년 80%↑…2030년 보유세 2.6배 다주택자는 기본공제 축소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 종부세율 조정이 동시에 적용되면서 보유세 부담이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다. 시뮬레이션은 내년 이후 공시가격 상승률이 단계적으로 둔화한다는 가정 아래 2030년까지의 보유세를 계산했다.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이 있는 지역, 보유 주택 수에 따라 기본공제액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달리 적용했다. 은마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4487만5005원에서 내년 8101만9657원으로 3614만4652원(80.5%)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8년에는 보유세가 1억449만6198원으로 처음 1억원을 넘어서고 2030년에는 1억1646만662원까지 늘어난다. 2030년 보유세는 올해보다 159.5% 많아 약 2.6배 수준에 이른다. 잠실주공5단지와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도 올해 3075만  801원에서 내년 5349만2694원으로 2274만1893원(74.0%) 증가한다. 2030년에는 7696만5978원으로 올해의 2.5배 수준이 된다. 상대적으로 주택가격이 낮은 다주택자도 부담이 늘어난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를 보유한 2주택자의 보유세는 올해 약 918만원에서 내년 약 1487만원으로 62.0%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2162만원으로 올해보다 135.5%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3주택자는 절대적인 세 부담 증가액이 더 컸다. 아크로리버파크와 은마아파트, 잠실주공5단지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는 올해 2억127만5512원에서 내년 2억8266만9935원으로 8139만4423원(40.4%) 증가한다. 2028년에는 3억4932만321원으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3억6204만8921원까지 상승한다. 공시가격 상승률이 점차 낮아진다는 가정에도 2030년 보유세가 올해보다 약 80% 증가하는 셈이다.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채와 대전 유성죽동푸르지오 2채를 보유한 3주택자는 올해 보유세가 약 1212만원에서 내년 약 2095만원으로 72.8% 증가한다. 2030년에는 약 3114만원으로 올해보다 156.9%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세제개편안이 거주 중저가 1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고가주택과 비거주 주택, 다주택자의 과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과 수, 실제 거주 여부가 향후 보유세 부담을 가르는 핵심 기준이 될 전망이다. min72@newspim.com 2026-08-03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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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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