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종합]국민연금, 주주권 지침 확정..."주주가치 훼손 기업에 적극 행사"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3:56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3:56

지분 보유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원칙 명문화
대화 자체 거부시 곧바로 주주제안 등 가능해져
개별 기업 사정·산업 특성 반영한 예외조항도 추가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국민연금이 기업가치를 훼손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서도 산업 특성 및 기업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제9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안)'을 의결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코드)'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절차 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나열됐다. 

먼저 주주권 행사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지며,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및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이 선정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하되 개선되지 않으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1년간 대화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으면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고, 변화가 없을 경우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활동에 나서게 된다.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 기업에 대한 주주제안은 상법, 자본시장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한 내용을 기금위가 결정한다.

또 해당기업이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등 개선여지가 없음이 확인되면 수탁자책임 전문위원회 또는 기금위 의결로 단계를 축소 또는 다음단계로 이행할 수 있다.

동시에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수탁자책임 전문위나 기금위가 적극적 주주활동 대상기업 선정 및 주주제안 내용 결정시 각각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로서 위원 간 논의를 통해 독립적으로 의사결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다만 과도한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재계 측 의견을 수용해 기업의 개선 수준 및 그 기업이 속한 산업 특성과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의사결정을 추진하는 한편 주주제안에 들어가더라도 개별 기업의 사정 등을 반영해 제안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도 추가됐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은 "적극적 주주권 행사에 대한 기존 제안을 유지하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며 "완벽하지 않지만 지난 1년간 주주권 행사 관련 논의를 이어온 만큼 지금 단계에서 일단 마무리 짓고 시행 후 현실과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부분은 재계와의 소통을 통해 적극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수탁자책임 활동사안 가운데 '사회책임투자(ESG) 평가 종합등급 하락 사안'은 기존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에서 '중점관리사안'으로 변경된다. 하지만 ESG 평가방식에 대한 구체적이 내용이 확정되지 않아 1년간 준비작업을 거쳐 2021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민연금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후속조치 중 '위탁운용사 의결권위임 가이드라인', '위탁운용사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방안'은 지난 달 열린 제8차 회의에서 정식 의결됐다. 당시 위원들은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의 경우 추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보완한 후 다음 회의에서 재논의하기로 결론낸 바 있다.

한편 국민연금은 2020년 목표 초과수익률을 올해와 동일한 0.22%포인트로 설정했다. 또 중기자산배분(2020~2024년)에 따라 위기시 해외채권을 대량 매각해 유동성을 확보하는 안전자산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에 따라 국내채권 및 해외채권 위탁운용 목표범위를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중기자산배분 논의시 밴경된 해외채권 벤치마크에 이미 투자한 '외화표시한국채권'을 반영하고, 신규 도입된 벤치마크 달성을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을 규정하는 기금운용지침 개정안도 의결했다.

mkim0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주니어 취재진 피해 조용히 입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취재진을 피해 조용히 입국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29일 재계에 따르면 트럼프주니어는 전용기편으로 입국해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에 오후 6시20분경 도착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김포국제공항에 도착해 탑승기에서 내리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후 취재진을 피해 건물 오른쪽으로 나간 뒤 준비된 벤츠 차량을 타고 떠났다. 차량은 정 회장 측에서 직접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 외 여성 1명이 동행했으며 화사한 옷을 입은 채 꽃을 들고 있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현장에는 취재진과 경호원을 포함해 많은 인력이 대기 중이었다. 강서경찰서에서도 출동해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이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트럼프주니어를 위해 마련된 의전 차량. 왼쪽 차량을 타고 공항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2025.04.29 whalsry94@newspim.com 당초 트럼프주니어는 차량을 타고 숙소로 바로 이동할 것으로 전해졌으나 경기 성남시 백현동 소재 정 회장 자택으로 이동해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회동을 가질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만찬 회동 이후 트럼프 주니어는 이날 밤 10시쯤 서울 강남구에 있는 조선팰리스 호텔로 이동할 예정이다. 이 호텔에서 하룻밤 묵은 뒤 30일 국내 재계 총수들과 릴레이 면담을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장남 트럼프 주니어가 29일 오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입국하고 있다. 2025.04.29 choipix16@newspim.com 이번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은 평소 친분이 있는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가교 역할'을 하면서 성사됐다. 정용진 회장은 트럼프 주니어의 방한 일정에 동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트럼프 주니어의 구체적인 방한 일정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다만 재계에서는 삼성과 SK, 현대차, LG 등 4대그룹을 비롯해, 한화, GS, HD현대중공업 등 10대 그룹 주요 총수들이 연이어 트럼프 주니어와의 면담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면담 예정일은 오는 30일로 전해졌다. 트럼프주니어를 기다리는 취재진으로 북적거리는 모습. [사진=공동취재단] mkyo@newspim.com 2025-04-29 19:29
사진
'김문수·한동훈' 최종 승자는 누구 [서울=뉴스핌] 박서영 김가희기자 = 국민의힘 대통령선거 결선 진출자에 김문수·한동훈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반탄(탄핵반대)파 김 후보와 찬탄(탄핵찬성)파 한 후보가 2파전을 겨루게 된 가운데 최종 1인 자리를 놓고 치열한 공방이 펼쳐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는 29일 오후 3차 경선에 진출할 후보자 2명을 발표했다. 안철수·홍준표 후보는 탈락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가나다순) 후보와 한동훈 후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황우여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장은 경선 결과를 발표하며 "과반 득표자가 없어 3차 경선으로 이어지게 됐다"며 "우리 당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깊이 고민하시고 이번 투표에 참여해주신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말했다. 2강 후보에 진입한 김 후보는 "한 후보와 같이 마지막 경선을 하게 된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미래가 창창한 대한민국을 위해 한 후보께서 많은 역할 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인사를 전했다. 한 후보는 "어려운 대선 상황에서 김 후보와 제가 생각은 조금 다르지만 2인 3각의 마음으로 하나의 후보로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맞서야 한다"며 "남은 경선 과정에서 김 후보를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로 생각하고 함께 이재명과 싸워 이기는 한 팀이 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홍 후보는 경선 결과 발표 직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입당시켜, 3차 경선에 진출하는 2명의 후보와 '원샷 국민 경선'을 진행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후보는 "그 부분은 조금 더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말을 아꼈다. 그는 경선 결과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도 아직 출마선언을 하지 않았다. 지금 제가 답을 드리는 것 자체가 너무 앞서가는 것이고 당에서도 생각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차차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즉답을 피했다. 한 후보는 한 대행을 포함한 '원샷 경선'이 공정성에 어긋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나머지 (탈락한) 6명은 치열한 과정을 통해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갑자기 (한 대행이) 들어와서 여기서 경선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며 "우리는 전통이 있고 룰이 있는 정당"이라고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9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후보자 국민의힘 3차 경선 진출자 발표 행사에서 진출에 실패한 안철수 후보가 소감을 밝히고 있다. 2025.04.29 pangbin@newspim.com 한편 이날 결선 문턱을 넘지 못한 안 후보는 "누가 최종 후보가 되든 이재명을 막고 정권교체 이루는 데 제 힘을 바치겠다. 우리 당의 승리가 국민 승리고 역사의 승리"라고 소회를 전했다. 홍 후보는 이날 결선 탈락을 끝으로 정계 은퇴를 선언했다. 홍 후보는 "정치인생을 오늘로서 졸업하게 되어 감사하다. 이제 시민으로,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좀 편하게 살도록 하겠다. 이번 대선에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했다. 앞서 지난 27∼28일 진행된 국민의힘 2차 경선은 당원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의 룰이 적용됐다. 당원 투표엔 76만5773명 중 39만4명(50.93%)이 참여했고 국민 여론조사는 5개 기관에서 6000명(역선택 방지 적용)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은 공개되지 않았다. 따라서 결선에 진출한 김 후보와 한 후보 중 누가 앞섰는지 알 수 없다. 이날 3차 경선에 진출한 김문수·한동훈 후보 2명은 오는 30일 양자 토론회를 진행한다. 국민의힘 선관위는 다음달 1∼2일 양일 동안 선거인단 투표(50%)·국민 여론조사(50%)를 거친 후 같은달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1명을 선출할 계획이다. seo00@newspim.com 2025-04-29 15:4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