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박능후 "주주제안 철회 등 기업 보호 예외조항 추가"

기사입력 : 2019년12월27일 12:58

최종수정 : 2019년12월27일 12:58

주주제안시 기업 사정·산업적 특성 반영키로
기계적 적용 대신 사안별로 능동적 판단
위법행위에 대해선 "법률판단 대신 기업가치 훼손 여부 중요"

[서울=뉴스핌] 김민수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이 국민연금 주주권행사 관련 재계 의견을 수렴해 주주활동 가이드라인에 예외조항을 일부 추가했다고 밝혔다.

박능후 장관은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 회의를 마친 뒤 "기존 제안된 안건에서 회의를 통해 내용 일부를 수정했다"며 "적극적으로 주주권 행사를 하되 기업을 보호할 수 있는 예외조항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27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제9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자료를 보고있다. 이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관계자들이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 가이드라인 재논의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있다. 2019.12.27 pangbin@newspim.com

이날 심의·의결된 '국민연금기금 적극적 주주권행사 가이드라인(안)'은 지난해 7월 도입된 '수탁자책임에 관한 원칙(스튜어드십 코드)'의 후속조치로, 국민연금이 지분을 보유한 기업에 대한 주주권 행사 절차 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나열한 것이다.

국민연금의 주주권행사는 '중점관리사안'과 '예상하지 못한 우려사안'으로 나눠지며, 중점관리사안 중 공개 중점관리사안의 경우 배당정책 수립과 임원 보수한도 적정성, 횡령 및 배임 등 법령상 위반 우려로 기업가치 훼손이나 주주권 침해 사안이 발생한 기업이 선정된다.

중점관리사안에 포함되면 비공개로 최대 1년간 해당기업과 대화를 진행하며, 개선되지 않으면 '비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추가 대화를 이어간다. 이 과정에서도 뚜렷한 개선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공개 중점관리기업'으로 전환해 공개적으로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주제안을 통해 주주활동에 나서게 된다.

박 장관은 "기업가치 개선을 위한 주주제안의 경우에도 필요하다면 개별 기업의 사정 등을 반영해 제안이 철회될 수 있다"며 "불필요한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재계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며 강조했다.

다음의 박능후 장관과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이다.

-오늘 회의 결과 내용이 궁금하다.

▲적극적 주주권행사에 대한 안건은 대부분 원안대로 가결됐다. 다만 적극적 주주권행사는 기존 제안대로 하외 기업들을 보호할 수 있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따라 주주제안 경우에도 필요시 개별 기업의 사정 등을 반영해 주주제안을 철회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포함됐다. 완벽하진 않지만 적극적인 설명을 통해 시장의 여러 우려를 덜어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고, 향후 시행 과정에서 현실에 맞지 않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수정해 나가자는 의견도 제시됐다.

-기업 경영권 침해가 우려된다는 경영계 불만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구체적인 주주권행사 지침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선 재계도 대체로 수긍했다. 그분들이 지적한 부분은 몇몇 불확실성과 관련해 불필요한 우려를 낳을 수 있는 만큼 세부항목을 보다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는 점이었다. 기금위도 이 부분에 대해선 재계의 의견 수용했다. 다만 지난 1년간 주주권행사를 논의한 만큼 지금 단계에선 일단 마무리짓고 시행 후 개선할 점에 대해 적극 상의하자는 걸로 위원들의 의견이 모아졌다. 당장 오늘 이후부터 주주권행사 관련 지침과 관련해 재계에 소상하게 논의하고 설명해 나갈 계획이다.

-적극적 주주권행사를 철회할 수 있는 '산업적 특성'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주주제안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프로세스상 중점 공개대상으로 선정되면 일단 대회를 시도하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주주제안에 들어간다. 이 과정에서 주주제안에 들어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해당 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악영향이 클 경우 철회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을 단 것. 당장 구체적인 사례를 들긴 어렵다. 이 역시 재계가 요구한 내용이고 기금위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위법행위 관련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주주권행사에 나서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이 부분도 오늘 논의됐다. 하지만 재판 진행과 주주권행사는 별개라는게 위원들의 생각이다. 기업이 어떤 법률위반행위를 했을 경우 통상 3심까지 확정된 이후 법률적 조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재판 여부와 관계 없이 해당 사안 때문에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됐다고 판단하면 그 자체만으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 2심인지, 3심인지는 고려 사항 아니다. 불법행위로 기업가치가 크게 훼손될 우려가 있거나 실제 훼손 여부가 주주권행사의 기준이 되야 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의견이었다.

-여전히 용어상 모호성을 해결하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신속한 주주제안을 원하는 쪽에서는 개별 기업의 특징이나 여건,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 주주제안한다는 항목 자체가 후퇴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오히려 이런 조항이 들어감으로써 구체적인 사례는 각 사안별로 기금위나 수탁자 전문 위원회 등이 개별적인 논의를 통해 의사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놓은 것. 기계적으로만 판단하지 말고 산업의 전체적 특성이나 위치,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는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주주제안 철회 여부는 누가 결정하나.

▲각 역할을 담당하는 전문위가 결정한다. 기금위가 직접 처리할 수도 있고, 각 단계별 전문위원회, 본위원회에서도 처리하게 된다.

-투명성이 높아졌다고는 하나 전문성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향후 계획은.

▲상근 전문위원을 둔다는 것은 관할 전문위원회를 담당하면서 전문적인 역할도 수행한다는 뜻이다. 앞으로 해당 분야 전문가들만 초빙하게 될 것. 관련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문위원들을 확정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사회책임투자(ESG) 평가등급이 주주권행사에 적용되는데, 정작 해당 기업은 그 기준을 알 수 없다는 불만이 나온다.

▲ESG 등급을 받았을 때 세부내용은 물론 왜 그 등급을 받았는지도 알아야 한다는 주장은 적절한 지적이다. ESG 평가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고, 이를 반영한 중점관리대상 편입 역시 당장 적용하지 않고 2021년 이후 시행할 방침. 준비과정을 통해 기업들이 어떻게 등급을 받고 이에 대해 수정·방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해 나가겠다.

mkim0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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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콕 집은 트럼프...축산농 반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다음 달 1일 한국에서 생산돼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상호관세' 부과를 앞둔 상황에서 한미 간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강하게 요구하며 한국을 압박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 측의 압박으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 등 농축산물 비관세장벽 카드를 협상테이블에 올리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농민단체의 반발과 국민 신뢰가 흔들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제2의 광우병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 美,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압박…韓, 농산물 카드 검토 28일 정부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개방했다는 점을 연일 언급하며 한국에도 같은 수준의 개방을 요구하고 나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호주가 미국산 소고기를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며 "이제 우리는 호주에 (미국산) 소고기를 많이 팔 것"이라고 게시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7.25 mj72284@newspim.com 이어 "우리의 훌륭한 소고기를 거부하는 다른 나라들도 (개방) 요구를 받은 상태"라며 "이 좋은 흐름을 이어가자. 지금은 미국의 황금기"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고기 개방을 거부하는 국가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관세협상을 앞둔 한국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브룩 롤린스 미국 농무부 장관 또한 트루스소셜을 통해 "지난 20년간 비과학적인 무역 장벽 때문에 우리 소고기가 호주 소비자들에게 판매되지 못했다는 것은 터무니없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미국 농축산업자들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고 건강한 소고기를 생산하고 있다"며 "USTR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타파하고 미국 국민이 주요 시장에 배제되지 않도록 미국의 무역 파트너들과 계속 협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이 협상을 진행하는 국가를 대상으로 연일 30개월 이상 소고기 개방을 압박하면서, 한국도 소고기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5일 한미 관세협상과 관련해 "협상 품목 아래 농산물도 포함돼 있다"며 "농업이나 디지털 분야는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간 협상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당초 정부는 한미 관세협상에서 농업분야 보호를 우선으로 두고,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개방 등 비관세 장벽을 해소할 카드를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기로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 대형마트의 미국산 쇠고기 진열대 모습 <뉴스핌 DB> 그러나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한미 고위급 '2+2 통상협의'가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일정 사유로 전날 취소되면서 미국이 한국의 협상 태도에 불편을 느낀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해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는 오는 8월 1일부터 적용되며, 한미 양국은 관세 협상을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에 대해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 ▲쌀 시장 추가 개방 ▲유전자변형(LMO) 감자·사과 검역 완화 등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 농민단체 "관세협상에 농업 희생양 삼지 말아야"…대정부 투쟁 돌입 정부로서는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우선 한국은 현재도 미국산 소고기의 최대 수입국이다. 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22억1000만달러로 집계됐다. 전체 수입액(38억4700만달러) 대비 57.4%를 차지한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액은 지난 2004년 1억300만달러에서 2012년 5억2200만달러, 2016년 10억3500만달러로 20억달러를 넘기다 2022년에는 26억24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까지의 연평균 증가율은 17.5%다. 이재명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우리나라는 이른바 '광우병 파동' 이후 30개월령 미만 미국산 소고기만 수입하고 있다. 지난 2008년 한미 쇠고기 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까지 수입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이에 반대하는 촛불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렸다. 당시 이명박 정부 지지율은 취임 2개월 만에 20%대로 폭락했고, 결국 정부는 미국과 소고기 협상을 일부 재협상했다. 다시 말해 현재 국내 소비자들은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섭취에 대해 안전하지 못하다는 인식이 기반에 깔려 있다. 또 우리나라 연간 쌀 저율관세할당(TRQ) 물량은 40만8700톤으로, 미국 물량이 이중 13만2304톤(32%)을 차지한다. 쌀 개방은 WTO 규약에 묶여 있기 때문에 한미 양자 간 협상체계가 불가능하다. 다만 미국이 소고기 등 농산물 개방을 미루는 국가에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는 점을 연일 강조하면서 국익 측면에서 조선·철강·반도체 등 산업을 보호하고 농산물을 희생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도 나온다. 농민단체는 정부의 기류에 대거 반발하고 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축산관련단체협의회, 농민의길 등 농축산업 단체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대정부 투쟁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미국산 농축산물은 이미 한미 FTA로 전면개방을 한 마당에 관세 추가 인하 및 비관세장벽까지 철폐된다면 농민 생존권 말살과 함께 국내 농업생산 기반 붕괴는 시간문제일 것"이라며 강하게 규탄한다. 이어 "미국산 소고기에 대한 수입연령 제한과 사과에 대한 식물검역은 국내법과 WTO 등 국제협정 등에 따른 정당한 조치이며, 국민건강과 직결된 것으로 절대 포기해선 안 되는 문제"라며 "농축산물을 협상대상에서 제외해 식량주권과 국민건강권을 반드시 사수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단체 관계자는 "한미 관세협상 추이를 예의주시하면서 요구가 묵살될 경우 대대적인 추가 농민항쟁을 벌이겠다"고 예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계단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4.03 leehs@newspim.com plum@newspim.com 2025-07-28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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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8시간 넘는 야간근무 없앤다"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SPC그룹이 27일 대표이사 협의체인 'SPC 커미티'를 열고 장시간 야간 근로를 폐지하고, 앞으로 생산직의 야근 시간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PC그룹은 야간 생산이 불가피한 일부 필수 품목을 제외하고, 가능하면 야간 가동 자체를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룹 관계자는 "8시간 초과 야근 폐지를 위해 △인력 확충 △생산 품목 및 생산량 조정 △라인 재편 등 전반적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계획이다. 각 (계열)사별 실행 방안을 마련해 10월1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5일 경기 시흥시 SPC 삼립 시흥 공장에서 열린 산업재해 근절 현장 노사간담회에서 발언을 하는 모습. [사진=대통령실] 주간 근무 시간 역시 단계적으로 단축해 장시간 노동에 따른 피로 누적과 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이번 근무체계 전환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조와 협의를 병행하고, 내부 교육 및 매뉴얼 정비 작업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SPC는 "생산 현장의 장시간 야간 근로에 대한 지적과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 근무 형태를 비롯한 생산 시스템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근로자 안전이 최우선시되는 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하고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이재명 대통령이 SPC삼립 시화공장을 직접 찾아 현장 간담회를 주재하며 야간 노동과 과도한 업무 강도를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SPC 시화공장에서 발생한 여성 노동자 사망 사고와 관련해 "수십 년이 흘렀지만 여전히 현장에서 노동자가 죽고 있다"며 "같은 방식의 사고가 반복되는 건 심각한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돈과 비용 때문에 안전과 생명을 희생하는 구조라면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며 "이번을 계기로 산재 사망률을 줄이기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김용범 정책실장, 문진영 사회수석 등 청와대 주요 인사들이 배석했으며, SPC 측에선 허영인 회장과 김범수 SPC삼립 대표, 김지형 컴플라이언스위원장, 김희성 안전보건총괄책임자, 김인혁 노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CJ푸드빌, 크라운제과 등 타 식품업체의 현장 책임자들도 함께 자리를 했다. wonjc6@newspim.com 2025-07-27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