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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빈살만·코크형제 등 2010년대 정치·경제계 주도해온 인물들"

기사입력 : 2019년12월28일 10:00

최종수정 : 2019년12월28일 10:02

[편집자] 이 기사는 12월 27일 오후 4시31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2010년대를 마무리하며 2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치와 경제, 기술, 문화, 언론, 과학 등의 다방면에 걸쳐 지난 10년간 해당 분야를 이끌어온 50인을 선정했다. 

정치 분야에서 19명, 경제·기업·기술 분야에서는 22명, 문화·언론·스포츠·과학 분야에서 9명이 선정됐다. 영국 브렉시트당 대표인 나이절 패라지와 미국의 석유재벌 코크형제,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등이 50인 안에 이름을 올렸다.

이 밖에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경영자(CEO), 홍콩 민주화 시위 주역인 조슈아 웡(黃之鋒) 등의 굵직한 인물들이 FT가 선정한 50인으로 꼽혔다.  

아울러 FT는 2010년대가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처하기 위한 긴축정책으로 시작해 전 세계에서 포퓰리즘 정부와 반자유적인 정권의 득세로 마침표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나이절 패라지 영국 브렉시트당 대표가 5일(현지시간) 선거 유세 현장에서 권투 글러브를 낀 채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11.05. [사진=로이터 뉴스핌]

◆ 브렉시트 주도 '나이절 패라지'

FT는 지난 10년 동안 정치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으로 영국 현 브렉시트당 대표 나이절 패라지를 뽑았다.

비록 브렉시트당은 지난 12일 치러진 총선에서 원내 진입에 실패했지만, 패라지 대표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주도하는 등 영국의 정치지형을 바꾼 인물로 평가받는다. 2016년 데이비드 캐머론 전 총리가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실시하기까지 당시 영국독립당의 대표였던 패라지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브렉시트 2차 국민투표에 대한 지지 움직임이 커지자 패라지는 올 2월 브렉시트당을 창당했다. 브렉시트당은 지난 5월 유럽의회선거에서 영국 1위를 차지하는 등 돌풍을 일으키기도 했다. 비록 총선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의 보수당이 압승을 거두었지만, 존슨 총리의 브렉시트 접근법이 패라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석유재벌 데이비드 코크. [사진=로이터 뉴스핌]

◆ 美 석유재벌 '코크 형제'

FT는 미국의 억만장자 석유재벌 '코크 형제'만큼 지난 10년간 미 정치권을 재편한 인물들은 없다고 설명했다. 찰스 코크와 데이비드 코크 형제는 미 공화당에 거액을 기부해온 정치계의 큰 손이다. 두 사람은 석유 사업으로 불린 막대한 자산을 통해 공화당의 핵심 자금줄 역할을 자처해왔다.

다만, 코크 형제는 트럼프 대통령과는 관계가 좋지 않다. 코크 형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으며, 2020년 재선에서도 그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데이비드 코크는 지난 8월 향년 7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사진=로이터 뉴스핌]

◆ 사우디의 실권자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개혁 프로젝트 '비전 2030'를 추진하는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실권을 쥐고 있는 인물이다. 지난 11일 국영 석유회사 아람코는 사우디 타다울증시에서 첫 거래를 시작하며, 글로벌 시장에 공식 데뷔했다. 아람코의 기업공개(IPO)는 빈 살만 왕세자가 야심 차게 추진해온 계획 중 하나다. 빈 살만은 IPO로 얻은 자금은 비전 2030를 추진하는 데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빈 살만 왕세자이지만, 지난해 반체제 언론인 자말 카슈끄지 살해사건의 배후로 지목되며 이미지가 크게 실추되기도 했다. 이 밖에도 빈 살만 왕세자는 예멘 내전을 확대시키고, 반(反)부패 수사의 일환으로 정적을 숙청했다는 비난에 직면하기도 했다.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자문역(가운데)이 12일(현지시간) 네덜란드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열린 '로힝야 집단학살' 범죄 관련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떠나고 있다. 2019.12.12. [사진=로이터 뉴스핌]

◆ 몰락한 미얀마 민주주의 상징 '아웅산 수치'

FT는 미얀마 국가고문인 아웅산 수치만큼 파란만장한 길을 걸어온 인물은 없다고 설명했다. 수치 고문은 1991년 미얀마 군부에 맞서 민주화 투쟁을 벌인 공로로 1991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했다. 한때 미얀마 민주주의와 인권의 상징이었던 수치 고문은 이제 군부의 '로힝야족 집단학살'을 외면했다는 비난을 사고 있다. 

수치 고문은 지난 11일에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로힝야족을 집단 학살한 군부를 옹호해 논란을 일으켰다. 15년간 자신을 가택연금 시켰던 군부의 편을 들고 나선 것이다. 당시 수치 고문은 로힝야족이 학살됐다는 주장은 불완전하고, 호도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말랄라 유사프자이 [사진=로이터 뉴스핌]

◆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 '말랄라 유사프자이'

1997년 파키스탄 스와트밸리에서 태어난 여성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는 10살 때부터 여성교육 운동에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다. 급진 이슬람 무장단체인 탈레반이 스와트밸리를 장악한 이후 유사프자이는 블로그에 익명으로 여학생들도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는 글들을 올리기 시작했다.

그는 2012년 탈레반 무장대원이 쏜 총알을 머리에 맞고, 수술을 위해 영국으로 이송됐다. 유사프자이는 탈레반의 살해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여성과 아동교육에 앞장섰으며 2014년에는 역대 최연소 노벨평화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정치 분야에서는 이 밖에도 △브라질 세르지오 모로 법무장관 △올해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아비 아흐메드 알리 에티오피아 총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아랍의 봄' 불을 지핀 튀니지의 청년 노점상 모하메드 부아지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 행위를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 △카셈 술레이마니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트럼프 대통령 △조슈아 웡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등이 선정됐다.  

미국 실리콘밸리 사상 최대의 사기극으로 불리는 '테라노스' 사건의 장본인인 엘리자베스 홈즈 전 최고경영자(CEO)가 17일(현지시간) 산 호세 연방법원에서 열리는 청문에 참석하기 위해 걸어가고 있다. 2019.07.17. [사진=로이터 뉴스핌]

◆ 제2의 잡스에서 실리콘밸리 사기꾼으로 전락 '엘리자베스 홈즈'

경제·기업·기술 분야에서 선정된 대표적인 인물 중 한 명은 '테라노스 스캔들' 파문을 일으킨 엘리자베스 홈즈 테라노스 CEO다. 테라노스는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주목받은 생체기술 스타트업으로, 창업자인 홈즈는 피 한 방울로 수백가지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주장해 이목을 끌었다. 

테라노스의 혈액 검사 기술은 수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모았으며, 테라노스의 기업가치는 한때 90억달러까지 치솟았다. 홈즈에게는 '제2의 스티븐 잡스'와 같은 수식어가 따라다녔다. 

그러나 테라노스의 해당 기술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발각됐으며, 홈즈는 결국 11건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홈즈는 사기 등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미국의 셀럽 자매 카일리 제너(좌)와 켄달 제너가 미국 뉴욕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의상연구소의 자선행사 '2019 메트 갈라'(Met Gala)' 레드카펫에서 한껏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5.06.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 '카일리 제너'

2010년대 경제·기업·기술 분야를 이끈 인물 중 한 명으로 꼽힌 카일리 제너는 Z세대(22세 이하)의 첫 억만장자다. 그는 미국의 사업가이자 셀러브리티로 어린 시절 리얼리티 TV 쇼 '키핑 업 위드 더 카다시안'에 출연하며 유명세를 타게 된다. 16세부터는 모델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며, 2015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화장품 회사 '카일리 코스메틱스'를 설립한다. 

그는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홍보 전략으로 10대들을 공략하는 데 성공했으며, 특히 그의 립 화장품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카일리 제너는 지난달 카일리 코스메틱스의 지분 51%를 향수회사 코티에 매각했다. 

세계 최대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창업자인 트래비스 칼라닉 [사진=블룸버그통신]

◆ 우버 창업자 '트래비스 칼라닉'

세계 최대의 차량공유업체 우버의 성공 스토리는 2008년 눈 내리는 겨울의 프랑스 파리에서 시작됐다. 우버의 설립자인 트래비스 칼라닉은 당시 택시를 기다리던 중 핸드폰 "버튼 한 번만 누르고도 택시를 잡을 수 있는" 아이디어를 떠올렸으며 이는 우버의 탄생으로 이어지게 된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에서 고급 리무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서 시작된 우버는 이제 전 세계에서 1억명이 이용하는 최대 차량공유업체로 우뚝 서게 됐다. 

이 밖에도 △미국의 셰일혁명을 주도한 개척자 오브리 매클렌던 전 체서피크 에너지 CEO △'21세기 자본'의 저자 토마 피케티 △베르나르 아르노 루이뷔통모에헤네시(LVMH) 회장 겸 CEO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립자겸 CEO △팀 쿡 애플 CEO △제이미 다이먼 JP모간체이스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래리 핑크 블랙록 창립자 △빌·멜린다 게이츠 부부 △리드 헤이스팅스 넷플릭스 공동창립자 겸 CEO △구로다 하루히코(田東彦) 일본은행(BOJ) 총재 △크리스틴 라가르드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 △마윈(馬雲) 전 알리바바 회장 △세르지오 마르치오네 전 피아트크라이슬러 회장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런정페이(任正非) 화웨이 회장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U 집행위원회 경쟁 담당 집행위원 △수잔 보이치키 유튜브 CEO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CEO 등이 이름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케빈 파이기 마블 스튜디오 대표(왼쪽부터), 트린 트랜 프로듀서, 안소니 루소‧조 루소 감독이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 호텔 서울에서 열린 영화 '어벤져스:엔드게임'의 내한 기자회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9.04.15 leehs@newspim.com

◆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

2010년대 문화·언론·스포츠·과학 분야를 주도해온 인물 중 한 명으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지배하는 마블의 수장 케빈 파이기가 선택됐다. 마블 스튜디오의 사장인 파이기는 전 세계에 흥행 돌풍을 일으킨 마블 슈퍼히어로 영화를 탄생시킨 장본인이다. 마블 영화의 잇단 성공은 할리우드 영화계의 판도를 바꿨다는 평을 듣는다.

특히 파이기와 그의 팀이 탄생시킨 영화들은 다양한 등장인물과 꼼꼼하게 짜인 스토리로 무장해, 슈퍼히어로라는 영화의 장르를 재정의 했다는 호평을 얻었다.

케빈 파이기는 지난 4월 개봉한 '어벤져스 : 엔드게임'(어벤져스4)가 써 내려간 흥행 신기록으로 커리어의 정점을 찍었다. 

배우 로즈 맥고완 [사진=블룸버그통신]

◆ '미투 운동'의 주역 로즈 맥고완

배우 로즈 맥고완은 할리우드 거물 영화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행을 폭로, 전 세계에 미투'(#MeToo)  물결을 불러일으킨 장본인이다. 맥고완은 2016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한 영화 제작계의 거물로부터 강간을 당했다는 폭로글을 연달아 게시했다. 당시 맥고완은 가해자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그가 가리킨 인물이 하비 와인스타인이라는 것이 추후에 밝혀졌다. 

이듬해 뉴욕타임스(NYT)가 와인스타인이 수십년 동안 성추행을 저질렀다고 보도하며 전 세계에 파장을 일으키게 되는데, FT는 NYT가 취재를 위해 처음으로 연락을 취한 사람 중 한 명이 맥고완이었다고 전했다. 

맥고완은 NYT와 처음 접촉했을 당시 해당 사안이 "성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결국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으며 이는 전 세계에서 미투 운동을 촉발하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미국 네바다주(州)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된 '2019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서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가 신곡 'ME!'의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2019.05.01. [사진=로이터 뉴스핌]

◆ 세계적인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 

2010년대를 대표하는 미국 출신의 싱어송라이터 테일러 스위프트는 2006년 16살의 나이로 데뷔한 이래 약 4000만장의 판매고를 올린 세계적인 팝스타다. 

세계적인 히트곡을 내놓은 것 외에도 테일러 스위프트는 아티스트의 정당한 권리를 위해 목소리를 높여온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는 2014년 아티스트들의 창작물이 가치에 걸맞는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스포티파이에 음원 서비스 중단을 요청했다.

이듬해에는 애플의 스트리밍 서비스인 '애플 뮤직'에 반기를 들기도 했다. 애플 뮤직이 이용자들에게 무료체험을 제공하는 3개월 동안 가수들에게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테일러는 애플 측에 이를 비판하는 서한을 전달했으며, 애플 뮤직은 하루 만에 입장을 번복하게 된다.

이 밖에도 △영국의 자연 다큐멘터리 감독 데이비드 애튼버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최초 발명자 중 한 명인 제니퍼 다우드나 △축구계의 '세기의 라이벌'로 꼽히는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호주 출신의 '미디어 재벌' 루퍼트 머독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때의 러시아 도핑작전을 폭로한 그레고리 로드첸코프 △미국 테니스 선수 세레나 윌리엄스 등이 2010년대 문화·언론·스포츠·과학계를 이끌어온 인물로 선정됐다. 

saewkim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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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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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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