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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19년, 외교 분야는 도전과 응전의 한 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6:02

북미 비핵화 협상 기로…문 정부, 北 무시 뚫고 평화 역할 주목
한일 무역 갈등 해소는 아직, 신남방정책은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019년은 외교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이자 핵심과제로 꼽혔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외교적인 도전이 높았던 한 해라면 새로운 희망도 있었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북미 협상 갈등 따라 소원해진 남북관계, 文 정부 고민

문재인 정권의 2019년 최대의 문제는 역시 한반도 문제였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며 올 연말을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하고, 미국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북한은 이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향해 막말을 거듭하며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북한은 2019년 들어 13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등 도발을 거듭하며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발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日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 응전, 한일 과거사 이견차 여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갈등은 올 한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일본은 7월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것에 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수천 개의 수출 품목 중 어떤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치권, 경제인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비해 열세였던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적극 모색했고 강경 대응에 나서 일본을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그 원인을 우리 수출의 보안 문제로 돌린 만큼 긴밀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갈등을 해소하라며 한일을 압박했고, 결국 한일은 논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 한일은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한일 무역갈등 해소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양국의 이견차는 여전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文 정부 성과, 신남방정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잊지 못할 한 장면이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11개국 모두를 방문했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서 아세안 11개국 정상들과 모두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아세안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아세안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2020년에도 대북 문제와 한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깊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가장 중요한 이웃 중 하나인 한일 관계 등은 당연히 풀어야 할 문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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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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