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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2019년, 외교 분야는 도전과 응전의 한 해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05:00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06:02

북미 비핵화 협상 기로…문 정부, 北 무시 뚫고 평화 역할 주목
한일 무역 갈등 해소는 아직, 신남방정책은 성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정부의 2019년은 외교적으로 도전과 응전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가 가장 큰 성과이자 핵심과제로 꼽혔던 북미 비핵화 문제가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한 발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2019년을 마무리하는 현재,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7월 1일 일본이 우리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의 수출을 규제하면서 시작된 한일 무역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못했다.

외교적인 도전이 높았던 한 해라면 새로운 희망도 있었던 한 해였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신남방정책과 관련해 11월 부산에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제1차 한·메콩 정상회의가 열려 아세안과의 교류·협력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으로 평가되는 북한의 '화성-14형'. 기사 내용과 무관 [사진=노동신문]

북미 협상 갈등 따라 소원해진 남북관계, 文 정부 고민

문재인 정권의 2019년 최대의 문제는 역시 한반도 문제였다. 북미는 2차 정상회담 결렬 이후 좀처럼 이견차를 극복하지 못했다. 북한은 이후 점차 대미 압박을 강화하며 올 연말을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정하고, 미국의 새로운 해법을 요구했다.

북미 관계가 악화되면서 남북관계의 진전 역시 이뤄지지 못했다. 문 대통령은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진전을 바탕으로 남북 철도 및 도로 연결 등 남북 경제 협력을 본격화하려 했지만, 이 역시 무산됐다.

북한은 이후 문 대통령과 한국 정부를 향해 막말을 거듭하며 외세 의존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에는 사실상 한국 정부를 의도적으로 무시했다. 북한은 2019년 들어 13차례 미사일과 방사포 등 도발을 거듭하며 수위를 높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북미 비핵화 협상의 시한으로 발표한 연말이 다가오면서 한반도에 긴장관계가 높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제 주변국과의 외교를 통해 북미 비핵화 협상의 동력을 유지하려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지난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페이스북] 2019.12.24.photo@newspim.com

日 수출규제에 우리 정부 응전, 한일 과거사 이견차 여전

일본과의 과거사 문제로 시작된 한일 무역 갈등은 올 한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우리 경제를 더욱 어렵게 했다. 일본은 7월 1일 반도체 핵심 소재 3종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작한 것에 이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했다.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으로 지적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배제한 것은 수천 개의 수출 품목 중 어떤 것이라도 상황에 따라 규제에 나설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한국의 불확실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우리 정부는 이를 강하게 항의하면서 정치권, 경제인과의 밀접한 협력을 통해 대응에 나섰다.

문재인 정부는 일본에 비해 열세였던 부품·소재·장비 분야의 국산화를 적극 모색했고 강경 대응에 나서 일본을 우리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지소미아)의 종료를 일본에 통보했다.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배제하면서 그 원인을 우리 수출의 보안 문제로 돌린 만큼 긴밀한 안보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지소미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은 갈등을 해소하라며 한일을 압박했고, 결국 한일은 논의를 통해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했다. 이후 한일은 정상회담과 실무회담을 통해 한일 무역갈등 해소 노력을 진행했다. 그러나 여전히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양국의 이견차는 여전했다.

[부산=뉴스핌] 특별취재단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1월 26일 오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2019 한-아세안 특별 정상회의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마하티르 모하맛 말레이시아 총리, 아웅산 수치 미얀마 국가고문,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 문 대통령,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총리, 하사날 볼키아 브루나이 국왕, 프락 속혼 캄보디아 부총리 겸 외교부 장관,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 통룬 시술릿 라오스 총리. [사진=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제공] 2019.11.26 photo@newspim.com

文 정부 성과, 신남방정책…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문재인 정부는 올해 잊지 못할 한 장면이 11월 부산에서 진행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신남방정책을 강조하며 아세안과의 교류 협력 강화를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취임 후 신남방정책 대상국인 아세안 11개국 모두를 방문했고,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서울과 부산에서 아세안 11개국 정상들과 모두 양자 정상회담을 갖기도 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신남방정책특별위원회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계기로 높아진 아세안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아세안 관련 사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2019년 문재인 정부의 외교는 그야말로 다사다난 그 자체였다. 2020년에도 대북 문제와 한일 관계는 문재인 대통령의 고뇌를 깊게 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가장 중요한 이웃 중 하나인 한일 관계 등은 당연히 풀어야 할 문제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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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고비 부작용 논란…"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덴마크 제약사 노보노디스크의 '위고비' '삭센다' 등 비만치료제가 품절 대란과 함께 부작용 논란도 지속돼 주의가 요구된다. 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비만치료제 등에 대해 보고된 이상 사례는 0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는 보고된 이상 사례가 없어 특정한 규제 등이 아직 필요하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주사형 비만치료제의 경우 허가된 대상자만 처방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 급증…해외서 부작용 발생 이어져 최근 주사형 비만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의약품 안전사용서비스(DUR) 점검 건 중 비대면 진료로 삭센다를 처방한 건수는 작년 12월 183건에서 지난달 3347건으로 18.3배 증가했다.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GLP-1) 성분 비만치료제 위고비는 식약처 허가에 따라 지난 달부터 국내에 출시됐다. 이후 2주동안 품절 대란이 일어날만큼 처방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문제는 주사형 비 만치료에 처방 오남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비만치료제 주사제는 초기 체질량지수(BMI) 30kg/m2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BMI가 27kg/m2 이상 30kg/m2 미만이면서 고혈압 등 1개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는 성인 비만 환자에게 처방되는 전문의약품이다. 그런데 정상 체중군이 다이어트를 위해 처방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미국 등 한국보다 앞서 위고비를 허가한 해외에서 부작용에 따른 사망 사례 등이 발생하면서 부작용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국제학술지 '큐리어스(Cureus)'에 따르면 미국의 70대 남성은 세마글루타이드 용량을 늘렸다가 급성 췌장염으로 입원한 뒤 결국 사망했다. GLP-1 계열의 약물인 세마글루타이드를 1년 6개월간 투여하던 일본 여성의 경우 복통을 일으켜 소장을 절제한 사례도 보고됐다. 이외 복통 호소, 구토 증상을 호소한 사례가 일어났다. 대한당뇨병학회는 "단순 체중 감량을 위한 정상체중군의 무분별한 약물 사용은 개인의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약물의 접근성을 저해할 수 있다"며 "비만과 대사질환이 없는 상황에서 쉽게 살을 뺄 수 있는 비법처럼 약물치료가 인식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했다. ◆ 식약처, 이상사례 보고 0건…"단순 살 빼는 주사 아냐" 정부는 국내에 보고된 이상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단순한 살빼는 주사가 아니기 때문에 치료 대상만 받아야 하고 의사 처방에 의해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 허가 이유에 대해 "모든 약이 부작용이 있는데 상외할만큼 효과가 있기 때문에 허가했다"며 "고도비만 환자들의 경우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치료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처] 2024.11.04 sdk1991@newspim.com 반면 미국에서 발생한 췌장암 사망 사건의 관해 식약처 관계자는 "급성 췌장염은 예상되는 이상 사례"라며 "임상 시험을 했고 허가 범위 내 환자들이 사용해도 두통, 고통, 설사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내와 해외 부작용 사례는 다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식약처는 국내·외 사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민들한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면 조치하겠다고도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만치료제는 단순 살 빼는 주사가 아니라며 허가된 대상자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식약처 관계자는 "이상 사례가 나타났다고 바로 조치할 수 없다"며 "인과관계가 증명되면 그것에 따른 적합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4-11-04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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