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불합리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7:25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이정화 기자] 2019.11.14 clean@newspim.com

이하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여신금융업계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되었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비용절감 및 기술 환경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구조 전환 등을 통해 당초 우려를 딛고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루어 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협회도 업계의 주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칙적 약관 사후보고제 시행,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및
사업자대상 렌탈 취급범위 확대 등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카드 매출전표를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 해소와 함께 카드사 비용절감도 예상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루었고,
업권 특성을 반영한 DSR 관리기준을 설정토록 하여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업무 허용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운영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신금융업계ᅠ임직원ᅠ여러분!

유례없는 급속한 기술변화속도,
세계 경제와 정치가 주는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협회는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현안과제의 신속한 마무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간의 접점을 찾아 업계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업권의 미래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전업계는 디지털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카드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드사는 40년이 넘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결제인프라, 양질의 빅데이터 및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같은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업계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여전업계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여러분!

먼 곳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한 층 더 올라서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평탄치 않고
어깨의 짐은 무겁지만,
'갱상일루(更上一樓)'의 자세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I0870948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