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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주현 여신협회장 "불합리 규제 완화"

기사입력 : 2019년12월31일 17:25

최종수정 : 2019년12월31일 17:25

[서울=뉴스핌] 김승동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혔다.

이어 김 회장은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된다"며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또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회장은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김주현 여신금융협회장 [사진=이정화 기자] 2019.11.14 clean@newspim.com

이하는 김주현 여신금융협회 회장 신년사 전문

존경하는 여신금융업계 임직원 여러분,2020년 경자년(庚子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모두 건강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행복과 평안이 충만하길 기원합니다.

돌이켜보면 지난해는 우리 여신금융업계에
매우 어렵고 도전적인 한 해였습니다.

큰 폭의 카드수수료 인하로
신용카드사는 본업인 신용판매 부문에서의
적자 상태가 심화되었고,
캐피탈사 역시 타 금융업권과의 경쟁과 새로운 금융플랫폼의 출현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업계는 비용절감 및 기술 환경변화에 맞는
비즈니스 구조 전환 등을 통해 당초 우려를 딛고 의미 있는 경영성과를 이루어 내는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쉬움도 있지만 협회도 업계의 주요 숙원과제를 해결하는
값진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원칙적 약관 사후보고제 시행,
휴면카드 자동해지 규제 폐지 및
사업자대상 렌탈 취급범위 확대 등
업계 발전에 도움이 될 제도 개선을 이끌어냈고,
카드 매출전표를 선택적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하여
불필요한 자원낭비 해소와 함께 카드사 비용절감도 예상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 효율화를 이루었고,
업권 특성을 반영한 DSR 관리기준을 설정토록 하여
캐피탈사의 가계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대응하였습니다.

또한, 신기술금융전문회사의 해외투자업무 허용 및 기업성장투자기구(BDC) 운영업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여
공정한 경쟁여건을 조성토록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업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가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신금융업계ᅠ임직원ᅠ여러분!

유례없는 급속한 기술변화속도,
세계 경제와 정치가 주는 불확실성 등을 감안시
올해도 긴장의 끈을 잠시도 놓을 수 없는 경영환경이 예상됩니다.

이러한 시장환경 속에서 협회는 보다 효율적인 여전업계의 경영지원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먼저, 당면한 현안과제의 신속한 마무리에 주력하겠습니다.

업계의 핵심 애로요인과 정부당국의 정책방향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해외사례연구 등을 통해 업계와 당국 간의 접점을 찾아 업계 애로를 신속히 해결해나갈 것입니다.

카드산업 관련해서는
정부의 금융혁신 추진과정에서 카드사가 간편 결제 등
타 결제수단 대비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고 공정한 영업환경 하에서 영업할 수 있도록 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가맹점수수료 산출근간인 적격비용 산정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부 검토를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적격비용 재산정이 가맹점수수료를 지속적으로 인하시키는 장치로 활용되기 보다는 실질적인 시장가격체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캐피탈사의 경우,
자동차 금융시장의 경쟁심화와 가계대출 총량규제 등으로 성장성과 수익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 진출 및 확장 등 신규시장 개척 및 수익다변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하여 업계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둘째, 업권의 미래대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여전업계는 디지털 기술혁신 등 4차 산업혁명과 정부의 금융혁신 정책에 발맞추어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협회도 업계의 이 같은 노력을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카드산업과 관련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업, 마이데이터사업 등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마이페이먼트' 사업도 겸영 업무로 추가하는 등
신사업의 제도적 안착과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카드사는 40년이 넘게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추 역할을 하면서 안정적인 결제인프라, 양질의 빅데이터 및 뛰어난 리스크 관리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충분한 역량과 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금융혁신기조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혁신을 선도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지원을 다하겠습니다.

캐피탈사와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을 위한 부동산리스 활성화 방안을 검토하고,
정부의 설비투자 지원정책에서 캐피탈사가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신기술금융분야에서도
벤처캐피탈 업계 간 규제차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산업의 융복합 추세를 반영하여 투자업종 제한을 완화하는 등
투자 여건 조성에 앞장서겠습니다.

이 같은 협회의 역할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업계와 협회가 혼연일체가 되어 여전업계 전체의 역량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여러 차원에서 업계와 협회 간에 지속적인 만남과 대화의 자리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학회 및 외부 전문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업계 의견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의 힘을 발휘하겠습니다.
여신금융협회 임직원 여러분!

먼 곳을 내다보기 위해서는
스스로가 한 층 더 올라서야 합니다.

새해에도 우리 앞에 놓인 길은 평탄치 않고
어깨의 짐은 무겁지만,
'갱상일루(更上一樓)'의 자세로
더 밝은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그간 여러분들이 보여주신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올 한 해 모두 만사형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0I08709489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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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첫 선고 2명 모두 실형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발부 전후인 지난 1월 18∼19일, 서부지법에서 발생한 난동 사건으로 구속기소된 95명 중 2명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재판장 김진성)은 14일 오전 특수건조물침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씨와 소모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김 모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소모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날 선고는 서부지법 난동 사태 발생 4개월여 만에 나온 첫 선고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3년, 소씨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지난 1월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청사 유리창과 벽면이 파손되어 있다. 이날 윤석열 대통령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유리창을 깨고 집기를 훼손하는 등 난동을 부려 경찰이 강제진압에 나섰다. [사진=뉴스핌 DB] 선고는 김 씨부터 진행됐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특수건조물 침입, 공용 물건 손상, 특수 공무집행 방해"라며 "피고인이 증거에 관해서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가 있어서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은 다중위력을 보인 범행이고, 범행 대상은 법원"이라며 "피고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사건에 연관되었고, 당시 발생한 전체 범행의 결과는 참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 여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 규정하고, 그에 대한 즉각적인 응징, 보복을 이뤄야 한다는 집념과 집착이 이뤄낸 범행"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다만 이 사건은 공동 범행이 아니라 단독 범행이기 때문에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서만 평가한다"면서도 "다중의 위력을 보였다는 부분은 범죄사실에 포함되므로 고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피고인은 벽돌 등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깨뜨렸고, 법원 경내로 들어가 침입했다"며 "법원 내부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관들을 몸으로 밀어 폭행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어진 소 씨의 선고에서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보관 증거 있어 유죄"라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법원 경내로 들어간 다음 당직실 유리창을 통해 건물 1층 로비까지 들어가 침입했다"며 "화분 물받이로 창고 플라스틱 문을 긁히게 하고, 부서진 타일 조각을 던져 법원 건물 외벽 타일을 손괴했다"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으로 보이고, 우발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초범인 점, 그밖에 양형 제반 사항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에 앞서 재판부는 "어제 딸에게 산책하며 '아빠가 어려운 사건을 선고한다'고 했더니 '이재명 사건이냐, 윤석열 사건이냐?'고 묻더라"며 "더 어려운 사건이 있겠구나 싶었지만, 결단과 선고 순간에는 어렵고 쉬운 사건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판결문을 머릿속으로 썼다가 지웠다 수없이 반복했다. 오늘 선고를 할지 말지도 많이 고민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선고가 정답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다만 결정과 결단의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이 선고가 피고인의 남은 인생을 좌우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남은 생은 피고인 본인답게 살아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사건과 같은 날 있던 전체 사건을 포함해 법원, 경찰 모두 피해자라고 생각한다"며 "그날 직접 피해를 본 법원, 경찰 구성원분들과 지금도 피해를 수습할 관계자분들 노고에 감사하다. 기자들을 포함해 지금도 피해를 수습하는 과정인 거 같다"고 덧붙였다. 이어 "마지막으로 대한민국 어려운 시기에 시민들께서 사법부뿐 아니라 경찰, 검찰, 법원 전체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chogiza@newspim.com 2025-05-14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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