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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박양우 "한류 기반 국가간 교류에 앞장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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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현경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올해 한류 확산을 기반으로 활발한 교류를 이어나가는 한편, 남북관계를 포함한 국제관계 개선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양우 장관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한류 확산과 국민 문화향유 증대, 도쿄올림픽 선전 등 새해 문체부가 대내외적으로 해야 할 역할들을 강조했다.

[영종도=뉴스핌] 이형석 기자 =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도 인천공항에서 열린 외래관광객 1,725만 명 돌파 기념 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19.12.26 leehs@newspim.com

박 장관은 "남북관계를 포함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이다. 문체부가 어려운 국제관계 개선에 또 한번 선봉이 되겠다"며 "국가 차원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29개국 정상회담과 한‧중‧일 문화 및 관광장관회의, 한-러시아 및 한-아랍에미리트(UAE) 상호문화교류의 해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이어질 것"이라며 "우리 부는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 힘을 모아 세계 각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한류 확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올해 우리 부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는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이라며 "남북 공동참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의 진전을 위해 힘쓸 것"이라고 다짐했다.

박양우 장관 신년사 전문

국민 여러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박양우 새해 인사드립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국민 여러분 새해에 더욱 건강하시고, 가내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2019년을 돌아보니 하루하루가 치열했던 것 같습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가족 모두가 더 나은 문화국가를 위해서 끊임없이 고민했고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최선을 다한 일 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과 여러 분야에서 '역대 최고'라는 뜻깊은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어려운 정치·외교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 175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함으로써 역대 최대 외래 관광객 유치라는 큰 성과를 이루어냈습니다.

세계 7위 규모의 콘텐츠 산업은 한류를 타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지난해, 역대 최고치인 125조5000억원을 달성하고 수출액으로는 1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는 등 우리나라의 중요한 수출 산업으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은 해가 갈수록 더 많이 문화‧체육‧관광을 즐기고 있습니다. 6년간 정체되었던 연간 영화 관람객 수가 증가해서 최초로 2억2000만명을 돌파했습니다. 2018년 역대 최고치였던 우리 국민의 문화‧체육‧관광 분야별 참여 지표들 또한 지난해 기준 최고치를 갱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 운영과 정책 집행에서, 우리 부는 비교적 안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문화‧체육‧관광은 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나라 바깥에서도 많은 인정을 받았습니다.

세계경제포럼이 평가하는 관광 경쟁력 지수에서 우리나라는 역대 가장 높은 순위인 16위를 기록했습니다. 광주에서 열린 세계수영선수권대회는 역대 가장 많은 선수단이 참가해 성공적인 대회로 인정받았습니다.

영화 <기생충>과 방탄소년단 등 한류의 영향력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올해는 2020년대를 여는 첫 해입니다. 새로운 10년을 가늠하는 중요한 사안들로 가득한 해가 바로 2020년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일본 등에도 선거와 같은 중요한 정치 일정이 있고, 일주일 뒤인 1월 10일에는 2024년 동계청소년올림픽이 개최될 장소가 결정될 것이며, 7월에는 2020 도쿄올림픽 및 패럴림픽이 열립니다.

남북관계를 포함해 우리나라를 둘러싼 국제 환경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어려운 국제관계를 개선하는 일에 또 한번 선봉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마련할 수 있도록 모든 부문에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이외에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담과 한‧중‧일 문화 및 관광장관회의, 한-러시아 및 한-아랍에미리트(UAE) 상호문화교류의 해 등 국제적으로 중요한 일들이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부는 여러 부처뿐만 아니라 민간과 힘을 모아 세계 각국과 활발히 교류하고 한류 확산의 기반을 탄탄히 다지겠습니다.

또 2020년은 5·18 민주화운동 40주년, 4·19 혁명 60주년, 6·25 전쟁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우리 부는 이러한 역사를 되새기며 최근의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올해를 국민 화합의 해로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민들이 서로 이어지고 함께 어울릴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고유의 영역인 문화‧체육‧관광에서도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꾸준한 성과를 내겠습니다.

외래 관광객 2000만명, 콘텐츠 산업 규모 133조원을 달성하고, 국민 문화예술 행사 관람률 83%, 생활 체육 참여율 68% 등의 역대 최고치 갱신을 목표로 더욱 열심히 뛰겠습니다.

특히, 공정한 문화 생태계 조성, 우리말의 보존과 확산, 한류의 범정부적 진흥 체계 구축, 문화·체육·관광 분야를 통한 일자리 마련 등의 과제들이 가시적인 성과로 나타나도록 매진하겠습니다.

올해 우리 부의 또 하나의 중요한 과제는 2020 도쿄올림픽과 패럴림픽에 참가해서 목표한 성과를 거두는 것입니다. 남북 공동 참가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상황의 진전을 위해서 힘쓰겠습니다.

지난해 취임식 때 저는 국민 여러분을 위한 '불쏘시개'가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쏘시개는 가장 먼저 재가 되면서 불을 지핍니다. 지난 9개월 동안 우리 부 직원들은 '일로써 인정받는 문화체육관광부'를 위해서 애써왔습니다. 올해 저는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서, 국민 여러분이 다시 뜨겁게 살아날 수 있도록 돕는 '부지깽이'가 되겠습니다.

정책은 곧 현장의 '수요'에 대한 '공급'입니다. 올해는 현장과 더욱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끊임없이 현장의 목소리를 통계에 입각해 과학적으로 분석해서, 국민들의 마음을 읽고 국민들에게 마음으로 다가가는 실질적인 정책을 많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새해에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하시는 것들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89hk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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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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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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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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