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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김현준 국세청장 "고가주택 취득과정 편법증여·탈루 엄격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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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 전문직·고액 입시학원 탈세 엄격 검증"

[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김현준 국세청장은 2일 "고가주택 등 부동산 취득과정에서의 편법 증여, 전관특혜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의 탈루 행위, 고액 입시학원 등의 탈세에 대해 엄격하게 검증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대기업·대재산가의 세부담을 회피하는 부의 이전, 반사회적 역외탈세 등 불공정 탈세행위에 조사역량을 집중하겠다"면서 이 같이 언급했다. 

그는 우선 "대내외 경제환경의 불확실성과 리스크가 상존하고 있고 재정의 역할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탈세수법은 날로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면서 "어려울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준 국세청장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세청 시무식에서 새해 세정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국세청] 2020.01.02 dream@newspim.com

김 청장은 또 "성실신고를 최대한 지원"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해 나가겠다"면서 "세수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자발적 성실신고에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빅데이터 기반의 정보기술과확충된 과세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맞춤형 신고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면서 "디지털 생태계의 변화에 대응해 국세 신고와 납부도 모바일로 편리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재산을 은닉하고 호화 사치 생활을 영위하는 고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금융정보 조회범위 확대, 감치명령제도 도입 등 강화된 체납 징수 기반을 바탕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제시했다.

김 청장은 또 "국민경제의 활력 회복을 세정 차원에서 뒷받침해야 한다"면서 "상생과 포용의 가치가 시대적 과제로 떠오르면서 민생경제를 지원하는 국세청의 적극적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어 "자영업자·소상공인 세정지원 대책을 금년 말까지 연장해 세무부담을 축소해 나가겠다"면서 "성장가능성 있는 중소규모 기업이 세무검증에 대한 불확실성을 사전에 해소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세무컨설팅'을 실시하겠다"고 제시했다.

또한 "적극행정지원 위원회를 통해 납세자의 세무불편과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해 나가야 하겠다"고 덧붙였다.

특히 "우리의 모든 성과는 청렴의 가치 위에서만 국민에게 인정 받을 수 있다"면서 "공직윤리에 대한 국민의 기대수준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그는 "그간의 오랜 관행이라는 이유로 안이하게 행동하는 것은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면서 "변화된 사회규범에 자신의 행동이 부합하는지 스스로를 성찰해야 합니다.

김 청장은 끝으로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필작어세(必作於細)'라는 말을 빌어 "세상의 모든 큰 일은 결국 사소한 것에서 시작된다"면서 "청렴문화가 조직 전반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우리 모두 노력하자"고 당부했다.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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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원포인트 개헌 반대 안해" [서울=뉴스핌] 김미경 박찬제 기자 = 청와대는 3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원포인트 헌법개정' 제안에 "사전 교감은 없었지만 반대하지는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핌에 "(당청 사이에) 특별한 교감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면서 "다만 오래전부터 원포인트 개헌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재명 대통령도 공약 사항으로 개헌을 언급했다"면서 "한 번에 전면 개헌을 하기 어렵다면 중요한 것이라도 먼저 개헌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전경. [사진=뉴스핌DB] 한 원내대표는 이날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오는 지방선거와 함께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한다"며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자"고 야당에 촉구했다. 한 원내대표는 "5·18민주화운동은 대한민국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면서 "헌법 전문 수록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 야당의 초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거듭 야당에 요청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5·18민주화운동 전문 수록이나 비상계엄 요건 강화 등이 대표적인 개헌 의제"이라면서 "개헌을 하려면 국회 200석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전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정에 관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6.02.03 pangbin@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청와대는 우선 국회 논의를 두고보자는 입장"이라면서 "국회 논의가 잘 이뤄지길 바란다는 정도가 청와대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국정과제 1호로 '개헌'을 제시했지만 아직은 개헌에 필요한 특별한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다만 시기적으로 정권 초기에 치러지는 오는 6·3 지방선거를 계기로 개헌 추진에 시동을 걸어보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이재명 정부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나쁘지 않고 국정 장악력이 강하고 정권 초기라는 잇점이 있다. 하지만 개헌 카드는 양날의 칼이기도 하다. 국정 동력은 물론 개혁 과제 추진에 적지 않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개헌 카드는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수 있어 이재명 정부가 실제로 이번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강하게 밀어붙일지 주목된다.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일단 여당이 애드벌룬을 띄워놓고 국회 진전 상황과 정국의 흐름을 봐 가면서 무리하지 않게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pcjay@newspim.com 2026-02-03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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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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