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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숙제 끝낸 민주당... 인재영입·총선공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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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화·목·일 '인재영입' 발표... 1~3호는 소수자·청년·군인
與 "공약, 1월부터 차례로 선보일 것"... 3주차께 윤곽 드러날듯

[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인재영입과 총선공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연말 정국의 블랙홀이었던 선거법과 공수처 설치법을 통과시키며 밀린 과제를 끝낸 만큼 본격 총선 준비에 돌입하겠다는 신호다.

특히 설 연휴 전까지 매주 3회 소수로 영입 인재를 발표하며 유권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총선공약 역시 세대별·계층별 이슈를 '살라미'로 공개할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최혜영 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 이사장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1차 인재영입 발표에서 소감 발표를 하고 있다. 2019.12.26 kilroy023@newspim.com

민주당은 2일 오전 3번째 영인인재를 발표했다.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전 육군대장(58)이 주인공이다. 김 전 대장은 민주당에 입당하는 첫 한미연합사 출신이다. 미사일 사령관 출신으로는 처음 4성 장군에 오른 입지전적 인물로 평가 받는다.

연합사 부사령관 재직 당시 빈센트 K.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겸 연합사사령과)과 호형호제하던 사이로도 유명하다. '한미동맹' 전문가로서 국방·안보분야에서 활약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앞서 발표한 소수자와 청년 인재에 이어 '국방 안보'와 '한미 동맹'을 놓치지 않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해찬 대표는 김 전 대장 인재영입식에서 "우리에게는 한미동맹이 중요한 전략적 과제"라며 "김병주 대장은 한미동맹을 굳건하고 튼튼하게 이끌어온 전문가다. 좋은 정책, 특히 국방 안보 정책을 잘 맡아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화·목·일 주3일을 목표로 영입한 인재들을 발표하고 있다. 인재영입 1호는 무용수 출신 척수장애인 최혜영 강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40)였다. 민주당은 그동안 청년과 여성, 장애인 등 정치 소외계층 영입을 최우선 순위로 두겠다고 강조해왔다.

무용수를 꿈꿨으나 불의의 사고로 꿈을 접었던 최 교수는 이후 장애인 인권 개선 운동에 매진해 온 인권운동가이다. 2009년 한국장애인식개선교육센터를 설립해 국공립기관, 전국 대학 등에 출강하며 직장·학내 장애 인식 개선 교육에도 앞장섰다.

2호 인사로는 '이남자(20대 남성)'가 낙점됐다. 이베이코리아 기업홍보집에 재직중인 원종건(26)씨는 13세였던 지난 2005년 MBC '느낌표'의 '눈을 떠요' 코너에서 각막기증으로 눈을 뜬 어머니와 함께 소개된 바 있다.

원 씨는 방송 후 모친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활할 만큼 어려운 여건과 환경 속에서도 밝고 건강함을 잃지 않고,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봉사하며 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 졸업 이후 이베이코리아 사회공헌팀에 입사해 소외계층을 위한 공익프로젝트를 기획해왔다.

김성환 당대표 비서실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민주당이 가야할 방향과 가치, 미래를 상징할 수 있는 인물들"이라며 "소위 우리사회 소외 계층을 대변하는 분, 청년, 각 분야별 가치를 대변하는 전문가 집단을 망라해서 인재영입하고 있다. 특정분야 대표자라기보다는 일종의 감동과 역사를 가진 분들이 대상이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인재영입 2호' 원종건 씨가 친구들에게 꽃다발을 전달받고 있다. 2019.12.29 mironj19@newspim.com

양승태 사법부 사법농단' 의혹을 폭로했던 이수진(50) 수원지법 부장판사 또한 민주당 입당 발표 시기를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판사가 최근 사직서를 낸 것은 맞다"고 확인했다.

민주당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경제' 분야 전문가도 순번을 기다리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입장에서는 경제 분야도 인재영입이 꼭 필요한 부분"이라며 "별도로 발표 예정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총선이 3개월 앞으로 다가오며 '총선 공약'도 베일을 벗을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각 시도당과 위원회, 민주연구원 등에서 제출한 총선공약을 검토해 1월 중 발표 예정이었다.

선거법을 비롯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법안들의 처리가 지연되며 총선공약 검토도 뒤처졌다는 것이 당 관계자들 설명이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2일 정책조정회의에서 "현재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총선공약 작업이 진행 중인데 1월부터 국민들께 차례로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총선공약은 아직 1차 검토중인 단계"라며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설 연휴 전까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zuni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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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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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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