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안철수 테마주 '들썩'…총선 전 정치인 테마주 급등락 유의

기사입력 : 2020년01월03일 13:48

최종수정 : 2020년01월03일 14:07

"정치인 당선과 무관…결과 나오기 전 밀리는 경우 대부분"
"대선 테마주는 유효…정책 관련 업종 전반 수혜 예상해야"

[서울=뉴스핌] 이고은 기자 = 오는 4월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정치인 테마주의 주가가 요동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의 인맥 등과 관련된 테마주는 실질적 수혜를 본 사례가 없었다면서 주의를 당부했다.

정치테마주 관련 투자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선을 앞두고 당선을 예상하는 후보의 정책 관련 업종 전반에 투자하는 것이 더 유의미하다는 조언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전 바른미래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인근의 카페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날 안 대표는 "정치일선에서 물러나 성찰과 채움의 시간을 갖고자 한다"며 "변함없이 응원해준 당원 동지와 지지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2018.07.12 leehs@newspim.com

3일 안철수 바른미래당 전 의원이 창업한 안랩은 전날 23.66% 급등한 후 이날 오후 1시 2% 중반대 하락 중이다. 안랩 출신이 경영을 맡은 써니전자는 전날 29.87% 급등한데 이어 이날에도 15% 상승하고 있다.

안철수 테마주로 꼽히는 다믈멀티미디어는 전날 29.97% 상승한데 이어 이날 7%대 상승중이다. 전날 16.5% 오른 태원물산은 이날 3% 중반대 하락 중이다.

지난해 연말부터 대선 잠룡들의 정계 진출 소식에 정치인 테마주가 들썩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11일 이낙연 전 총리 관련 테마주인 남선알미늄은 이 전 총리의 총선 출마설에 하루동안 29.96% 급등했다. 그러나 바로 다음주인 11월 19일에 29.92% 하락하며 상승분을 전부 되돌렸다.

문 대통령이 "자신의 정치를 할 수 있도록 놓아드리겠다"며 여권의 차기 대선주자 지원을 암시하는 메세지를 낸 이후에도 남선알미늄은 이 총리 사퇴 이전보다 낮은 주가를 유지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치인 테마주가 정치인의 총선 당선으로 영향을 받을 확률은 '제로'라고 강조한다. 변동성에 따른 단기 차익매매를 위해 들어오는 투자자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과거 사례로 볼때 당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차익 실현을 위해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김두현 하나금융투자 선임연구원은 "정치인 테마주와 정치인과의 연관성은 전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우리나라는 후진국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연관된 회사에 수혜나 특혜를 주면 청문회 과정에서 통과 가능성이 작아진다. 더 거리를 두면 두지 수혜를 주는 액션은 과거에도 전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그나마 의미있는 정치테마주는 대선 테마주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의 정책방향에 따라 연관성으로 업종 전반에 수혜를 볼 수는 있다. 그러나 총선 관련 테마는 위험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며 의료보험 확대, 4차산업, 스마트팩토리, 벤처사업 육성 등 정책과 관련된 업종에는 실제 수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최유준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정치인 테마주의 주가가 올라오고 나서 테마주 관련 정치인이 당선이 된다고 해서 직접 수혜받는것은 없었고, 오히려 당선 결과가 나오기 전에 밀리는 경우가 많았다"며 "투자자들 대부분이 단기 시세차익을 노리고 들어가는 것이며 펀더멘탈에는 전혀 연관성이 없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총선과 관련된 정치인 테마주의 급등락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거래소는 과거 정치인 테마주 급등락과 관련해 투자유의안내 보도자료 등을 배포해 투자자들의 주의를 요구한 바 있다.

정지운 한국거래소 이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열린 '2020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서 "총선을 앞둔 정치 테마주와 불법 공매도 등에 대한 집중감시를 통해 투자자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거래소 관계자는 "테마주 외에도 주가의 이상변화는 항상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최근 안철수 테마주의 급등과 관련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는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체적인 경고 메세지를 낼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goeu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