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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기사입력 : 2020년01월07일 10:02

최종수정 : 2020년01월07일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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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발표..."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위해 노력"
"지난 1년 간 남북협력 더 큰 진전 못한 아쉬움 크다"
"올해 수출액 늘리고 2030년 수출 4강 도약할 것"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 경자년 새해 국정운영 방향을 발표하는 신년사에서 남북 정상이 합의했지만, 북미 관계 경색과 함께 이어진 남북관계 악화로 성사되지 못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다시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오전 청와대 본관 1층에 마련된 회견장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올해는 6·15 남북공동선언 20주년을 맞는 뜻 깊은 해"라며 "평화통일의 의지를 다지는 공동행사를 비롯해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여건이 하루 빨리 갖춰질 수 있도록 남과 북이 함께 노력해나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정부 신년합동인사회에서 신년 인사말를 하고 있다.[사진=청와대] 2020.01.02.photo@newspim.com

문 대통령은 남북간 핵심 경제 사업인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평화를 통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길은 궁극적으로 평화경제"라며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위한 노력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지난 1년간 남북 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 대화가 본격화되면서 남과 북 모두 북미 대화를 앞세웠던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지고 남북 관계가 경색된 현 상황에 대한 평가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이 올해 남북관계 발전을 통해 북미 관계를 추동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비무장지대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를 제안하며 북한의 협력을 요청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올해는 전체 수출액 늘릴 것, 2030년 수출 세계 4위" 

문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 조치에 대한 의지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올해 전체 수출액을 다시 늘리고 2030년 수출 세계 4강 도약을 위한 수출구조 혁신에 속도를 내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올해는 혁신의 기운을 경제 전반으로 확산시키겠다"며 "벤처창업기업의 성장을 지원해 더 많은 유니콘 기업이 생기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분야를 제2, 제3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데이터, 네트워크, 인공지능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우리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나아진 경제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올해 수출과 설비 투자를 플러스로 반등시켜 성장률의 상승으로 연결시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3대 신산업, 5G, 2차전지 등 고부가가치 수출을 늘리는 한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최종 타결 등 신남방·신북방 지역으로 새로운 시장을 넓히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중소기업 수출금융을 4배 확대하고, 한류와 연계한 K-브랜드로 중소기업의 수출비중도 더욱 늘려가겠다"고 약속했다.

더 좋은 기업 투자 환경을 만드는 것에도 총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총 100조원의 대규모 투자프로젝트를 가동하고 투자촉진 세제 3종 세트와 같은 투자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다"면서 "23개 사업 25조원 규모의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하는 한편 지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생활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도 10조원 이상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지난해 12월 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각역 인근에서 열린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에서 촛불을 들고 있다. 2019.12.07 pangbin@newspim.com

혁신적 포용 정책 유지 "확실한 변화 체감토록 하겠다"

문 대통령은 지난 3년의 혁신적 포용정책을 이어가고 포용과 혁신, 공정 측면에서 '확실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포용 면에서는 일자리 확산과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분위기 조성에 힘을 쏟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선 "일자리는 국민 삶의 기반"이라며 "올해는 우리 경제의 중추인 40대와 제조업 고용 부진을 해소하겠다. 규제 혁신과 투자 인센티브도 강화하겠다"고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사람 중심의 창의와 혁신, 선진적 노사관계가 경쟁력의 원천이 돼야 한다"며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주 52시간제 안착을 지원하고 최저임금 결정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받게 하고 근로장려금 확대와 기초연금 인상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더 넓히겠다"고 설명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특히 중증질환, 취약계층, 아동의 의료비 부담을 대폭 줄여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받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천=뉴스핌] 정일구 기자 = 추미애 신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을 하고 있다. 2020.01.03 mironj19@newspim.com

올해 국정 핵심키워드는 공정..."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불공정 개선하겠다"

문 대통령은 "공정이 바탕에 있어야, 혁신도 있고 포용도 있고 우리 경제사회가 숨 쉴 수 있다"며 "시행령 등의 제·개정을 통해 스튜어드십 코드를 정착시키고, 대기업의 건전한 경영을 유도할 수 있는 기반을 곧 마련할 것"이라고 공정을 핵심 키워드로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공수처법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수사권 조정법안이 처리돼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법과 제도적 기반이 완성되면 더욱 공정한 사회가 되고 더욱 강한 사회적 신뢰가 형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어떤 권력기관도 국민과 함께하는 기관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법적, 제도적, 행정적 개혁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나아가 교육, 채용, 직장, 사회, 문화 전반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공정'이 새롭게 구축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삶 모든 영역에서 존재하는 불공정을 과감히 개선해 공정이 우리 사회에 뿌리내리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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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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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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