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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8일(수) 조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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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리스 美대사 "한국군 중동 가기를 희망"…호르무즈 파병 공개요청

[서울=뉴스핌] 이준혁 정치부장 = 오늘 조간신문에선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중있게 다뤘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김정은 서울 답방, 남·북이 함께 노력하자" /뉴스핌>라고 언급한 부분이 흥미롭습니다. 답보상태를 넘어 사실상 '한국 패싱'을 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인내하면서 유화적인 시그널(신호)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공교롭게도 오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이지요.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은 이란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상대적으로 북한에 대한 언급을 줄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북한의 무력 도발이 대륙간탄도미사일급(ICBM)으로 수위가 높아진다면 미국이 어떻게 대응할까요. 주요 기사들을 보면 남북미 간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꾸리기 위한 치열한 셈법과 물밑조율이 이뤄지고 있다는 방증이 곳곳에서 포착됩니다. 물론 긴장국면 속에서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기조의 고민도 드러나구요.

경향신문은 오늘자 조간에서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정부가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입니다.

조선일보의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협력'과 '평화경제'를 강조한 것을 분석했는데요. 특히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신년사에 크게 작용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간 '남북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라고 합니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문정인 특보의 언급도 예사롭지 않습니다. 세계일보는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기사를 통해 남북경협에 대해 정부가 미국과 조율해왔지만 지금처럼 진전이 없으면 결국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어제 미국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올해 대북 전망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언급된 문 특보의 발언을 주로 다뤘는데요. 문 특보는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습니다.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은 미국이 '키(Key)'를 쥐더라도, 남북교류는 다른 노선으로 어떡해든 진행을 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저래 북한이 어떤 식으로든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답답한 횡보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총리 인사청문회 받는 첫 국회의장 출신의 정세균 후보자'...[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오늘 김정은 생일…전문가 "北, 도발 대신 내부결속 다질 듯" / 뉴스핌
북한은 8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생일을 맞아 '무력시위' 보다는 '내부결속' 다지기에 매진할 전망이다. 1월 8일은 김 위원장의 36번째 생일이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기념일로 지정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대규모의 기념 행사도 생략해 왔다.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美 도착…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 예정 / 연합뉴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7일(현지시간) 한미일 3국 안보 고위급 협의를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그는 8일 미일 카운터파트인 로버트 오브라이언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기타무라 시게루(北村滋)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 한미일 안보 고위급 협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해리스 美대사 "韓병력 중동 파견 희망"…'호르무즈 파병' 요청 / 연합뉴스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가 7일 한국군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희망한다는 뜻을 밝혔다. 해리스 대사는 이날 밤 방송된 KBS 인터뷰에서 "한국도 중동에서 많은 에너지 자원을 얻고 있다"면서 "한국이 그곳에 병력을 보내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 "북·미 교착 속 현실적 방안 절실"…다시 전면에 나설 뜻 밝혀 / 경향신문
문재인 대통령이 7일 비무장지대(DMZ)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 등재 등 5가지를 북측에 공식 제안하며 남북 협력 확대 시도에 시동을 걸었다. 대북 제재가 유지되는 상황에서도 실행할 수 있는 방안을 주로 담았다. 당장 실행 가능한 것부터 시작해 남북 협력 확대의 물꼬를 트자는 취지다.

김현종보다 대북교류파 3인방 입김 더 셌던 신년사 / 조선일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비핵화 대신 '남북 협력'과 '평화 경제'를 강조한 데는 '대북 교류파' 참모들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남북 관계 우선론'을 펴온 문정인 대통령 안보 특보와 그 제자인 최종건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김연철 통일부 장관 등이 그 핵심이다. 반면 '대북 제재 현실론'을 펴며 최 비서관과 갈등을 빚은 김현종 안보실 2차장 등의 의견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버지와 달랐다…김정은, 보란듯이 현지지도 공개 활동 / 중앙일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안남도 순천시 인비료공장 건설현장을 현지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 등 북한 관영 매체들이 7일 일제히 전했다. 김 위원장의 새해 첫 현지 지도다. 지난 2일 북한 매체들이 보도한 김 위원장의 금수산태양궁전 참배 이후 닷새 만이다. 미국이 지난 3일 가셈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 정예군(쿠드스군) 사령관을 살해한 이후 일각에서 잠적설이 나왔는데 예상을 깬 행보다.

문정인 "미국과 공조노선 수정할 수도" / 세계일보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별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남북 경협과 관련, 우리 정부가 미국과 투명하게 조율해 왔으나 계속 진전이 없으면 입장을 수정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문 특보는 이날 미 싱크탱크 국익연구소가 워싱턴에서 2020년 대북 전망을 주제로 연 세미나에서 사견을 전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 철도 연결과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를 원했지만 대북제재로 할 수 없었다는 설명과 함께, 남북 경협에 대해 한국이 100% 미국과 조율하고 투명성을 보여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가 기본적으로 미국하고 같이 간다는 건 분명히 정했지만, 계속 진전이 없고 국내 정치적으로 어려워지고 한반도 상황이 어려워지면 문 대통령이 어떻게 계속 같이 갈 수 있겠느냐, 수정할 수도 있겠죠"라고 말했다.

여당서 커지는 '김두관 PK 등판론'/경향신문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김두관 의원(61·사진)의 '부산·울산·경남'(PK) 등판론이 커지고 있다. 경남지사를 지낸 김 의원을 앞세워 격전지인 PK지역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현 지역구(경기 김포)에서 재선에 도전한다는 입장이지만 당의 요구를 거절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김 의원의 PK 등판 가능성에 대해 "김 의원 결단만 남았다"고 말했다.

靑출신 70명 출사표… 與현역들 "문돌이의 공습"/동아일보
"지역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찍어서 내보낸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서울 지역 의원 보좌관은 7일 같은 지역구에 출사표를 낸 전직 대통령비서관을 두고 "점령군 행세를 하는 것 같다"며 이렇게 말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비서관과 행정관들의 4·15총선 출마가 이어지고 있다. 7일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청와대 출신 인사는 36명. 아직 등록을 하지 않은 윤건영 전 국정기획상황실장, 김의겸 전 대변인, 주형철 경제보좌관 등을 포함할 경우 약 70명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에 말려들라… 황교안, 종로 대신 '한강벨트' 나오나/국민일보
수도권 험지 출마 의사를 밝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출마 지역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초 서울 종로에 출마해 이낙연 국무총리와 빅매치를 벌이는 방안이 유력해 보였지만, 황 대표 측이 종로를 제외한 다른 지역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총리가 대결을 벼르고 있는 상황에서 여권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전략으로 보인다.

목발 탈북자 지성호·체육계 미투1호 김은희, 한국당 총선 인재로 영입/조선일보
자유한국당이 탈북 인권 운동가이자 장애인인 지성호(38)씨와 '스포츠계 미투'를 이끈 김은희(29)전 테니스 코치를 총선 청년 인재로 영입하기로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이 같은 영입 인사 명단을 발표하고 환영식을 할 예정이다.

친박 눈치에도… 황교안 "새보수당과 어떻게든 통합"/한국일보
보수통합에 다시 불을 당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하루 만에 벽에 부딪쳤다. 통합추진위원회(통추위) 구성 의사를 밝히면서,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통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보수재건 3원칙'(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찬반 책임 면제ㆍ개혁보수 노선 설정ㆍ흡수 통합이 아닌 제3의 정당 창당) 수용 의사까지 7일 선언할 예정이었지만, 친박근혜(친박)계를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에 이를 보류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황 대표가 "새보수당을 제외한 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할 정도로 통합 의지가 강해 향후 통합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할 전망이다.

정세균 "총리 되면 대통령에 직언…협치내각 건의하겠다"/중앙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는 헌정 사상 첫 입법부 수장 출신 총리 후보자다. 총리 출신 의장은 있었어도 의장 출신 총리는 없었다. 더욱이 정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의장이었다. 이틀간 예정인 인사청문회 첫날인 7일 야당 의원들은 "삼권분립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당 소속인 나경원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은 여당이 소위 청와대의 출장소라는 의심을 갖고 있다"고 했고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정 후보자의 사례는 앞으로 헌법 교과서에 기록될 사례"라고 했다. 김영호 민주당 의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사법 농단' 사건을 거론하며 "박근혜 정부에 몸담았던 의원은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지도만 따져 공천?… 민주, 광진을 '이광재 카드' 논란/서울신문
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 지도를 그리기 위한 여론조사 작업에 본격적으로 돌입한 가운데 지난해 말 사면을 받은 이광재 전 강원지사가 여기 포함된 것으로 7일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전략공천 여부는 아직 불투명한 단계지만 여당이 인지도만 따져 공천 전략을 검토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은 최근 법무부 장관에 임명된 추미애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광진을에 이 전 지사 출마를 가정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이 전 지사는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 강릉, 춘천 등 강원 지역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있었으나 당에서는 서울 지역 여론을 떠본 것이다. 이 지역은 자유한국당에서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일찌감치 출마 의사를 밝혔다. 여기에 더해 험지로 꼽히는 인천 연수을에서는 4선 송영길 의원을 넣어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與 총선 첫 키워드 '청년'… 내주 공약 발표/세계일보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을 중심에 놓고 다음주부터 21대 총선 공약을 국민 앞에 선보이기로 했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다음주부터 필수 핵심공약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라며 "정책위원회 중심으로 우리 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사회 전체에 활력을 불어넣을 혁신적인 정책 공약을 발굴해 중점적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7개 카테고리별 3개씩 모두 21개의 공약을 연달아 발표할 계획이다. 청년, 노인복지, 일자리, 주택 등으로 분류했다.

[클로즈업] 황교안‧이언주 화기애애한 만남…사제지간서 통합 동반자로/뉴스핌
사법연수원 사제지간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언주 미래를향한전진4.0 창당준비위원장이 7일 만나 보수대통합을 약속했다. 특히 이 창준위원장은 통합추진위원회 참여를 공언함과 동시에 일각에서 나오는 '황교안 퇴진론'을 적극 비판하면서 통합 동반자로서 전면에 나섰다.

[단독] 황교안, 하태경에 "새보수당 뺀 통합 안돼...통합 아니면 죽는 길"/한국일보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대표와 만나 "새보수당을 제외한 보수대통합은 말이 안 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대표는 "(보수통합에 대한) 당내 반발을 잠재우는 것이 나에게는 중요하다"며 새보수당 측과의 통합 추진 속도가 더딘 이유를 설명했다고 한다. 황 대표가 새보수당과의 통합에 그다지 관심 없다는 정치권의 관측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정가 인사이드] 與, 고민정 활용법 고심 "박빙 지역구" vs "비례 달라"/뉴스핌
더불어민주당이 당 복귀 초읽기에 들어간 '고민정 청와대대변인 활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7일 정치권에 따르면 고 대변인은 최근 내년 총선에 출마하는 방향으로 가닥 잡았다. 고 대변인 앞서 여러 차례 불출마 의사를 밝혔으나 당이 거듭 출마를 권하면서 막판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에선 우선 고 대변인이 '스타급' 인사들이 빠져나간 자리를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최근 불출마를 선언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경기 고양정)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경기 고양병) 지역구가 비게 된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서울 광진을도 무주공산이 됐다. 

jh3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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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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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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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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