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보고관 "北, 2년 전보다 더 고립될 것"

기사입력 : 2020년01월08일 14:08

최종수정 : 2020년01월08일 14:08

"김정은 위원장 연말 메시지로 北, 2년 전보다 더 고립"
"북미, 비핵화 진전 상관 없이 평화 협정 서명해야"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최근 중국과 러시아 등이 내놓은 대북 제재 완화안과 관련해 "주민들을 해치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퀸타나 보고관은 8일 보도된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공장과 농장에서 일하는 일반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유엔 안보리는 제재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해야 한다. 주민들을 해치는 제재는 피해야 한다"고 말했다.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특별보고관 [사진=로이터]

퀸타나 보고관은 이어 "북한의 인권 상황을 점검해야 할 특별보고관으로서 제재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는 것은 제 책임"이라며 "핵 합의를 준수하지 않는 나라에 제재를 부과하는 안보리의 권한에 대해 논의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부 제재가 북한 주민들을 해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특히 "북한 주민들, 특히 여성과 어린이들은 이미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북한 여성들의 장마당 활동을 허용하지 않을 경우, 그들의 사회적 생활 뿐 아니라 정치적 생활도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말 메시지로 2년 전보다 더 고립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현재 북한 인권과 관련한 한반도 상황이 점점 더 심각하고 어려워지고 있다"며 "고립은 북한의 일반 주민들에게 매우 치명적인 문제로 고립된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치체제의 탄압 대상이 되기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그는 "미국과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 없이 한반도 평화 협정에 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정부와 북한이 비핵화의 진전과 상관 없이, 또는 그것을 넘어 한반도 평화협정에 서명해야 한다"며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비핵화 과정뿐 아니라 북한에 대한 인권적 접근을 위한 공간이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남북 간 화해는 인권과 번영에 매우 중요하고 도움이 된다"며 "미북 간 대화는 북한의 핵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매우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퀸타나 보고관은 2018~2019년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지 못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그는 "안보리가 또 다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안보와 평화, 인권, 번영은 서로 연결돼 있다. 안보리는 계속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며 올해는 안보리가 북한 인권을 논의하도록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이 2008년 이후 유엔총회 북한인권 결의안의 공동제안국에서 빠진 것에 대해 "이것은 후퇴로 북한에 대한 메시지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며 "국제사회는 북한 정권이 주민들을 대하는 방식에 계속 우려하고 있다는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북한에 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명태균, 오늘 김건희 특검 출석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명씨 측 관계자는 전날 "뇌물공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 피의자로 소환됐다"며 "출석하기 앞서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 등에 연루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특검 소환조사에 31일부터 이틀간 출석한다. 사진은 지난 4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명씨 모습. [사진=정일구 기자] 앞서 특검팀은 지난 21일 명씨에게 지난 2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명씨 측은 불응했다. 당시 명씨 측은 개인 일정 등을 이유로 출석 요구서 수령을 거부했다. 공천개입 의혹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같은 해 6월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받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이 여론조사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방식으로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고 본다. 이에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부부에겐 뇌물 수수를, 명씨에겐 뇌물 공여 혐의 등을 적용했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2024년 22대 총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김상민 전 부장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였던 경남 창원 의창에 공천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명씨 측은 지난 2월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당시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의 당선을 지원하라는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2022년 6월 지방선거 및 재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에 대한 2차 압수수색까지 단행하며 해당 의혹 관련 자료 확보에 착수했다. 지난 27일에는 해당 의혹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던 윤상현 의원을 소환조사하며 '김 전 의원 공천과 관련해 그가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5일에는 윤 전 대통령 부부에 명씨를 처음 소개하고, 명씨와 공천개입 의혹 관련 문자를 주고받은 인물로 지목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를 토대로 명씨에게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질의하며 구체적 진술을 확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5-07-31 07:24
사진
트럼프 "韓, 관세 15%...3500억달러 투자"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간) 미국과 한국이 포괄적인 무역합의를 도출했다며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는 15%로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4월 초 미국이 발표했던, 그리고 이달 초 서한으로 통보했던 상호관세율 25%에서 10%포인트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미국산 에너지 1000억달러 구매를 약속했고, 미국에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 시장 등을 완전 개방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한국 무역협상단을 접견한 뒤,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국과 한국이 완전하고 포괄적인(Full and Complete) 무역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대해서는 1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합의했으며, 미국산 제품에는 한국 측이 어떤 관세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알렸다. 그는 이번 합의를 통해 "한국은 미국이 소유하고 통제하는, 그리고 대통령인 내가 직접 선정한 투자 프로젝트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은 "액화천연가스(LNG) 또는 기타 에너지 제품을 1,000억 달러어치 구매하기로 했으며, 또한 한국은 자국의 대미 투자 목적을 위한 대규모 투자도 약속했다"라고 말했다. 다만 이 투자금액은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한국 대통령이 향후 2주 이내 백악관에서 열릴 양자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할 때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을 축하한다"라며 "우리는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에 완전히 개방되며, 자동차와 트럭, 농산물을 포함한 미국산 제품을 받아들이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참석한 무역 대표단에 감사를 전한다"며 "이들을 만나 그들의 나라의 위대한 성공에 대해 논의한 것은 영광이었다"고 덧붙였다. 지난 29일(현지시간)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귀국행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취재진을 향해 손 동작 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wonjc6@newspim.com 2025-07-31 07:51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