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데이터3법 국회 본회의 통과…숨통 트인 제약바이오 업계

기사입력 : 2020년01월09일 21:55

최종수정 : 2020년01월10일 07:28

[서울=뉴스핌] 박다영 기자 = 제약·바이오 업계의 숙원이었던 데이터3법이 발의 1년2개월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던 제약·바이오 업계는 숨통이 트이게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9일 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3법을 통과시켰다. 데이터 3법은 기업에게 다양한 사업에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3개 법 중 제약·바이오 업계와 관련된 법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의료데이터를 전자화해 저장하는 전자의무기록(EMR) 도입률이 92%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 빅데이터도 6조건이 넘어 보건의료 빅데이터가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료와 관련한 민감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부딪쳐 법안 통과는 번번이 불발됐다.

이날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보건의료 개인정보가 제약바이오 업계 연구를 위해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데이터3법 통과는 데이터 규제 관련해 물꼬를 텄다"라며 "헬스케어는 데이터가 기본 요소인데, 이제까지는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았다. 드디어 제도적인 장이 열렸기 때문에 신약개발과 개인진단서비스 등 부분에서 장벽이 해소된 것이라 업계는 환영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데이터3법 통과로 가장 큰 영향을 받을 분야는 유전체사업이다. 소비자의 개인 유전체 정보를 분석해 식단, 건강관리 솔루션 등 맞춤형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테라젠이텍스, 마크로젠, 디엔에이링크, 랩지노믹스 등이 연구·개발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면서 정확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신약개발 패러다임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의료 개인정보를 활용하면 환자 모집이 어려울 때 임상시험 대조군을 대체하거나 처방받은 약물로 치료 효과가 없을 경우 약물반응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다만, 보건의료 개인정보가 산업 현장에서 활용되기 위해서는 세부 사항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 업계의 입장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제 바이오 기업이 환자 정보를 산업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세부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라며 "추후 어떻게 정보를 비식별화하고 활용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후속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해 정부, 의료계, 산업계, 시민 및 소비자 간 합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큰 장벽이 해소된 만큼 데이터3법 통과는 업계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왔다.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업계가 데이터 3법 통과를 오랜 기간 기다려왔기 때문에 숨통이 트인다"라며 "헬스케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여러 기회를 가질 단초가 생긴 것"이라고 했다.

 

allzer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이코노믹포럼]김현철"신남방정책 재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최수아 인턴기자 = 김현철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교수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초래된 대한민국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재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8일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된 경제 추락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경제 전략적 안정성과 우월성 관점에서 글로벌 경제 전략을 다시 설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그는 현재 대한민국의 가장 큰 경제 위기는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라고 진단했다. 김 교수는 "관세를 낮추는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기존의 통상 정책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관세 협상뿐만 아니라 방위비, 조선업, 에너지 등을 총체적으로 트럼프 정부와 협상하는 신통상 정책을 제안했다. 대중국 전략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며 '탈중국'을 선언했다. 당시 경제계와 학계는 경악하며 '탈중국은 절대 안 된다'고 경고했지만 사회는 침묵했고 결국 2023년 경제성장률 1.4%라는 수치를 기록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무너뜨렸다"고 지적했다. 신남방 정책 재건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김 교수는 "윤석열 정부는 자주적 신남방 정책을 버리고 한국판 인태전략이라는 종속 정책을 채택했다"며 "이제는 공급망 발상이 아니라 판매망 발상으로 바꾸는 새로운 신남방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영토도 확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신남방을 중심으로 아프리카와 중남미 지역을 포함해 유럽, 호주, 캐나다, 일본 등을 대한민국의 경제 파트너로 끌어들이는 'A+1,1,1'이라는 새로운 경제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정책 외에도 대한민국 지역 전략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제조업 재활성화 ▲AI를 중심으로 한 신산업 전략 설정 ▲신기술 전략 설정 및 육성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기존의 수출 중심 경제 모델도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물론 수출은 대한민국 경쟁력의 원천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시대가 됐다"며 "새로운 글로벌 경제 전략을 수립하고 내수 경제도 활성화시키면서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글로벌 허브로 만들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현철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페어몬트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주최로 열린 제13회 서울이코노믹포럼에서 '대한민국 글로벌 경제 전략'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Make Korea Rising Again : 다시 뛰자!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번 포럼은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의 '통합'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2025.04.08 pangbin@newspim.com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12:47
사진
이완규 법제처장, 내란방조 피의자 신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해 12월 이 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불러 조사했다. 이 처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지난해 12월 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의 대통령 안가(안전가옥)에서 김주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과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당시 행정안전부 장관과 회동을 가졌다. 이후 휴대전화까지 교체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단체는 이 처장을 내란방조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이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방조 혐의로 수사대상에 올라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이완규 법제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서울서부지방법원 소요사태 관련 긴급현안질의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2025.01.20 pangbin@newspim.com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이 처장에 대한 내란방조·증거인멸 혐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 처장은 당시 안가 회동에 대해 "저녁을 먹는 자리였다"며 "어쨌든 그 자리에 간 게 잘못이다. 죄송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런 가운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날 이 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헌법재판관 지명을 통한 헌법기관 구성권은 대통령 고유권한으로 대통령 궐위 상태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권한대행이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에게 부여된 고유 권한을 행사하려고 드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04-08 20: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