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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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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4월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후임 인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당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만나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이날 오후 의총을 여는데 그 이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8%...3주 연속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전 보다 0.2%p 낮아진 48.8%를 기록했지만,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다.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5%로 집계됐고,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7%로 조사됐다.

靑, 정세균 총리 내정자 인준안 통과시 내일 임명장 수여/ 뉴스핌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 기다리지 않고 거의 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임명은 그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조선일보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머니투데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1월 8일) 축하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이후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메시지에 미국의 '통 큰 제안'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12일 자신의 블로그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이번주 북한 동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11일 북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큰 불쾌감을 나타내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北 '문재인 정부 설레발' 담화에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남한은 설레발 치지 말라'며 대남 비난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SMA 틀 유지 원칙 고수…美도 이해의 폭 확대"/ 뉴스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13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측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관위 구성 완료…내일 첫 회의 열고 하위 평가자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총선 공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임명한 원혜영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을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 당 내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백혜련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전혜숙 의원·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이근형 전략기획위위원장·신명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이 선임됐다.

[종합] 새보수당, 한국당과 통합 시동...."논의 대상 한국당 뿐" 혁통위 '선긋기 / 뉴스핌
새로운보수당은 13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민주당 영입인재는 일회용 추잉껌···이게 盧·文 차이"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한 인재들을 "일회용, 추잉껌"에 비유하며 "유통기한은 정확히 단물이 다 빨릴 때까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7차에 걸쳐 발표한 인재 영입을 비판했다. "저렇게 10명 발표한 후에는 선거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탁현민 같은 연출자 데려다가 감동적인 갈라쇼를 연출할 것"이라면서다.

우리공화당, 文정부 비판하다 파면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영입/ 조선일보
우리공화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다 파면당한 한민호(58·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 최혜림(43) 포스코ICT 책임연구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서성건(60) 변호사도 영입했다.

정봉주, 금태섭 지역구 출마 시사… "빨간점퍼 입은 민주당 의원 제거" / 한국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3일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4ㆍ15 총선에서 그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 올린 게시글에서 "K구 K선거구에 있는 K 현역의원은 더 이상은 민주당 간판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남영호 극지탐험가 영입…"더 황량한 사막 들어와" /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13일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극지탐험가 남영호(43)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지난 8일 영입을 발표한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39)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테니스 코치 김은희(29)씨에 이어 세번째 영입 인사다.

유승민 "추미애, 칼춤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모든 건 文·靑 작품" / 국민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칼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품"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비리는 반드시 수사가 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무주공산된 종로…이낙연·이광재 출마설 속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선점? / 한국경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정치 1번지' 종로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가운데 여당 청년위원장이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과정에서 희망 출마지역을 서울 종로로 기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여야3당, 막바지 합의도 무산(종합) /뉴스1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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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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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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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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