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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1월 13일(월) 석간 리뷰

기사입력 : 2020년01월13일 14:36

최종수정 : 2020년01월13일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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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서울=뉴스핌] 김선엽 기자 = 국회가 오늘 오후 6시 본회의를 열고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들어갑니다.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수는 한국당입니다. 한국당은 16일 본회의를 열자는 입장입니다. 4월15일 총선에 출마하기 위해 공직자 사퇴시한(1월 16일)을 고려한 판단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총리가 후임 인선에 대한 부담을 덜고 당으로 복귀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이날 오전 만나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습니다. 한국당이 이날 오후 의총을 여는데 그 이후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새로운보수당이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하태경 새로운보수당 책임대표(오른쪽)가 지난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왼쪽)를 예방하여 악수를 나누고 있다. 2020.01.07 kilroy023@newspim.com

<주요 헤드라인 뉴스>

[청와대통신] 문대통령 지지율 48.8%...3주 연속 부정평가 앞서/ 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주일 전 보다 0.2%p 낮아진 48.8%를 기록했지만, 3주 연속 긍정평가가 부정평가를 앞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2509명을 대상으로 지난 6~10일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48.8%로 나타났다. 2주 연속 완만한 하락세다. 국정수행의 부정평가는 0.3%P 오른 46.5%로 집계됐고, '모름/무응답'은 0.1%p 감소한 4.7%로 조사됐다.

靑, 정세균 총리 내정자 인준안 통과시 내일 임명장 수여/ 뉴스핌
국회가 13일 오후 6시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내정자 인준안에 대한 표결에 돌입할 예정인 가운데, 청와대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처리되면 곧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 내정자의 인준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면 기다리지 않고 거의 바로 임명장을 수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신년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어 임명은 그 직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조국 수사 때 인권 침해 발생" 청원… 靑, 인권위에 제출/ 조선일보
청와대는 13일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명의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그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한 데 따른 조사를 촉구하는 내용의 공문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인권위가 관련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강정수 청와대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인권위가 조국 장관과 가족 수사 과정에서 빚어진 무차별 인권 침해를 조사할 것을 청원합니다'라는 국민청원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이 같이 전했다.

"김정은, 南 '생축' 메시지에 '美 통큰 제안' 없어 화냈을 것"/ 머니투데이
북한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생일(1월 8일) 축하 메시지를 우리 정부가 전달한 이후 격한 반응을 보인 건 메시지에 미국의 '통 큰 제안'이 담겨 있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태영호 전 주영국 북한대사관 공사는 12일 자신의 블로그 '남북동행포럼'에 올린 글에서 "이번주 북한 동향에서 특징적인 것은 11일 북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이 우리 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 생일축하 메시지를 북한에 전달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큰 불쾌감을 나타내는 담화를 발표한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통일부, 北 '문재인 정부 설레발' 담화에 "서로 지킬 것은 지켜야"/ 뉴스핌
통일부는 13일 북한이 김계관 외무성 고문을 통해 '남한은 설레발 치지 말라'며 대남 비난메시지를 내놓은 것과 관련해 직접적인 평가를 자제하면서 "상대방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이상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김계관 북한 외무성 고문의 담화에 대해 따로 언급할 내용은 없다"면서도 "(다만) 남북관계 발전과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해서는 남북이 서로 지켜야 할 것은 지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은보 "SMA 틀 유지 원칙 고수…美도 이해의 폭 확대"/ 뉴스1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미국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틀 범위 내에서 (협상이 이뤄져야한다는) 한국의 주장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해의 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13일 오전 8시3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미국 측의 유의미한 입장 변화가 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 같이 대답했다. 다만 "구체적인 숫자는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덧붙였다.

민주당 공관위 구성 완료…내일 첫 회의 열고 하위 평가자 논의 /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공천심사관리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총선 공천 채비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민주당은 1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사전에 임명한 원혜영 위원장을 포함한 18명을 공관위원으로 선임했다. 당 내에서는 윤호중 사무총장·백혜련 의원이 부위원장을 맡고 위원으로는 전혜숙 의원·박해철 전국노동위원장·전용기 전국대학생위원장·이근형 전략기획위위원장·신명 여성정치참여확대위원이 선임됐다.

[종합] 새보수당, 한국당과 통합 시동...."논의 대상 한국당 뿐" 혁통위 '선긋기 / 뉴스핌
새로운보수당은 13일 자유한국당과 보수 통합에 대한 양당 간 대화를 시작하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다만 박형준 동아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은 '혁신통합추진위원회'(혁통위)는 자문기구일 뿐 이라며 "논의는 하겠지만 통합 대상은 한국당 뿐"이라고 강조했다.

진중권 "민주당 영입인재는 일회용 추잉껌···이게 盧·文 차이" / 중앙일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의 영입한 인재들을 "일회용, 추잉껌"에 비유하며 "유통기한은 정확히 단물이 다 빨릴 때까지"라고 평가절하했다. 진 전 교수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7차에 걸쳐 발표한 인재 영입을 비판했다. "저렇게 10명 발표한 후에는 선거 앞두고 적당한 시기에 탁현민 같은 연출자 데려다가 감동적인 갈라쇼를 연출할 것"이라면서다.

우리공화당, 文정부 비판하다 파면된 한민호 전 문체부 국장 영입/ 조선일보
우리공화당이 13일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정책을 비판하다 파면당한 한민호(58·사진)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을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 최혜림(43) 포스코ICT 책임연구원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당시 박 전 대통령 변호인이었던 서성건(60) 변호사도 영입했다.

정봉주, 금태섭 지역구 출마 시사… "빨간점퍼 입은 민주당 의원 제거" / 한국일보
최근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한 정봉주 전 국회의원은 13일 같은 당 금태섭 의원을 '빨간 점퍼를 입은 민주당 의원'이라고 지칭하면서 4ㆍ15 총선에서 그가 현역으로 있는 지역구(서울 강서갑)에 출마할 뜻을 밝혔다. 정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 BJ TV에 올린 게시글에서 "K구 K선거구에 있는 K 현역의원은 더 이상은 민주당 간판 앞에 서게 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한국당, 남영호 극지탐험가 영입…"더 황량한 사막 들어와" / 한겨레
자유한국당이 13일 제21대 총선을 대비해 극지탐험가 남영호(43)씨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이 지난 8일 영입을 발표한 탈북 인권운동가 지성호(39)씨와 '체육계 미투 1호'로 알려진 테니스 코치 김은희(29)씨에 이어 세번째 영입 인사다.

유승민 "추미애, 칼춤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모든 건 文·靑 작품" / 국민일보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보수재건위원장이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칼춤을 추는 꼭두각시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모든 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작품"이라며 "정권이 바뀌면 문 정권이 저지르고 있는 불법과 비리는 반드시 수사가 될 것이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법의 심판대에 올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독] 무주공산된 종로…이낙연·이광재 출마설 속 민주당 청년위원장이 선점? / 한국경제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과 함께 '정치 1번지' 종로가 무주공산(無主空山)이 된 가운데 여당 청년위원장이 선점을 위한 움직임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정치권에 따르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청년위원장은 민주당 예비후보자 적격 심사를 위한 서류제출 과정에서 희망 출마지역을 서울 종로로 기재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상정 임박..여야3당, 막바지 합의도 무산(종합) /뉴스1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여야 원내교섭단체 3당 원내지도부가 13일 검찰 개혁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국회 본회의 상정 및 표결을 앞두고 막판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는 못했다.

김선엽 기자 sunu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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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변호사 지명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장 후보자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오늘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변호사를 지명했다"고 밝혔다. 김호철 감사원장 후보자. [사진=대통령실] 김 후보자는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을 역임한 인물로,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로 평가받고 있다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가 경찰국 신설과 군 의문사 진상 규명 등 사회적 파장이 컸던 사안에서 공공성과 법적 원칙을 견지해 왔다"고 했다. 이 수석은 "김 후보자는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2025-12-0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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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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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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