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의료기관의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적정성 평가가 실시된다.

또한 그동안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던 정신건강 진료 적정성 평가가 우울증 외래 진료 영역까지 확대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가 해소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0년도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계획'을 14일 공개했다.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절차 [자료=보건복지부] 2020.01.14 fedor01@newspim.com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는 건강보험으로 제공된 진찰·수술 등 의료서비스 전반에 대한 의약학적·비용 효과적 측면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올해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환자안전과 국민 중심 평가를 확대한다.

혈액 사용에 대한 적정 관리를 위해 올 하반기부터 수혈이 가장 많은 '슬관절치환술'을 중심으로 수혈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단계적으로 대상 수술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 국내 혈액 사용량은 미국과 호주 등 외국에 비해 높지만 적정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입원진료에 국한돼 있었던 정신건강 진료 영역에 대한 평가는 우울증 외래진료까지 확대한다. 이를 통해 국민 정신건강서비스에 대한 평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환자 안전 영역 확대를 위해 ▲컴퓨터단층촬영(CT) 등 영상검사의 지속적 증가로 인한 의료 방사선 노출로부터의 환자 안전관리 ▲내시경을 이용한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내시경실 안전 관리체계 및 합병증 관리 ▲영상검사 및 내시경실 내 전반적인 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예비평가를 실시해 본 평가 도입 타당성 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의료 질 향상을 위한 적정성 평가도 강화한다. 요양병원의 진료기능 강화를 위해 지역사회복귀율 등 진료결과에 대한 지표를 신설하고, 지속적인 의료 질 관리를 위해 평가대상 기간을 당초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실시한다.

지난해 첫 결핵 평가 결과 결핵 신환자가 70세 이상 고령(37%)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 올해부터는 고령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을 포함한다.

폐렴 평가는 계절적 요인을 감안해 환자 발생이 많은 겨울 전체가 포함될 수 있도록 평가대상 기간 등을 10~12월에서 10월~다음해 3월까지 확대해 실시한다.

또한, 의료기관의 적정한 항생제 사용을 유도하고 항생제 내성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평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항생제 사용량 등 감안해 대상수술을 골절수술, 인공심박동기삽입술, 충수절제술, 혈관수술까지 확대한다.

감기 등 급성 상기도 감염에 대한 항생제 처방률 평가는 급성기관지염 등 '급성 하기도 감염'까지 확대하고, 그동안 별도로 평가해 오던 '유소아 급성중이염 항생제 평가'를 통합해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모든 적정성 평가지표에 대한 정의, 이력, 활용영역 등 정보를 표준화한 지표별 표준설명서와 분류체계를 기반으로 평가지표 등록·관리 등의 운영체계를 마련한다.

평가지표 정보를 중심으로 의료기관, 전문가 등 국민이 손쉽게 접근해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온라인 포털 시스템, 가칭 '평가정보 뱅크'도 구축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적정성 평가 결과 질 향상이 필요한 의료기관이나 질 향상 활동 지원이 필요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교육·상담을 계속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환자안전, 국민 중심으로 의료서비스 평가를 강화해 국민이 체감하는 의료 질 향상이 구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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