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한국당, 2020 희망경제 공약 발표...탈원전정책 폐기·재정건전화법 추진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1:39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1:39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는 F학점으로 낙제"
국가부채·친환경 애너지·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자유한국당은 15일 4·15 총선을 90여일 앞둔 상황에서 2020 희망공약개발단의 '희망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국회서 '규제와 추락의 절망경제에서 자유와 공정의 희망경제로'라는 주제로 회의를 열고 세 가지 희망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경제학과 교수 출신인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어느나라의 정권이던 경제성과를 평가하는 지표가 있다"면서 "국민소득의 성장과 일자리 증가, 물가안정이 기본이다"라고 운을 뗐다.

김 의원은 이어 "현재 문재인 정권의 경제 지표를 보면 성장률에서 퇴임까지 2% 미만이 될 것"이라며 "수출과 투자는 2년째 부진하고 있고, 60세 이상의 일자리 99%는 1~2시간 단기알바가 주종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나쁜 지표는 하락했고, 좋은 지표가 늘었다는 거짓말을 했다"며 "경제정책 평가는 D학점 이상은 어림없고, 종합성적은 F로 낙제다"고 비판했다.

황교안 당대표는 "문재인 정권의 실책을 바로잡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내놓았고, 미래 경지를 살리기 위한 공약을 계속 하겠다"며 "국민들의 삶이 좋아지고 안전하고, 기대했던 정책들을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김종석 자유한국당 의원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희망공약개발단 희망경제공약 발표에서 '문재인 정부 경제 성적표'에 종합성적 F를 주고 있다. 2020.01.15 kilroy023@newspim.com

◆ 한국당, 국가부채·친환경 애너지·노동시장 개혁방안 제시

한국당은 세 가지 공약으로 △재정을 건전하게 운용하여 미래세대에게 떠넘어갈 빚더미 폭탄을 제거하고 △재앙이 되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폐기해서 안전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께 제공하며 △노동시장을 개혁하여 꽉 막힌 경제혈관에 피가 돌게 하겠다고 내세웠다.

김종석 의원은 "국가제정건정성이란 한 나라의 건정성과 지속송을 평가하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70년 동안 선진국으로 성장했지만, 문 정권이 이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종석 의원은 이어 "IMF(국제통화기금)와 과거 금융위기를 능가하는 대폭적인 확장재정을 통해 국가부채를 빠르게 늘리고 있고, 금년이나 내년에는 1000조원을 넘을 것"이라며 "갓난아기가 1800~2000만원의 부채를 안고 태어나게 생겼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재정준칙 도입을 법으로 명문화하는 재정건전화법을 추진한다. 핵심 내용은 채무준칙, 수지준칙, 수입준칙 등 3가지 재정준칙 도입이다.

최연혜 한국당 의원은 "먼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값싼 전기를 국민들에게 제공한다"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고, 애너지 관련법 개정을 통해 합리적 애너지 정책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연혜 의원은 그러면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개하고,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할 것이다"라며 "마지막으로는 원전 산업 지원법을 제정하여 재앙적 탈원전으로 무너져가는 원전생태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태양광사업 탈법과 비리 척결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법안을 추진하겠다"라며 "지속가능한 탄소제로 고효율 애너지믹스를 통해 미세먼지의 획기적인 저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원안위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11차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엄재식 위원장을 찾아 월성1호기 폐기 반대 국회 입장문을 전달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는 경북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여부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2019.11.22 alwaysame@newspim.com

한국당은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를 초청해 노동시장에 관련된 공약을 제시했다.

김태기 교수는 "한국 청년의 대학진학률은 80%인 반면 실업률은 25%다"라며 "문 정권에 들어와서 청년들에게는 아르바이트와 비정규직 일자리만 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기 교수는 해결책으로 고용계약법,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을 내놨다. 그는 "고용계약법 대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형성됐다"라며 "받아야 될 사람은 못 받고, 받아야 될 사람이 과하게 받는 이 법을 제정해 모든 사람이 보호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과 주 52간 근무, 소득주도 성장 등 문 정부의 공략은 너무 획일적이다"라며 "다양한 근로시간 제도(탄력근로제, 선택근로제, 재량근로제 등)를 도입해 업종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대기업 강성 노조의 특성을 없애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대기엄노동조합의 사회적 책임이 가중될 수 있도록 노동조합법을 제정하겠다"고 말했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단독] 日 여행객 'K-쌀' 사간다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일본 여행객이 한국을 방문, 한국 쌀을 직접 구매해 들고 나가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일본 내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가운데 '밥맛 좋은 한국 쌀'이 대체제로 급부상하면서 벌어지는 현상이다. 3일 <뉴스핌>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상반기 동안 일본 여행객이 한국에서 직접 구매해 일본으로 들고 간 국산 쌀은 3만3694kg로 집계됐다. 일본은 지난 2018년부터 휴대식물 반출 시 수출국 검역증을 의무화한 나라로, 병해충과 기생식물 등 식물위생 문제에 매우 엄격하다. 특히 쌀처럼 가공되지 않은 곡류는 검역 과정이 매우 까다롭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여행객들의 한국산 쌀 열풍은 지속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일본 여행객이 반출한 국산 쌀은 1310kg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상반기에만 무려 25배 이상 급증했다. 같은 기간(2024년 1~6월)으로 비교하면 작년 106kg에서 올해 3만3694kg로 약 318배 증가한 셈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일본 여행객들의 '쌀 쇼핑'이 열풍을 불면서 관련 문의가 급증했다"며 "한국쌀이 일본쌀에 비해 맛과 품질이 뒤떨어지지 않는다는 인식이 생기면서 반출되는 양도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쌀을 화물로 탁송하는 사례도 동반 상승했다. 올해 상반기 기준 화물검역을 통해 일본으로 수출된 국산 쌀은 43만1020kg에 달한다. 지난해 화물 검역 실적이 1.2kg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폭증 상태다. 업계에서는 이번 흐름이 국산 쌀에 대한 일시적 특수로 끝나지 않고 국내에서 정체된 쌀 소비의 새로운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임정빈 서울대 농경제학과 교수는 "일본에서 쌀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으니 한국에 와서라도 쌀을 구매하는 여행객이 늘어난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다만 일본의 쌀 관세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한국 쌀의 가격만 보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국산 쌀의 품질이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도 합격점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영종도=뉴스핌] 윤창빈 기자 = 1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중국발 여행객들이 입국하고 있다. 2023.03.11 pangbin@newspim.com 정부 역시 이같은 수요에 대응해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검역제도 안내·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현재는 농림축산검역본부를 통한 사전신청, 수출검역, 식물검역증 발급, 일본 통관까지 최소 3단계 이상이 요구된다. 다만 한국 쌀을 일본으로 반출할 때 한국에서 식물검역증을 발급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일본 관광객이 일본에 돌아가 쌀을 폐기하는 일이 생기면서 홍보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농식품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오사카 엑스포 현장 방문을 계기로 일본 농림수산성과 예방할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자리에서 쌀 검역 문제가 논의됐다"며 "한국 정부는 일본 여행객이 애써 한국 쌀을 구매한 뒤 일본으로 돌아가 폐기하는 일이 없도록 제도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전했다. plum@newspim.com 2025-07-03 11:10
사진
내란특검, 尹재판 증인 72명 신청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증인 72명을 추가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3일 내란우두머리·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대통령의 9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 [사진=뉴스핌DB] 특검 측은 앞서 1차로 38명의 증인을 신청한 데 이어 이날 재판부에 증인 72명을 추가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0일 열릴 10차 공판에서는 이날 증인신문을 마치지 못한 고 전 처장에 이어 정성우 전 방첩사 1처장(준장), 김영권 방첩사 방첩부대장(대령)을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정 전 처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선관위 전산실 통제와 서버 확보를 지시받은 인물이며 김 부대장은 비상계엄 당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을 당시 함께 합참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은 조은석 특검이 검찰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절차가 위법해 무효라고 주장했으나, 특검은 "법과 상식에 비춰봤을 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신경전을 벌였다.  sykim@newspim.com 2025-07-03 20:47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