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보건복지예산 1조1312억 편성···사회안전망 강화

기사입력 : 2020년01월15일 13:20

최종수정 : 2020년01월15일 13:20

[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올해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대책'이 적극 추진된다.

울산시는 지역경기 침체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질이 저하됨에 따라 복지 수준을 향상시켜 시민 누구나 기본적인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20년 함께 키우고 돌보는 울산형 복지 계획'을 마련, 적극 추진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이를 위한 2020년 보건복지 분야 사업비는 지난해 대비 11.3% 증액한 1조1312억원이 편성됐다. 시 전체 예산 3조8590억원의 29.3%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 우선 감소하는 출산율을 향상하고자 출산 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해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울산형 출산장려사업'을 추진한다.

[울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청]2019.12.19 ndh4000@newspim.com

시장 공약사업인 첫째 자녀부터 출산 지원금을 지원하고, 다자녀 가정 우대 정책으로 3자녀 이상 출산 가정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감면을 연장 시행하며, 4자녀 이상 가정에 연 1회 다둥이 행복 렌트카를 지원한다.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민간·가정 어린이집 재원 중인 만 3~5세 아동의 차액 보육료를 첫째아는 50%, 둘째아 이상은 전액 지원한다.

지난해에 이어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돌봄센터 5곳을 신규 설치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교 전 학년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국공립 어린이집도 15곳을 확충해 맞벌이 부부의 보육 부담을 줄인다.

기저귀 및 조제분유 지원 대상을 기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정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장애인·다자녀(둘째 이상) 가정으로 확대 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에서 120% 이하 가정으로 확대한다. 난임 부부 시술비 지원사업도 중위소득 180% 이하 난임진단서 제출자에게 회당 최고 110만원까지 지원된다.

정부의 포용국가 아동정책에 따라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책임 강화와 돌봄 체계도 확대한다. 위수탁으로 수행하던 아동 조사업무가 공무원과 경찰이 함께 수행하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개편한다.

저소득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결식우려 아동에게 지원하는 급식 단가를 1식 4500원에서 5500원으로 인상한다. 울주군에 건립 중인 아동자립지원시설을 4월 중 개소해 만18세~24세 이하 보호 종료 아동에게 일정 기간 숙소를 제공해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지원한다.

저소득·취약계층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여 낮은 소득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줄어들도록 한다.

광역자활센터 개소(2월)로 일할 수 있는 저소득층이 극빈층으로 떨어지는 것을 예방하고,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자활일자리 사업도 1000명으로 2배 확대한다.

올해부터는 만 25세~64세까지의 생계급여 수급자에게 30%의 근로소득 공제가 적용되며, 이를 통해 수급자는 공제 금액 만큼 소득 산정에서 차감 받게 된다.

일하는 차상위 계층 청년(만 15세~39세)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새로 도입한다. 올해부터 저소득 독립유공자 유족에게 월 20만 원의 생활지원수당을 지원하여 국가를 위해 희생한 유족에 대한 예우와 생활안정을 보장한다.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행복한 노후 만들기를 위해서도 다양한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기초연금 월 최대 30만 원 지급 대상을 소득하위 20%에서 소득하위 40%로 확대해 어르신들에게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한다.

내일설계지원센터와 구‧군 시니어클럽 운영으로 노인일자리 사업 규모를 지난해 1만 700여 명에서 올 해 1만 2200여 명으로 1500명(14%) 확대해 어르신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공립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건립을 위해 사업비 44억원(총 사업비 75억원)을 확보해 올 해 부지 매입과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한다.

기존 운영되던 노인돌봄서비스 5개 사업을 노인 욕구에 맞춘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로 개편하여 어르신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사회활동 참여 지원도 확대한다.

장애인 생활안정을 위해 장애인연금을 지급하고 장애인 일자리도 530여 명에게 제공한다.

발달 장애인 지원시설 운영으로 발달 장애인의 자립 능력 향상과 사회 적응 능력을 지원하고, 주간활동서비스 시간도 1일 5.5시간에서 8시간으로 확대해 사회 활동 참여를 지원한다.

건강한 가족문화 조성과 여성 권익 증진을 위해 가족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여성보호시설과 상담소 운영으로 여성 권익 구제에도 힘쓴다. 여성새로일하기센터 4곳을 운영해 여성 일자리사업도 확대해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을 지원한다.

시는 복지 기반 확충과 관련, 올해 북구 육아종합지원센터(4월), 아동자립지원시설(4월), 장애인 구강진료센터(10월)를 개소하고, 공공산후조리원(12월 준공), 공립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2020년~2022년), 가족센터(2020년~2022년), 청소년문화회관(2020~2022) 건립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시립노인병원 기능 보강,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정신건강복지센터 및 광역치매센터 운영 등 공공의료 서비스 지원 확대와 식‧의약품 안전 신뢰도 제고에 총력을 다한다.

이형우 울산시 복지여성건강국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민들이 함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복지도시 울산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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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추경호·황교안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별검사)이 7일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추경호 의원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DB] 박지영 특검보는 추 의원에 대해 "피고인은 여당 원내대표로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유지 의사를 조기에 꺾게 만들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비상계엄 유지를 위한 협조 요청을 받고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무장한 군인에 의해 국회가 짓밟히는 상황 목도하고도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 권한이자 의무인 표결권 행사에 참여하지 않았고, 본회의 개의를 알고도 의원총회 개최 의사도 없이 의총 소집 장소를 당사로 변경해 국회 진입 의사를 가진 국회의원의 발길을 돌리게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또 본회의장에 있던 국회의원에게는 밖으로 나오라는 메시지 전달했는데, 이는 윤 전 대통령이 군인과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장에 들어가 있던 국회의원을 끌어내려 하려는 행위와 같이 평가된다"고 부연했다. 박 특검보는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은 헌정 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이라며 "본인이 원내대표실에 있으면서 이런 파괴된 현장을 목도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윤 전 대통령은 지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나와서 '추 의원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라는 재판장 질문에 '걱정하지 말라. 길게 가지 않고 빨리 해결될 것'이란 취지로 말했다. 이 말은 너희들이 국회 의결 해제하지 않고도 내가 끝낼 것이란 말"이라고 말했다. 이어 "추 의원은 충분히 본인의 역할을 지시받았고 이와 관련해 어떤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추 의원은 '대통령님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빨리 해제해달라'는 말을 한 번도 한 적 없다. 본인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특검보는 "비상계엄이 선포될 즈음 당대표는 체포 대상이 될 정도로 사실상 의사 소통 창구가 전혀 아니었고, 여당과의 의사 소통 통로이자 서로 논의할 수 있던 사람은 추 의원이 유일했다"며 "(추 의원은) 반대하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이래선 안 된다는 의사표시는 하나도 없이 본인이 알고 있던 모든 것을 여당 의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끝으로 그는 "사실상 계엄이 국회의결로 해제되는 것은 아니다. 여당 원내대표마저 협조하지 않고 반기를 들었다면 계엄 해제가 빨라졌을 것"이라며 "계엄에 대한 문제 해결 방식이나 회복 시간 등이 상상 이상으로 빨라졌을 것이고, 국론 분열이나 사회적 혼란도 훨씬 더 줄어들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추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의총 장소를 세 차례 변경하는 방법으로 자당 소속 의원들의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당시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할 수 있었고, 국회 해제 요구 결의안은 결국 재석 190명 중 찬성 190명으로 통과됐다. 특검은 당시 추 의원이 국회 이동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 그의 측근들과 통화한 사실을 바탕으로 그가 의도적으로 표결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지난 3일 "혐의 및 법리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 [사진=뉴스핌DB] 한편 특검은 이날 황교안 전 국무총리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총리는 비상계엄 당시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척결해야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라. 대통령 조치를 정면으로 방해하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체포하라" 등의 게시물을 올려 내란을 선동한 혐의 등을 받는다. hyun9@newspim.com 2025-12-07 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