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1호 공약 공공 WIFI 구축...통신비 인하 효과는 '글쎄'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와이파이를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이 롱텀에볼루션(LTE)과 5세대(5G) 이동통신 합계 트래픽에 37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 1호 공약으로 통신비 절감을 위한 공공와이파이 확충을 내걸었지만 와이파이 사용자가 미미한 만큼 이 공략이 통신비 인하까지 이어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무선통신 기술방식별 트래픽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11월 기준 와이파이를 통해 발생하는 트래픽은 1만5208TB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 상용화 한 5세대(5G) 이동통신의 11월 발생 트래픽 10만9244TB에 7분의 1에 불과하고, LTE 트래픽 44만5950TB에 비해선 29분의 1에 불과하다. 그만큼 와이파이 사용자가 많지 않다는 뜻이다.
와이파이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도 아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오히려 와이파이 트래픽은 1만6188TB에서 1만5208TB로 6% 줄어들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은 시내버스, 학교, 교통시설 등 공공장소, 마을버스, 교통시설, 문화·체육·관광시설, 보건·복지시설 등 공공기관에 2020년부터 2022년까지 5만3000여개의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해 구축하겠다는 총선 1호 공약을 발표했다. 공공 와이파이 구축을 위해 3년간 예상되는 비용은 총 5780억원이다.
사회 취약정보 격차를 해소하고, 국민의 가계통신비 경감에 기여하는 것이 공약의 주 목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통해 20~30대 청년층의 통신비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김주호 참여연대 팀장은 "통신복지 차원에서 공공와이파이 공약 취지는 나쁘진 않다"면서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내건 통신비 인하를 위한 핵심 공약들이 현 시점에 유야무야 된 상황에 공공 와이파이 확대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통신비 인하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통령 후보자 시절 휴대전화 기본료를 없애고,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를 주요 공약으로 내걸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공와이파이 존을 만들어 '와이파이 프리'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도 선언하긴 했지만 이보단 직접적인 통신비 인하에 공약의 무게중심의 뒀다.
하지만 집권 4년차에 접어든 현 시점에서 문 대통령의 기존 통신비 인하 공약들은 흐지부지됐다. 여기에 통신3사는 지난해 4월 5G를 상용화 한 이후 투자비 지출을 이유로 고가 중심으로 5G 요금제를 구성했다.
통신업계 역시 더불어민주당의 공공 와이파이 확대 공약이 현실화될 경우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공공와이파이를 사용하는 고객층이 많지 않을 뿐더러, 지자체 입찰을 통해 통신사가 공공와이파이 망을 깔게 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통해 돈을 벌기 어려운 구조다. 또 와이파이 유지보수 역시 관리를 해야하는 통신사 입장에서 쉽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정부의 5G 정책은 스마트시티, 스마트공장, 자율주행차 등이 핵심인데 여기에 와이파이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서울시가 이미 공공와이파이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 이것을 1호 공약으로 내걸 만큼 가치가 있어 보이진 않는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