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시진핑, 정치 카드로 활용할 듯
'이행여부 불투명'…소비자·기업 피해 지속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미국과 중국이 1단계 무역합의 서명식을 마치며 지난해 세계 경제에 드리웠던 무역 관련 먹구름을 일단은 걷어냈다. 앞으로 2단계 합의와 대중 관세 완전 철폐 등 과제들이 남아 있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합의에 따른 파장과 실익을 따지느라 분주한 모습이다.
15일(현지시각) BBC는 1단계 합의 서명으로 인한 승자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나란히 꼽았다. 국가들 중에서는 대만과 베트남, 멕시코가 계속해서 수혜를 입을 것으로 분석했다.
반면 전문가들은 이번 합의로 얻어진 이득이 이미 초래된 여러 손실들을 모두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미국 기업 및 소비자, 농민과 제조업 관계자들의 경우 이번 1단계 합의의 '패자'로 지목됐다.
◆ 美-中 지도부만 '미소'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 일각에서 실익이 없다는 회의론도 있지만, 무역 전쟁이라는 악재를 뒤로하고 일단은 합의라는 성과를 도출했다는 점 자체는 오는 11월 대선을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재료라는 평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도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문제로 지적하긴 했으나 전반적인 자유 무역은 지지하고 관세 정책에도 탐탁지 않은 모습을 보였기에 이번 1단계 합의에 따른 국민들의 반응은 긍정적일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난 2018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일부 의석을 민주당에 뺏긴 점도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 따른 결과라는 이코노미스트들의 지적을 감안하면 일단 무역 갈등을 해소한 트럼프 행정부와 공화당은 일단 한숨을 돌릴 것으로 보인다.
무역 갈등이 지속되면서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 수요가 3분의 1 정도로 급감한 탓에 중국 경제가 회복하기 어려운 타격을 입었다는 지적도 있지만, 시 주석이 이번 합의로 미국 금융 시장과 자동차 시장에 대한 접근이 수월해졌다는 점 등을 성과로 내세울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 측 협상대표로 참여했던 류허 부총리도 서명식에서 "이번 1단계 합의를 통해 이러한 협상이 중국 경제 개선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겠다"고 언급한 점도 시 주석이 이번 합의를 정책적으로 적극 활용할 계획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경제전문가들은 미중 무역 전쟁이 세계경제 성장률을 0.5% 정도 좀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미국과 중국이 대립각을 세우는 동안 1650억 달러 규모의 무역이 다른 나라로 방향을 튼 덕분에 이득을 본 곳도 있다.
노무라의 애널리스트들은 미중 무역 전쟁의 최대 수혜국이 베트남이라고 분석했고, 유엔은 지난해 대만과 멕시코, 베트남이 미국의 수입 수요 증가의 혜택을 봤다고 평가했다.
이번 1단계 합의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가 완전히 사라지진 않은 만큼, 이러한 제3국의 '어부지리' 효과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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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로이터=뉴스핌]김근철 기자=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중 무역 1단계 합의에 서명한 뒤 류허 중국 부총리와 함께 들어 보이고 있다. 2020.01.16 kckim100@newspim.com |
◆ 웃지 못하는 美 소비자와 기업
BBC는 1단계 무역합의로 양국 간 갈등이 봉합된 듯 하지만, 3600억 달러어치 중국산 제품에 계속 부과될 관세와 1000억 달러가 넘는 미국산 수출품에 부과될 관세 여파는 앞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여 결국 미국 시민들에게는 희소식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경제전문가들은 미국 기업들과 소비자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미중 무역 갈등 비용이 현재까지 400억 달러가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보복조치로 인한 사업 손실 등은 포함되지도 않은 수치다.
미국 의회예산국(CBO)은 관세 관련 불확실성과 비용으로 미국의 경제 성장을 0.3% 좀먹었으며, 가계 소득은 2018년 이후 평균 580달러가 축소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합의에서 중국은 앞으로 2년 동안 제조업, 서비스업, 농업 부문에서 대미 수입을 2000억 달러 정도 확대하기로 약속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여기에 연 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농산물 매입이 포함됐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식 수치는 이보다 적을 것이며, 애널리스트들은 이러한 약속이 이행 가능한 것인지에도 의구심을 갖고 있다. 실제로 중국은 미국산 제품 수입이 시장 수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이 언제쯤 말끔히 해소될지 모르지만 확실한 것은 미국 농민들이 이미 회복 불가능한 수준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농민들 사이에서 파산이 급증하면서 연방정부는 280억 달러의 긴급 수혈에 나서기도 했다.
제조업 부문도 울상이긴 마찬가지다. 연방준비제도는 높아진 수입 비용과 중국의 보복 조치 등으로 인해 미국 제조업 부문이 고용 손실 피해를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이 공급망을 관세를 피해 중국에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되겠지만, 이 역시 오랜 시간이 소요돼 당장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매체가 주목한 또 다른 패자는 미국 정계 내 중국 비판론자들이다.
이들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도용 문제 등 여러 관행들에 관해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해왔는데, 이번 합의에서 중국이 표면상 지식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새 조치에 합의했다고는 하지만 애널리스트들은 과연 중국이 이전에 했던 약속들과 다른 점이 있는지 회의적 시선을 보내고 있다.
특히 이번 합의에는 미국이 주요 불만으로 지적했던 특정 산업 부문에 대한 중국 정부의 보조금 지급 문제에 대한 솔루션이 담기지 않아 대중 강경파들의 불만은 쉽사리 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kwonjiun@newspim.com
